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의 한계와 통제

등록일 2001.10.11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설
Ⅱ. 재량권의 한계
1. 의 의
2. 재량하자의 종류
Ⅲ.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1.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2. 재량행위에 대한 입법적 통제
3. 재량행위에 대한 행정적 통제
4.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
Ⅳ. 결 어

본문내용

Ⅰ. 序 說
裁量權의 限界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오늘날 裁量의 濫用이 아닌가 하는 오해 가 일어날 만큼 재량에 대한 統制가 힘들어진 상태가 되고, 일반인들은 그러한 裁量行爲에 대해 權益을 보호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 여기서는 이러한 裁量權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限界와 裁 量權의 統制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裁量權에 맞서 個人의 權益을 보호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Ⅱ. 裁量權의 限界
1. 意 義
裁量行爲는 行政廳에 부여된 裁量權의 限界 內에서의 것이며, 當·不當의 문제는 생기지만 違 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行政訴訟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裁量行爲가 곧 法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裁量規範의 範圍 내에서 기속 되게 되는 일정한 內的·外的 限界가 있게 된다. 이러한 裁量權의 限界를 벗어난 모든 裁量權 行使는 違法을 구성하여 法院의 法律的 判斷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裁量不審理原則이 배제된다.

참고 자료

1. 석종현, 「행정법원론」박영사, 1994.
2. 유지태, 「행정법신론」신영사, 1998.
3. 홍정선, 「행정법원론」박영사, 1998.
4. 김성수, 「행정법Ⅰ」법문사, 1998.
5. 천병태, 「행정법Ⅰ」형설출판사, 1993.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법]기속행위와 재량행위 7 페이지
    Ⅰ. 의의 1. 기속행위 법률이 어떠한 요건하에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없이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청은 다만 그 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함에 그치는 경우의 행위를 기속행위라 한다. (ex..
  • 경찰의 재량행위 5 페이지
    1. 경찰재량의 의의 (1) 경찰편의주의와의 관계 경찰에게 허용된 재량권은 경찰이 어떠한 특정 상황에 개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결정재량과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재량이라는 두 단계로..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3 페이지
    1. 기속행위 기속행위란 행정청이 어떤 행정행위를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는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 법이 정한 효과로서의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 [행정법] 재량행위의 통제 3 페이지
    Ⅰ. 서론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에 적합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행위는 근거법의 규정에 따라 법에 기속되는 정도가 다르다. 근거법이 행위의 요건 및 내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
  • [행정법]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5 페이지
    1. 載量行爲의 의의 1) 재량행위의 의의 : 재량행위는 행정청이 법률에서 규정한 행위요건을 실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한 행동방법 중에서 그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행위의 자유를 말함. (1) 결정재량 - 일정한 ..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