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연습A)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고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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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고찰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2) 병역거부권의 법적 성질
3) 양심적 병역거부의 유형
(1) 병역거부의 동기에 따른 분류
(2) 병역거부의 시기에 따른 분류
(3) 병역거부의 범위에 따른 분류
2.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학설
1)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와의 관계
2) 양심의 자유와 헌법 제37조 제2항과의 관계
3) 양심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과의 관계
3.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례의 동향

Ⅲ. 대체복부제도에 대한 고찰
1. 대체복무제도의 개념 및 구분
2.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타당성 논쟁
1)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견해
2)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견해
3. 대체복무제도의 변천과정

Ⅳ.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에 선결방안
1. 국민적 합의가 필요
2. 병력구조 개편
3. 안보상황의 호전
4. 종교간 갈등의 해소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장은 헌법국가가 실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국가과제이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국가 자체의 존립이 없이는 보장될 수가 없다. 국가 자체가 없다면 국민은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울타리를 상실하게 된다. 국가는 밖으로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고 안으로는 법적 질서아래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안보를 중요한 과제로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의 군사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징병제, 모병제 등 그 나라의 실정에 맞는 충원제도를 채택하여 군사력 건설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한 나라의 병역제도는 그 나라가 처한 안보환경과 인구, 경제력과 정치체제, 군사적․문화적 전통 및 가치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고 변천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현행 병역제도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루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자기의 양심에 비추어 병역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상과 행위를 말한다. 이것을 법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양심적 병역거부권 또는 양심적 반전권이고, 이를 주장하거나 실제로 행위로 옮기는 사람을 양심적 병역거부자 또는 양심적 반전론자라고 하며 ‘대체복무’는 군 복무와는 다른 방식의 봉사활동을 통해 합법적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국방 의무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매년 끊임없이 일정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문제를 단순히 국가안보의 관념적 무제한론이나 형벌에 의한 양심상의 행위의 억제만으로 문제제기 이전의 상태로 덮어둘 수는 없도록 하고 있다.
지금부터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1. 이남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 그린비, 2004.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
3. 강경근, 헌법, 법문사, 2004.
4. 박재형,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성격 : 주요 판례와 재판관 구성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5. 박병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방안,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6. 김민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관한 연구, 경기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7. 유영호,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의 비범죄화 방안에 대한 연구, 연세대 정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