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뇌물죄의 법적고찰

등록일 2000.12.06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장 서 론
(1)문제의 제기
(2)뇌물죄의 본질
(3)뇌물의 개념

2 장 본 론
(1)단순수뢰죄
(2)사전수뢰죄
(3)제3자 뇌물공여죄
(4)수뢰후부정처사죄
(5)사후수뢰죄
(6)알선수뢰죄
(7)증여물전달죄

문제점
1.법정형의 문제점
2.수사미진늬 문제점
3.수뢰공직자의 사면

판례(1)
판례(2)
판례(3)

참고 문헌

본문내용

뇌물이란 '작무와 관련된 부정한 수입' 이라고 할 수 있으며. 뇌물죄란 그러한 뇌물을 받거나 주는 행위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법 제129조 이하의 뇌물죄 뇌물을 받는 자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라는 신분을 가질 것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형법상으로 뇌물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을 뜻한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4조는 일정한 범위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들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 뇌물을 '공무원, 중재인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일정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들이 직무에 관해 취득한 부당한 이익'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아닌 사람들이 직무에 관해 부당한 이익을 수수하였을 때는 형법상으로는 형법 제129조 이하의 뇌물죄가 아닌, 형법 제357조나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벌률 제5조의 배임수뢰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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