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히 부당보충된 어음을 취득한 것을 말한다 2)백지어음 상태로 어음을 양수한 경우 백지어음을 취득함에 있어서 미리 한 합의와 다른 보충을 한 어음 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백지상태로 ... 선고 75다 1751 백지어음은 어음요건을 보충한 때 어음으로서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고 그 보중의 효과가 어음요건 성취전에 소급한다고 볼 수 없다. 3)백지어음상의 어음행위의 성립시기 ... 재판요지 전원합의체판결, 본판결로 65.8.31 65다1217 판결 변경 백지어음에 있어서 백지의 보충시와 어음행위 자체의 성립시기와는 엄격히 구별하여야 할 문제로서 백지의 보충없이는
어음법은 백지어음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여 백지어음의 보충권사용에 관한 규정(어음법 제10조)을 두고 있다.) ... 법적인 형태 즉 특수한 유가증권으로 출연한 것이 백지어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백지보충권도 백지어음에 한하는 일종의 특수한 권한이라는 견해를 지지한다. (3)어음법 제10조의 취지 및 ... 백지어음의 부당보충 대법원 1999. 2. 9.
백지보충권은 백지어음의 교부와 함께 행해지는 백지보충권 수여의 합의에 의하여 주어 지며 백지어음에 표창된다고 할 것이다. ... 그렇지만 백지어음은 어음법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변태적인 제도인데다 어음법의 규정도 백지어음의 보충권 남용에 관한 한 개 조문만을 갖추고 있어 백지어음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법률관계상의 ... 따라서 백지어음행위자가 백지보충권을 수여한 후에는 백지어음행위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로 되더라도 일단 수여된 보충권의 효력에 는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속하며, 또 백지어음행위자의
백지어음에서 백지로 한 부분은 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어떠한 사항도 무방하다. 또한 백지어음은 고의 로 백지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미완성어음 이다. ... 백지어음 Ⅰ. ... 백지어음의 상실 백지어음의 소지인이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백지어음을 상실한 경우의 문제 백지어음에 의한 제권판결은 상실된 백지어음의 취득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또는 제권판결문에
어음취득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6) 不當補充者의 責任 - 백지어음을 취득한 자가 발행인과의 합의와 달리 보충권을 남용하여 백지어음의 발행인이 ... 그 보호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주의할 점은 대상판결의 판시내용과 같이 백지어음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로 부당보충된 어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백지어음의 발행인은 ... 善意取得者에 대하여 책임을 짐으로써 생긴 損害에 대하여는 백지어음을 취득하여 부당하게 보충한 자가 백지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진다고 본다. - 또한 이와 별도로 형법
백지어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 차 Ⅰ. 어음의 의의와 종류 Ⅱ. 백지어음의 의의 Ⅲ. 백지어음의 성질 Ⅳ. 백지어음의 요건과 보충권 1. 백지어음의 요건 2. ... 백지어음의 보충권 백지어음의 보충권이란 백지어음에서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백으로 된 백지부분을 보충하는 권리를 백지어음의 보충권이라 한다. ① 보충권은 어음 외에서 당사자 ... 합의와는 달리 백지어음의 취득자가 백지어음의 보충권을 남용하여 그 선의 취득자에 대하여 책임을 짐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백지어음의 행위자에 대하여 백지어음을 취득하여 부당하게
어음의 변조 및 백지어음의 의의 1. 어음 변조의 의의 2. 백지어음의 의의 Ⅲ. 변조와 보충권 개념의 구별 실익 Ⅳ. 어음 변조의 대상 1.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변경 2. ... 백지어음의 의의 백지어음이란 후일 타인으로 하여금 보충시킬 의도로 일부러 일부 어음요건을 기재하지 않고 어음이 될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발행한 미안성의 어음을 말한다. ... 이는 어음요건의 기재를 과실로 누락한 불완전어음과는 구별되는 것이며, 백지어음의 법적성질은 어음이 아닌 특수한 유가증권에 불과하며, 나중에 백지부분이 보충되면 비로소 완전한 어음이
백지어음에서 백지로 한 부분은 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어떠한 사항도 무방하다. 또한 백지어음은 고의 로 백지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미완성어음'이다. ... 3) 백지어음의 보충권 (1) 보충권의 의의 백지어음은 미완성의 어음으로서, 이러한 백지어음의 흠결된 요건은 보충권의 행사로 완전한 어음으로 됨. ... 그렇지만 백지어음은 어음법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변태적인 제도인데다 어음법의 규정도 백지어음의 보충권 남용에 관한 한 개 조문만을 갖추고 있어 백지어음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법률관계상의
백지어음은 어음행위의 종류에 따라 백지발행 , 백지배서, 백지보증, 백지인수(환어음의 경우) 등이 있다. 2). ... 백지어음은 백지보충시부터 완전한 어음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 위 백지어음을 양도한 경우에도 어음법 제10조에 따라 어음채무자(백지어음행위자)는 어음금의 지급책임을 지는가이다.
백지어음의 지위 1) 백지어음의 양도 ①. ... 백지어음의 요건으로 설명하는 견해도 있지만 백지어음의 교부는 백지어음의 요건으로 볼 필요가 없다. ... 백지보충권 1) 백지보충권의 의의 백지보충권이란 백지어음에 기재되지 아니한 어음요건을 보충하여 완성어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을 의미한다.
善意取得 백지어음을 선의취득한 자는 그 어음과 함께 白地補充權도 취득하고, 이에 기하여 백지를 보충하여 백지어음행위자에 대하여 어음上의 權利를 행사할 수 있다. 3. ... 어음법 제2조 2항과 관련하여 滿期의 欠缺이 있는 경우 이를 백지어음으로 볼 것인가, 또는 일람출급어음으로 볼 것인가 문제되는 바, 학설과 판례는 어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백지어음으로 ... 補充 前의 權利行使 백지어음은 백지를 보충하기 전에는 未完成의 어음으로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상환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보존하는 효력도 없다(통설?판례). 2.
백지어음 개요 2. 백지어음의 개념 Ⅱ. 본론 1. 백지어음의 요건 2. 백지어음의 성질 3. 백지어음의 보충권 4. 백지어음의 양도 Ⅲ. 결론 1. ... 백지어음의 보충권 1) 백지어음의 보충권(1) 백지어음의 보충권이란 백지어음에서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백으로 된 백지부분을 보충하는 권리를 백지어음의 보충권이라 한다. 1 ... 백지어음은 어음행위의 종류에 따라 백지발행(白地發行), 백지배서(白紙背書), 백지인수(白紙引受), 백지보증(白紙保證) 등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며, 백지배서 등이 있는 백지어음은 발행의
약속어음의 배서 3. 약속어음의 지급 4. 어음보증 약속어음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1. 어음행위의 대리와 관련된 문제 2. 위조와 변조 3. 백지어음 4. ... 다만, 수취인의 이름을 나중에 보충시킬 의도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백지어음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는 있다. ⑥ 발행일 가. ... 약속어음 약속어음 1. 약속어음의 개념 2. 약속어음의 종류 3. 약속어음의 경제적 기능 4. 약속어음의 법적 성질 약속어음의 유통과정 1. 약속어음의 발행 2.
따라서 통설 및 판례에 비춰보아 乙이 甲에게 새로 발행한 어음은 백지어음이라 할 것이다. (3) 백지보충권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백지어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백지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 평석 (1)논점 (2)만기 공란의 어음의 성질 1)백지어음과 어음법 76조 2항의 규정 2)판례 및 통설의 입장 (3)백지보충권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백지보충권의 의의와 성질 ... 대하여 백지어음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 판결이 비록 백지약속어음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백지수표에 관한 수표법 제13조의 규정과 백지어음에 관한 어음법 제10조의 규정은 백지수표와 백지어음의 보충권의 남용 내지 부당보충에 ... 고 규정하여, 백지어음행위자는 선의의 취득자에게 어음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아직 백지가 보충되지 아니하여 외관상 백지의 존재가 명백한 백지어음을 취득한 자에게는 비록 그에게 ... 나) 백지어음행위자와 선의의 취득자의 관계 취득자가 보충권남용의 어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 이것을 보충권남용의 어음이라고 하여 백지가 보충된대로 어음상의 권리를
이 경우 백지어음이 양도되면 그 양수인은 조건부어음금지급청구권과 백지보충권을 함께 취득한다. 4) 백지어음의 선의취득 백지어음에 관해서도 어음의 양도방법이 인정되는 까닭에 그 당연한 ... 이처럼 백지어음의 양도에 관하여 어음과 동일한 방법이 인정되므로, 수취인의 기재가 있는 백지어음은 배서에 의하여, 수취인이 백지인 백지어음은 배서 또는 단순한 인도에 의하여 양토될 ... 백지어음 (1) 백지어음의 의의 백지어음이라 함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어음요건을 후일타인으로 하여금 기재시킬 의사로써 어음이 될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서명하여 발행한 미완성어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