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등록일 2002.04.21 한글 (hwp) | 5페이지 | 무료

목차

Ⅰ. 서설

Ⅱ. 간이합병
1. 의의
2. 적용범위
3. 주식매수청구
4. 소액주주의 보호

Ⅲ. 소규모합병
1. 의의
2. 요건
3. 절차
4. 소규모합병의 제한
5. 주식매수청구의 문제

Ⅳ. 반대주주의 확정문제

본문내용

합병은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를 요하며, 또 이는 주주의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절차이나, 회사로서는 승인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이 가장 큰 시간적 및 사무적인 부담을 주는 절차이기도 하다. 그래서 상법은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를 요하지 않고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합병이 가능한 두 가지 예외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1995년 개정상법은 간이합병제도를 신설하였고, 1998년 개정상법은 간이합병의 요건을 보다 완화하였으며, 소규모합병제도를 신설하였다.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은 이사회결의 후 금융감동위원회에 합병신고서를 접수하는 것이므로 단기간에 합병절차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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