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의 한계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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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재량권의 한계와 통제
1.의의
2.재량권의 한계
(1)재량권의 일탈
(2)재량권의 남용
(3)재량권의 해태(불행사)
(4)재량기준의 설정
(5)입증책임
(6)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3.재량권의 통제
(1)입법적 통제
(2)행정적 통제
(3)사법적 통제

본문내용

1.의의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에도 재량권은 무한정한 것이 아니며, 일정한 법적 한계가 있으므로 재량권이 이 법적 한계를 넘은 경우에는 그 재량권의 행사는 위법한 것으로,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정의하며, 입법?사법?행정 전반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진다.
2.재량권의 한계
(1)재량권의 일탈
법령상 주어진 한계를 벗어난 경우를 말한다. 이것은 재량에는 일정한 범위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ex) 법령에서 정한 액수 이상의 과태료부과, 과태료 부과만을 예정했으나 영업허가를 취소한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