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 범죄분석　 - 산업스파이 사례를 중심으로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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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실제사건 요지
Ⅲ. 이론적 배경
Ⅳ. 사례 분석
Ⅴ. 결 론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연구의 시초는 E.H.Sutherland였다. Sutherland는 1939년 ｢White Collar Crime｣이란 저술을 발표하였고, 이 책에서 제조․광업․상업에 종사하는 대회사 70개에 의하여 40년에 걸쳐 이루어진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법원이나 행정위원회의 판결 또는 결정을 분석하여, 그 관리자․경영층의 거래제한, 사기광고, 특허권이나 상표권침해, 부당노동행위, 리베이트, 금융 사기나 신탁위반, 통제법령위반 등을 저지른 실태를 조사하여 소개하였다. 그리고 화이트칼라범죄도 범죄의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여 학계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화이트칼라 범죄는 지능적․조직적․권력적․관료적․신분적․ 은폐 적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화이트칼라 범죄에는 암수의 발생이 많은 것이 특징인데 그 원인에는, ㉠ 피해자가 불투명하고 법침해사실이 현실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 치밀한 계획 하 에 비밀리에 지능적으로 행하여지며, 그들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충분한 유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한 점, ㉢ 사회일반의 규범의식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함우식, 화이트칼라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자치행정학회 행정학보 / 23권 / 2호 ,2017
이윤호, 「범죄학」, 박영사, 2007
김진혁, “범죄원인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교정의 방향”, 矯正硏究. 제16호, 2002
편집부 / 화이트칼라범죄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인섭 (韓寅燮, 서울대 법대교수, 법학박사) / 화이트칼라 범죄론의 현대적 의의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 서울 : 법문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