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와 해결방법

소개글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조사와 해결책을 제시하는 논문 형식의 레포트 입니다.
만점자료이며, 레포트라 논문 보다는 양이 조금 적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와 국제기준
Ⅲ.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국제기준
Ⅳ. 해결방안으로서 대체복무 인정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사회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가 새롭게 제기된 지 3년여가 지났다.
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반사회적인 행위로 치부되어 일반의 관심으로부터 벗
어났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는 그 사이 불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비
종교적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등이 등장하면서 그 인식 지반이 급격히 확장되었으
며 한국사회의 주요한 논쟁 지점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게 되었고, 병역거
부운동이라는 새로운 운동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Ⅱ.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와 국제기준

1. 양심적 병역 거부의 의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협의의 의미로 군사활동에 이용되는 목적이나 수단과 관련하여
군사활동에 참여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기회주의나 단순히 군복무의
위험성을 피하기 위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간살상과 전투목적의
공격수단을 사용하고 헌법과 법률상 국가의 명령을 따라 병역을 이행해야 하는 경
우, 일부 개인에게는 양심이 침해를 받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가와 병역을 거부하는 개인 간의 가치충돌을 의미한다.
평화주의자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소수자로서 소수의 반대의견을 제시한다. 이러한
경우 국가와 소수자 간에 타협이 이루어지고 평화주의의 신념을 주장하는 자는 전
투에서 면제가 허용되며 대신 다양한 종류의 대체복무를 이행하게 된다. 대체복무
는 국가권력과 이에 상반되는 의견을 가진 개인간의 타협의 산물이다.

참고 자료

법령: 병역법, 병역법 시행규칙,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병역의무미필자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판례 : 병역법위반 / 2007도7941, 병역법위반 / 2004도2965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 2002헌가1

문헌 : 양심적 병역거부 해결방향 / 나달숙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사례와 양심의 자유 / 장복희
양심적 병역거부의 국제적 논의와 현황 / 나달숙
사회복무제 확대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이영환
양심적 병역거부와 양심의 자유 / 이상명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의 차이 / 예외석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은 정당한가 / 김윤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