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점 위의 사안은 어음금액이 백지인 어음에서 부당보충(보충권의 남용)된 경우인데, 이러한 부당보충을 어음발행인인 Y로부터 보충권을 부여받은 A가 한 것이 아니라 A로부터 이 백지어음을 ... 어음법 제10조와 동법 제77조 2항은 백지어음의 수취인이 미리 합의한 바와 달리 금액란의 백지를 보충한 연후에 그 보충된 약속어음을 취득한 선의의 소지인을 보호하는 규정인 것이고, ... 어음금액란을 백지로 하는 약속어음을 빌려줄 것을 간청하여 1976년 3월 9일에 지급기일 1976년 11월 10일, 발행지와 지급지를 여수시로 하고, 어음금액과 수취인란을 백지로
선적지의 매입은행이 환어음을 매입할 때 매도인에게 선화증권의 수화인(consignee)을 매입은행지시로 하든가 백지배서(bank endorsement)를 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담보이익은 ... 만약 매수인이 어음의 지급 내지 인수에 응하지 않으면 담보권의 발동문제가 일어난다. ... 둘째, 선적지의 추심의뢰은행이 매도인의 어음을 매입하지 않고 단순한 추심에만 개입하는 경우이다.
화물의 수령권을 은행에 양도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백지배서를 시키는 목적이고 신용장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 ... 수출업자는 통상 계약이나 약정이 없더라도 화환어음에 첨부된 서류와는 별도로 매수인 또는 수화인(consignee)에게 선적서류의 사본을 직접 송부한다. ... 이것은 운송중인 화물에 대한 처분수단을 부여하여 자금융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이 환어음(bill of exchange)과 결부되어 주로 국제간의 무역거래에서 화환의
이것은 배서를 하지 않으므로 담보책임은 지지 않으며, 그도 단순한 교부에 의하여 양도되는 점에서는 위의 백지식 배서와 같지만, 이 경우는 미완성인 백지어음이므로 보충하지 않으면 권리를 ...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 받은 자는 다시 배서할 수도 있지만, 배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어음을 양수 받은 자는 다시 배서할 수도 있지만, 배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어음을 교부하는 ... 수인(數人)이 공동상속하거나 공동으로 수취한 어음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원이 배서하지 않으면 안되며, 난이 좁아 다 쓰지 못할 경우에는 백지를 보전으로 여 양도문언을 쓰고 연명(連名
* 백지어음이 보충시로부터 완전한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백지어음상에 한 어음행위의 성립시기는 그 행위시지 보충시가 아니다 * 判도 종래거절증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 적용할 수는 X - 이는 또한 어음거래의 실제에서 볼때도, 금액이 백지인 어음을 양도인의 말만 믿고 백지어음행위자에게 조회하지도 않고 그대로 양수하는 자가 있을는지도 의문 → 적용긍정 ... 그 후의 배서를 기한후배서로 볼 수 X 4) 기한후배서의 배서일자 - 어음상에 배서일자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기한전배서로 추정 - 백지어음상에 한 배서:백지보충시가 아닌 그 배서의
A의 배서가 백지식 배서인 경우는 물론 정식 배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그 밖의 사항은 약속어음의 경우와 동일하다. 2) 추심위임배서 수표에도 추심위임배서가 인정된다(수표법 제 23조). 그 내용은 약속어음의 경우와 동일하다. ... 다만, 환어음의 경우와는 달리 지급인을 피배서인으로 하는 배서는 환배서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영수증의 효력만 인정된다(수표법제 15조 제5항).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어떤 사유로든 환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어음의 ... 백지어음도 선의취득 인정. ② 형식적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의 취득 양수인의 선의취득이 인정되려면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형식적 자격이 있는 소지인으로부터 어음을 양수 하였어야 함. ...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자기의 명칭 또는 타인의 명칭으로 백지를 보충할 수 있고, ㉡ 백지식으로 또는 타인을 표시하여 다시 어음에 배서할 수 있으며 ㉢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를 하지 아니하고 ... ) (3) 백지식배서 ①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않고 배서인이 기명날인(무기명식배서 또는 백지배서) ② 효 력 : 기명식배서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나 백지식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한 자는 ... 것은 불문) ⅱ) 백지식배서에 이어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 그 배서인이 백지식배서의 피배서인으로 보충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
다만 어음도 수취인으로부터 백지식배서 또는 소지인출금식배서를 받은자는 교부만으로 권리를 양도 할 수 있다. Ⅲ. ...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때에는 어음소지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2) 요건 각 배서는 형식에 있어 유효하여야 하고 수취인과 배서인의 표시가 순차적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 특히 유해적 기재사항은 어음의 본질에 반하거나 어음요건을 파괴하는 사항으로서 어음법에 규정유무와 환어음과 약속어음 수표의 경우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 Ⅱ. 환어음 1.
지명소지인출급식배서 정식배서 - 피배서인+배서문구+배서인의 기명날인(서명) 백지식 배서 - 배서문구+기명날인(서명) // 기명날인(서명) * 백지식 배서의 효력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 어음 취득한 소지인은 ①자기명의,(A→B/B→C) ②타인명의,(A→C) ③보충 없이 다시 배서 (A→○/B→C) ④ 보충·배서 없이 제3자 교부 가능 (A→○) 백지식 배서의 효력도 ... 어음을 수수하는 당사자의 의사 (1) 의사의 내용 어음을 주고받는 목적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교부하는 것, 기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을 교부하는 것, 기존채무의 지급을
①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즉, 양도인의 범위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권의 흠결이나 하자 등의 경우도 포함된다. ②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으로 ... 승아 : 어음은 어음요건 중 어느 것을 흠결한 증권은 원칙적으로 어음으로서의 효력 이 없지만, 어음의 유통보호를 위하여 어음법은 어음요건 중 일부인 『만기· 발행지』 2가지를 예외적으로 ... 』은 약속어음요건이 환어음요건과 구별되는 점으로 환어음에는 있으나 약속어음에는 없는 것이다.
수표요건을 백지로 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된 미완성의 수표를 말한다. ... 개인어음에 대한 용어로서 지급장소를 발행자의 거래은행으로 하여 발행한 어음이다. ?? (9) 백지어음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를 공백인 채로 발행한 어음이다. ?? ...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을 실시할 때 담보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기업으로부터 위임받은 어음으로 일종의 백지어음의 성격을 갖는다. ??(담보의 목적으로 발행) ? ?(7) 個人어음 ?
환어음을 취결하는데 상업송장 및 해상보험증권과 함께 그 기본이 되는 서류이다. 2) 선하증권의 기능 (1) 선장 또는 선주의 대리인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서명한 화물수취 ... (blank endorsement) 신용장에 ‘endorsed in blank’ 또는 ‘blank endorsed’로 표시되어있는 경우에 환어음 (Bill of Exchange), ... 분실한 경 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2) 선하증권이 배서에 의하여 유통되는 경우 (1) 의의 특정인의 지시식으로 발행되는 경우, 그 자의 배서에 의하며 유통될 수 있음 배서에는 ① 백지배서
은행은 보험서류상의 통화가 신용장에 표시된 환어음의 표시통화와 동일한 화폐가 아니 면 수리를 거절한다. ... 그러나 서류상으로 CIF나 CIP 가액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용장에 따른 환어음 의 청구금액과 송장금액 가운데서 보다 큰 금액의 110%를 최저 부보금액으로 한다. 5) 부보통화 ... 보험서류는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서로서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발행되 며 원칙적으로 양도가능한 유통증권이다 (2) 따라서 신용장에는 보험서류에 양도인의 서명만이 기재되는 백지배서
당좌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을 보충권 위임장과 함께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대한 지급의 위탁을 취소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피고에게 구상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백지수표를 제공하면서 그 백지보충에 필요한 위임장을 교부하였다는 것만으로 면책청구권 등의 항변권을 ... , 제13조에 "원고 등에게 파산, 화의의 개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고 등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피고는 그 즉시 원고 등에 대하여 제8조에 의하여 징구한 어음금
(ㅊ) 백지보충권을 남용하였다는 항변 백지어음이 부당보충된 경우에 그 부당보충자나 악의의 어음취득자에 대하여 백지보충권을 남용하였다고 하는 항변은 인적 항변이다. ... (ㅈ) 어음채무가 경개되었다는 항변 어음개서를 하고 구어음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 구어음이라고 하는 항변은 인적 항변이다. ... (ㅂ) 융통어음이라는 항변 단순히 신용을 주기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융통어음)에 어음행위자가 피융통자에 대하여 그것이 융통어음이라고 하는 항변은 인적 항변이다.
(나) 의사표시의 흠결 또는 하자의 항변과 백지어음의 보충권남용의 항변 어음취득자가 악의 중과실인 경우 주장할 수 있기에 1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 어음항변의 의의 어음항변이라 함은 어음 채무자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를 거절하기 위하여 제출할 수 있는 모든 항변을 말하며 어음항변권은 형성권의 일종이다. Ⅱ. ... 모든 어음채무자가 모든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며, 특정 어음채무자가 모든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2.
백지배서란 무엇인가? ex)양도인 양수인 : 어음이나 증권의 양도를 위해 어음이나 증권의 뒷면에 양도자가 서명을 하는 것으로 피양도인에게 권리를 이전하기 위함임. ... 지시식과 백지배서의 차이점은 기명된 피배서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배서해서는 안 된다는 점. 8. ... D/P(Document Against Payment)방식은 일람불 거래방식으로 추심은행과 수입업자가 어음과 선적서류를 현금과 교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백지어음이 보충됨으로써 비로소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보통은행 普通銀行 은행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은행. ... 인수 引受 환어음의 지급인이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로 어음채무자로 되는 어음행위. ... 발행일자후정기출급어음 發行日字後定期出給어음 발행일자 후에 어음에 기재된 기간의 末日을 만기로 하는 어음(어33①3?77). 일자후 3개월출급과 같은 것이다.
배서의 방식 Ⅰ 서 Ⅱ 배서의 방식 1.정식배서(기명식배서) 2.약식배서(백지식배서 또는 무기명배석) (1)백지식배서의 종류 ①피배서인의 기재가 없는 경우 ②간략백지식배서 (2)백지식배서의 ... 환어음을 진다. ⅱ)담보 또는 보증목적의 배서를 한 경우 담보목적의 배서를 한 경우 순수한 담보배서는 담보배서인이 어음의 뒷면에 백지식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하며, 보증목적의 ... 어음보증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어음보증인의 어음 채무이행의 효과 어음보증인이 소구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어음보증인이 가지는 지위를 어음보증인의 구상권이라 한다.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