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체제와 환경관련 무역규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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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작하면서

Ⅱ. 환경관련 무역규제조치의 수단 및 그 국제법적 근거
1. 환경관련 무역규제조치의 수단
2. 환경관련 무역규제의 방식
3. 환경관련 무역규제조치의 국제법적 근거

Ⅲ. GATT체제와 환경관련 무역규정

Ⅳ. WTO체제와 환경관련 무역규제
1. UR기술협정
2. UR 위생 및 검역협정
3. UR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4. UR 무역관련 지적소유권협정
5.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과 환경문제

Ⅴ. WTO체제와 환경과 무역의 조화를 위한 국제규범의 제정방향

본문내용

1944년 브레튼우드협정의 체결과 함께 탄생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자유무역의 활성화를 통해 세계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GATT의 설립목적 자체가 '무역자유화를 통한 세계의 복지증진'이므로 환경부문은 상대적으로 GATT의 관심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1971년에 설치된 GATT의 환경조치와 국제무역에 관한 작업반(Group on Environmental Measures and International Trade: EMIT)이 실질적인 활동은 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9년의 동경라운드에서 기술적 무역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협정의 제정으로 개별국가의 환경목적의 기술규정 및 표준 등도 TBT협정의 소관 범위에 들게 됨으로써 무역과 환경의 연계고리가 형성되었다. 그 이후에 1990년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이 EMIT를 활성화하여 무역·환경의 연관성에 관하여 검토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무역·환경연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1, 이장희, 「WTO체제와 환경관련 무역규제」,국제통상과 WTO법,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6.
· 2. 이장희, 「국제환경협정과 무역규제조치」, 환경관련무역규제와 법적대응, 아사연학술포럼 시리즈94-1. 아사연사회과학연구원 1994. 4. 29.
· 3. 이호생, GATT/WTO에서의 환경-무역 논의와 우리의 대응,환경리포트 1994년 11-12월호 {통권 제 11호)
· 4. 환경보호와 국제법질서, 아사연법.언론연구초서 제6권, 도서출판 아사연 19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