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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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임신중절 (낙태)
2. 임신중절(낙태) 윤리적 쟁점
3. 낙태에 대한 생명윤리학적 관점에서의 쟁점
4. 임신중절 (낙태) 찬반 논쟁의 윤리적 의의

Ⅱ 임신중절 (낙태) 찬성
1. 찬성 측 근거
2. 임신중절 (낙태)에 대한 최근 이슈

Ⅲ 임신중절 (낙태) 반대
1. 반대 측 근거
2. 찬성 측 주장에 대한 반박
3. 낙태법 폐지운동의 문제점

본문내용

1. 임신중절 (낙태)

1) 임신중절 (낙태) 정의

(1) 사전적 의미의 인공임신중절이란 인위적으로 행하는 인공유산(협의의 낙태)이며 인공유산 중 대한민국 법에서 허용한 의료인의 의료적인 낙태 행위를 인공임신중절 혹은 임신중절술이라고 부른다.
(2) 낙태란 산모의 자궁 밖에서는 단독으로 생존할 수 없는 태아를 인공적인 수단으로 축출하여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치료적 낙태와 임의의 낙태로 나눌 수 있다.

2) 임신중절 (낙태)의 실태 (2018년)

- 한해동안 이뤄진 낙태 건수는 5만건
- 성 경험이 있는 여성 약 10명 가운데 1명, 임신한 여성 5명 중 1명꼴로 인공임신중절을 경험
- 임신 중절률은 천 명당 4.8건
- 만 15∼44세 여성 중 생애에 임신을 경험한 사람의 19.9%가 인공임신중절을 하여 많은 여성들이 위기임신 상황에 놓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임신중절(낙태) 윤리적 쟁점

1) 임신 중절(낙태)에 대한 입장.

(1) 보수주의자 : 태아는 수정 순간부터 인간이라는 주장을 한다.
(2) 일부 자유주의자 : 태아가 인간이라고 해도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라면 태아를 죽이는 것이 정당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임신중절의 정당성을 옹호한다.
(3) 극단적 자유주의자 : 태아의 인간성 자체를 부인한다.

2) 인간 생명의 출발점에 대한 입장.

(1) 보수주의 : 수정 순간 인간 생명이 시작되기에 일체의 임신중절은 도덕적으로 그르다.
(2) 자유주의 : 출생 순간 인간 생명이 시작되어 그 이전에는 언제든지 임신중절이 가능하다.
(3) 절충주의 : 인간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의 물음은 그 자체가 하나의 윤리 물음이기에 어느 한 입장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할 수 없다.

3. 낙태에 대한 생명윤리학적 관점에서의 쟁점

1) 인격성 논쟁

(1) 인격성의 기준
➀ 인지적 기준에 의하면 인격체가 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but. 알츠하이머병을 가진 말기환자, 혼수상태의 환자, 인지능력이 없는 신생아는 인격체가 아닌가?
➁ 인격성의 기준으로서 유전적 기준이다. 인격체가 된다는 것은 인간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유전자를 갖는다는 것이다.
but. 세계 도처에서 냉동 보관중인 배아들은 잠재성 만을 가졌기 때문에 인격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야 하는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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