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백지어음의 경우에도 백지어음 중의 유효한 기재사항을 무권한으로 변경하는 것은 보충권의 남용이 아니고 어음의 변조가 된다 하겠다. Ⅴ. 어음 변조 견해에서의 책임문제 1. ... 백지어음의 보충권 남용과 변조 백지어음의 보충권을 남용하여 미리 합의한 바와 다른 보충을 하는 것(어 10조, 77조 2항, 수 13조)은 변조가 아니다. ... 어음은 백지어음이 되어 어음금액에 관한 보충권의 부당보충의 문제가 될 것이고, 어음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어음금액의 변조의 문제가 될것이다. Ⅱ.
백지어음의 소지인은 언제라도 그 백지를 보충하여 완전한 어음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권리를 보충권이라고 한다. ... 백지어음은 어음거래의 실제에 적합하므로 관습법상 널리 인정되어 있으며, 한국 어음법도 백지어음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어음의 이용 1)백지어음 미완성어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후일, 소지인으로 하여금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충시킬 예정으로 요건을 기재하지 않고 백지 그대로 서명하여 유통하게 하는
백지어음의 의의 백지어음이란 후일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충시킬 의사로써, 이를 기재하지 않고 백지 그대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교부한 미완성어음을 ... 백지어음의 요건 (1) 백지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2)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 (3) 백지보충권의 존재 흠결된 어음요건을 보충할 권리를 타인에게 수여하여야 한다 ... 그러나 수취인이 백지인 경우 정당한 어음소지인의 이득상환청구권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 백지어음의 제권판결 백지어음을 상실한 경우에도 완전어음과 마찬가지로 송시최고절차에 의한
없도록 하였으며, 백지전자어음은 인정하지 않으며 전자어음의 총 배서회수를 20회 이내로 하였다. 2. ... 전자어음의 특징 1) 전자어음은 약속어음이다. 전자어음법 제1조는 동법의 목적으로서 ?이 법은 전자적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 ... 그러므로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채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된 어음은 전자어음법상의 전자어음이 아니다. 4.
어음당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을 것, 즉 발행인 또는 기타의 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음을 요한다. (3) 효과 백지어음의 효과로는 백지보충 전의 효력과 백지보충 ... 백지보충권이란 백지어음의 백지, 즉 흠결된 요건을 보충하여 완전한 어음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보충권 1) 의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 요건흠결의 보충을 타인에게 위탁하며 ... 그 타인이 흠결사항을 보충하여 완전한 어음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권리를 백지어음의 보충권이라 한다. 2) 보충권의 범위와 남용 백지어음(수표)의 기명날인자는 후일 보충권의 행사에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 ... *어음법 제16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 ①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이 것은 구체적으로 소지인출급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백지식배서와 다르나, 특정된 피배서인의 기재가 없는 점에서 백지식배서와 같기 때문에 어음법은 이것에 백지식배서와 동일한 ... : 어음을 상실한 경우에 선의취득이 용이하기 때문에 어음의 상실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 ④효력 ⅰ) 소지인의 백지보충: 소지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명칭으로 백지를 보충할 ... 따라서 당연한 것을 수 있기 때문에 의심을 받 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음법 제15조의 담보책임을 면할 수 있다. ⅱ) 어음은 교부에 의하여 이전하기 때문에 백지식배서의 경우 어음이 할인을
불소급설에 있어서도 어음행위의 성립시기와 효력발생기를 구별하여 백지보충의 효력발생시기는 소급하지 않지만 각 어음행위의 성립시기는 당연히 원래의 백지어음상에 행위한 시점인데, 기한후배서의 ... 보충권의 남용 (1) 부당보충의 항변 백지어음의 보충권자가 실제로 수여된 보충권의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보충한 경우에도 백지어음행위자는 제3자에 대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적용긍정설과 적용부정설이 있는데 판례는 적용 긍정설의 입장에서 발행인(백지어음행위자)으로부터 백지보충권을 부여 받은 자의 지시에 의하여 취득자가 보충권의 범위를 넘어 보충한 경우에
그들의 생각으로는 인간이 태어 날 땐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tabula rasa)이며, 이 백지 상태에서 차차 경험을 통하여 지식을 쌓게 되고 연상 (association) 과 ... 뿐만 아니라 같은 어음이라고 해도 소리의 미묘한 조화와 조합, 분절 및 순서 등에 의해서 각기 다른 뜻으로 이해하게 되는 원리를 알아내고 습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자에 대해 제3자를 표현대리행위인 어음행위의 직접상대방으로 한정하는 제한설과 제3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어음의 제3취득자도 제3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확장설이 대립한다. ... (ㄴ) 어음행위와 표현대리 ① 거래안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표현대리규정이 어음행위에 적용됨은 당연하다. ② 서명대리의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③ 이 때 제3자에 해당하는 ... 또 백지보충된 부분이 정당한 보충권한에 의하여 기재된 것인지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다.
(문제5번) 백지어음에 관한 Case 갑은 1990. 12. 1.에 을을 수취인으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을에게 교부하였다. ... 약정 어음금액을 초과하여 보충한 행위의 효력 1. 문제점 백지어음발행시에 발행인이 보충권의 범위를 제한하여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 어음법 10조의 적용범위 학설은 1 어음법 10조는 완전한 어음과 같은 외관을 가진 어음을 취득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백지어음을 취득하여 자신이 보충한 경우에는 동규정이 적용될
,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3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판례의 입장에 ... 설문에서 만기등 어음의 요건을 일부러 기재하지 않고 후에 소지인이 보충하게 할 의도로 발행한 것으로 보아 백지어음이라판단된다. ... 백지어음 행사기간에 대하여 판례는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
만기의 기재뿐 아니라 어음전체가 무효가 된다. ② 만기가 공백인 경우에는 일람출급으로 추정되거나 백지어음이 된다. ③ 부적법한 만기의 기재, 예를 들어 분할출급의 경우에는 어음전체가 ... 수취인의 기재가 없는 무기명식어음, 무기명식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택무기명식어음은 무효이다. ... 예를 들어, 「물건이 도착하면 지급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면 이것은 무효가 된다. (3) 만기 어음상 기재된 어음금액의 지급기일을 가리킨다.
이는 약속어음의 발행에서 살펴본 바와 동일한 논리이다. Ⅳ. 수표와 백지수표 1. ... 의의 백지수표란 금액, 만기 등 어음수표의 요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후에 취득하는 자에게 보충시킬 의사로 일부러 기재하지 아니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유통시킨 엄음이나 수표 가중되어 ... 수표의 종류, 수표의 발행, 수표와 백지수표, 수표와 위조수표, 수표와 형사책임, 수표와 온라인 결제방법 분석 Ⅰ. 서론 Ⅱ. 수표의 종류 Ⅲ. 수표의 발행 1.
당좌어음 뒷면(이면)에 대표이사의 개인 배서(개인인감과 개인인감 증명서 첨부)를 받았다. 별도로 백지어음 보충권을 수취하였다. 아래 보충권의 내용이다. . ... R(Result & lessons 결과) 이행 리스크 관리상 보증서 수취가 필요하긴 하지만 협력업체임을 감안 백지어음으로 갈음하였다. ... 백지어음 뒤에 대표이사의 개인 배서를 받아서 연대채무로 만들었다. 연대채무는 항변권(주채무자에게 상환 받으라는 주장)이 없는 보증이다. 4.
인수거절된 경우 ··················································· 5 7) 백지배서의 sament)란 후배서 라고도 하는데, 어음의 경우에는 ... 있지는 않지만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어음을 양도한 자가 어음취득 당시 선의였기 때문에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는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고, 이는 현재의 ... [대판 1994.5.10, 93다58721] 2) 담보적 효력 기한후배서에는 어음의 유통보호를 위하여 어음의 유통기간 내에 인정되는 어음행위자의 엄격한 어음상의 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미국의 금융역사는 백지상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이 ‘메포 어음’으로 인해 구매력이 향상되고 이는 고용 창출로 이어졌다. ... 이러한 저력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었기에 포 어음’은 국제 은행가문이 쳐놓은 통제의 사슬을 벗어나 독일 정부가 스스로 자국 ‘화폐’를 발행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의의 1.어음의 점유를 상실한 자가 있는 경우에 배서의 연속이 있는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부터 배서 또는 교부(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자는 악의 또는 ...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백지어음은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7) 입질배서의 경우에도 피배서인은 질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2. ... 어음법적 유통방법에 의한 취득 (1) 어음(수표)취득자는 배서나 교부 등, 어음(수표)법이 정하는 어음(수표)법상의 권리의 통상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어음(수표)을 취득하였어야 한다.
위 사례에선 A가 R에게 배서하였고, R은 K에게 백지식배서를 하였고, 중대한 과실이 없었으므로 K는 어음의 실질적 자격자라 할 수 있다. ⑤. ... 어음지급청구권 행사 사례에서 어음소지인 K는 형식유효한 어음을 소지하고 있으며 정당하게 어음을 취득하였으므로 어음법 제28조에 의거해 어음인수인 B에게 어음지급청구를 할 수 있고 B는 ... 어음의 채무설정(확정) Ⅴ. 어음항변의 절단 Ⅵ. 소구권 Ⅶ. 결론 Ⅱ. 어음의 형식의 유효성 ①. 형식 유효한 어음이란, 어음법 제1조의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어음증서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