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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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예산
1) 예산의 개념
2) 예산의 성격
3) 예산과정
4) 예산제도의 유형

2. 집행
1) 예산통제 원칙
2) 예산 통제 기제

3. 회계

4. 재정평가

5. 사회복지재원의 종류
1) 국고보조금
2) 자체부담금: 법인전입금
3) 수수료: 수익자 부담
4) 후원금
5) 사회복지공동모금
6) 사회복지조직의 재정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규칙

본문내용

(3) 특징

· 재원의 안정성
초기에 승인, 즉 일차적으로 예산항목 안에 뚫고 들어가기(tapping)가 어렵지만, 한번 예산항목에 포함될 경우 점증주의 예산방식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높음

· 재량권 제한
국가예산은 엄격한 통제하에 관리 및 감독을 받아 전용이 불가능
관리가 복잡하고 예산배정이 지연되는 경우 현금유동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음
2) 자체부담금: 법인전입금

- 서비스제공기관(법인)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법인전입금
- 과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8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법인은 전입금을 통해 운영비의 20%를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예외적으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의 경우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지만,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았던 사회복지관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였고 일부 사회복지관에서 후원금을 법인의 전입금으로 전용하거나 무리한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경우도 발생하여서 지속적으로 자체부담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2004년부터 사회복지관 운영법인의 자체부담규정 폐지
- 2004년부터 사회복지관 운영법인의 자체부담규정은 폐지되었으나, 시설의 재위탁 심사과정에서 법인전입금 부담비율이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현실적 자체부담은 유지

3) 수수료: 수익자 부담

- 서비스를 이용한 수익자가 지불하는 금액
- 장점: 재원확보 용이, 공정한 할당, 이용자들의 동기부여 등
- 단점: 사회복지기관에서 비용을 징수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위기상황의 클라이언트에게 징수할 수 없다는 것
- 그동안 사회복지시설들은 클라이언트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시설에 보조하는 방식으로 전달체계를 운영
-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선택권과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에 관심 증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