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정비교

등록일 2000.12.30 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서론
2. 본론
Ⅰ. 예산이란
Ⅱ. 재정권한 행사에 따른 유형 구분
Ⅲ. 한국 국회의 예·결산 심의과정 : 실태와 문제점
Ⅳ. 한국 국회의 예·결산 심의기능 강화방안
3. 결론

본문내용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일련의 과정 즉, 예산과정은 의회의 대의기능이 결정화(crystallization)되는 핵심적 정치과정이다. 국민 개개인의 경제활동에서 재원을 추출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이를 다시 지출하는 국가의 재정활동은 국민 개개인의 경제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런 맥락에서 예산과정에 대한 국민의 직·간접적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른 한편 행정부의 권한이 비대화된 현대국가에서, 의회의 예·결산 심의권은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재정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은 예산의 4 과정(편성 - 심의 - 집행 - 결산 및 회계검사)을 나누어 입법부에는 심의 및 회계검사기능을, 행정부에는 편성 및 집행기능을 각각 맡기고 있다. 입법부의 예·결산 심의기능은 권력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재정의 측면에서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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