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물 증명력, 증거능력에 대한 법적고찰

목차

Ⅰ. 서설

Ⅱ.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1. 영상녹화조사의 의의
2.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 부여방법
3. 영상녹화물의 본증인정 여부
4. 영상녹화물의 증명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형사소송법은 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죄 있는 자를 처벌하고 죄 없는 자가 무고하게 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을 통한 정의를 실현하여 판결의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 진실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국가권력의 행사는 그 반대로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침해와 함께 허위사실을 진실로 주장하거나 오인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무고한 시민에게 형벌을 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태로부터 국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이 국가권력의 행사를 통제하고,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규정해야만 할 것이다. 수사과정의 영상녹화제는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왜냐하면 영상녹화제가 첫째,우리나라 특유의 강한 정보기술(IT)에 근거해 처음부터 디지털기반으로 시설과 장비를 갖추었고, 이 점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 둘째,수사과학화 차원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각국의 운영실태를 체계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었고,검찰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가장 모범적인 영상녹화 실무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 셋째,수사관의 교육․평가․자격제도와 접목할 경우 세계적인 조사기법이나 신문기법의 개발과 응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형사사법 분야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Ⅱ.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1. 영상녹화조사의 의의
영상녹화조사(녹음․녹화제도)란 수사과정의 투명성확보를 통한 인권보장을 위하여 피의자나 참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오디오, 비디오 또는 컴퓨터 저장매체(CD,DVD등)으로 녹음․녹화하여 이를 법정에 제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총칭한다. 통상 사람의 의사소통수단을 언어적 수단과 비언어적 수단으로 나누고 비언어적 수단을 음성,얼굴표정,몸짓으로 나눈다면,조서는 언어적 내용만을 보고하고 있을 뿐임에 반하여, 음성녹음은 언어적 내용과 함께 음성을 보고하고 있고, 영상녹화는 언어적 내용․음성은 물론 얼굴표정과 몸짓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정확한 기록이 가능한 증거가 될 것이다.

참고 자료

강동범,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판례월보 제328호(1998.1.)
국형사정책학회. 서보학, “피의자진술의 비디오녹화 도입에 따른 법정책적 검토 및 재판상 증거능력“ ,수사연구 (2004.4.)
곽종석, “사진,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재판자료 제23집 형사증거법(하),법원행정처.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Cases-Commentary-View.aspx?serial=1094 -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