생명윤리를 다룬 신문기사 요약 및 분석 보고서

소개글

생명윤리를 다룬 신문기사의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고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각각 다른 윤리원리, 윤리적 쟁점을 다룬 신문기사 5가지를 요약 및 분석했습니다.
최근 신문기사를 사용하시더라도 이론적 내용을 참고하셔서 작성하기 좋으실거예요!

목차

1. 특수영상 대리판독하고 대가 주고받은 의사들 '벌금형'
1) 요약 및 정리
2) 의료현장에서의 윤리원리 적용
3) 관련된 윤리적 쟁점

2. 전 의사협회장이 밝힌 "말기 암 환자에게 의사가 싸늘한 이유"
1) 요약 및 정리
2) 의료현장에서의 윤리원리 적용
3) 관련된 윤리적 쟁점

3. 낙태 중 우는 아기 죽인 의사, 대법 “낙태 무죄, 살인 유죄”
1) 요약 및 정리
2) 의료현장에서의 윤리원리 적용
3) 관련된 윤리적 쟁점

4. "나만 우울한가?"…한국인 10명중 4명이 비슷한 증상 있지만 치료받기는 힘들다
1) 요약 및 정리
2) 의료현장에서의 윤리원리 적용
3) 관련된 윤리적 쟁점

5. 코로나 낙인·코로나 블루에서 벗어나려면
1) 요약 및 정리
2) 의료현장에서의 윤리원리 적용
3) 관련된 윤리적 쟁점

본문내용

요약 및 정리
A의원에서 영상의학자료 판독의로 근무하던 C씨가 2013년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게 되었음에도 영상의학과의원 원장 B씨는 새 판독의를 지정하지 않고 의사 C씨에게 계속 판독을 맡기면서 자신의 명의를 쓰게 하였고, B씨는 그 대가로 1,200만원을 받았다. 이는 의료법 제38조 제1항(전문의 1명과 비전문의 1명을 둬야 한다)과 의료법 제22조 3항(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안된다)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또한 실제로 의사 C씨가 판독 소견서에 ‘판독의: B’라고 표시함으로써 환자나 다른 의료인이 판독에 대해 문의하거나 추가 정보를 얻기 곤란하게 만들었으며, 실제 판독 적정성에 문제가 됐을 때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를 낳았다.

의료현장에서의 윤리원리 적용
1. 도덕적 과실
도덕적 과실은 전문직에서 전문직의 합의된 행위 표준을 고의적으로 또는 부주의하게 위반한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전문가의 비윤리적 행위임과 동시에 법적 과실로까지 이어진다. 사례에서 B씨와 A씨는 의료법 제22조와 제38조를 어겼으며,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상자를 보호해야 하는 윤리강령까지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2. 의무론
근본적인 문제는 시대나 지역을 초월하여 어디서나 타당한 행위의 법칙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의료에서 ‘타당한 행위의 법칙’은 윤리강령과 법률이기 때문에 해당 사례의 행위는 잘못되었다.
3. 목적론(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공리주의에 따르면 이익을 보는 것은 B씨와 C씨이지만, 그로 인해 판독을 받았던 모든 환자들과 환자를 치료하는 모든 의료진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이익을 보는 사람보다 피해를 보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해당 사례는 잘못된 행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