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사 X가 본건 약속어음 취득 당시 악의가 없었다 할지라도, (ⅰ)X는 여수시 금화사 지배인이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로 어음과 수표거래를 많이 해 본 경험이 있었던 점 (!!) ... 즉 약속어음을 위조하는 경우에는 피위조자는 어음취득자에게 어음상의 지급책임을지지 않는 것인 바, 판례는 약속어음의 백지금액란을 임의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위조가 된다고 판시하고
판례평석: 배서의 위조와 선의취득 - 대법원 1968.7.23.선고 68다442 판결 - 상법 ...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음수표법상의 책임을 지느냐는 것이다. ... 법학(어음수표법) 주제: A 주식회사의 총무담당 상무이사 Y는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위조 발행하여 자기(Y)를 수취인으로 기재한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X에게
Report 大判 1997.5.16.선고,96다49513 판례평석 과 목 : 어음수표법 소속: 法學部 4學年 담당교수 : 어음수표법 교수님 학 번 : 1998XXXX 성 명 : 홍 ... 평석 1. 민법상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규정은 어음행위에도 적용되나 다만, 그대로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고 어음의 유통보호와 관련하여 수정적용 되어야 할 것이다. 2. ... 안전하게 유통시킴으로써, 그 어음, 수표 취득자를 널리 보호하기 위한 규정임을 이유로 한다. (2) 반대설은 선의취득제도와 인적항변제한제도를 견주어 다같이 어음, 수표 거래안전과
평석 본 판례를 위의 상계의 의의와 기능에 비춰봤을 때, 각 당사자들이 임의로 합의했을 경우에는, 즉 항변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에 합의했을 경우에는 항변권을 가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 [민법 제442조, 제443조, 제492조] Ⅳ 결론(평석:Comments) 1. ...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 및 주채무자가 사전에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상계의 가능 여부 Ⅲ 쟁점에 대한 판례 태도
결론 (판례에 관한 개인적 견해) ●판례평석● Ⅰ. 事實關係 소외 A주식회사가 1992. 1. 20. ... 배서의 연속이라 함은 어음 또는 수표의 수령인이 제1배서인이 되고 그 후의 배서는 그속이 흠결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며 허무인이 중간에 배서인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배서연속은 인정한다 ... 結論 (판례에 관한 개인적 견해) 우선 유가증권법자체가 아직은 너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처음엔 판례를 접하고서 앞이 깜깜했지만, 판례를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고 책을 찾아보고 하니
평석 (1)논점 (2)만기 공란의 어음의 성질 1)백지어음과 어음법 76조 2항의 규정 2)판례 및 통설의 입장 (3)백지보충권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백지보충권의 의의와 성질 ... 수표의 소지인이 소구권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기간의 경과로 말미암아 어음 ? ... 수표상의 권리를 상실한 경우, 그 소지인이 증권 상의 채무자가 지급을 면함으로써 받는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특수한 청구권이다.
이 평석의 대상인 판례에서는 어음의 선의취득을 인정하면서 「양도 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엿볼 수 없는 위 각 어음문명상의 제1배서인인 소외회사에게 ... 그리하여 판례에는 「어음手票를 취득함에 있어 서 통상적인 去來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나 그 어음수표 자체에 의하여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도 ... 고액어음의 선의취득과 중과실 ────────────── 대법원 1995. 2. 10 『94 다 55217』 { 과 목 : 어음수표법 담당교수 : 제출기한 : 소 속 : 법 학 과 학
평석 요약.... p.5 Ⅴ. 종합 의견 .... p.8 Ⅰ. 요약 원고회사는 전 대표이사의 대표권남용에 따른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실을 입게 되었다. ... 이에 대하여 평석에서는 이러한 경우 이사의 위치를 너무 불안정한 상황으로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인다. ... : 종로세무서장 1979.01.10 - 4월 중순 원고회사의 전 대표이사 황선영이 원고회사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의 목적으로 \192,502,950의 원고 회사 명의의 수표를
할 것이다), 당사자 사이에 백지를 보충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시기부터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것이다. 3) 판례평석 ... 백지어음에 관한 법원판례·사례연구 1.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갑은 을에 대한 수표금의 청구는 어렵다.
판례: 29 [융통어음의 항변: 대법원 1995.9.15.선고, 94다54856] Ⅰ 사실관계 { (제1배서) 이명국 이봉규 본 사건 융통어음의 발행자 (삼진기계) (제2배서 ... 판례: 30 [ 조건을 붙인 어음요건(기재사항): 대법원1994.6.14, 94다6598 ] Ⅰ 사실관계 { { 약속어음 발행 어음금지급청구 Ⅱ 쟁 점- 약속어음 이면에 [갑 어음발행 ... 원심판단은 옳고,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한 소론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Ⅴ 평 석 ⅰ),ⅱ)의 요지에 의한 대법원 판단은 옳다고 보며, 또한 융통어음의 항변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통설·판례는
-상법총칙- 판례평석 ?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다150 판결 Ⅰ. ... 평석 본 판례의 쟁점은 개인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특수 농업협동조합 상무가 조합명의의 어음을 발행한 경우와 동조합의 사용자책임이다. ... 명칭 변경 전부터 최태형은 이 조합의 상무로서 어음 수표를 발행해오고 있었다.
법인격 부인론과 판례평석 Ⅰ. 서언(법인격부인론)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는 한 단체설립의 자유는 보장된다. ... 이에 X는 Y 개인을 상대로 수표대금 ? ...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 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 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5)판례평석
9 - ● 판례요지 대법원 2001. 8. 21. ... (대판 78.6.13, 78다 236) 다만 판례에는 영업범위 외의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자기 명의의 사용자 등록을 한 후 그 비의료인이 수표에 의사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여 ... 판례 역시 불법행위의 경우 명의대여자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예가 많다.
【판례평석】 1. 채무자에 대한 통지 (1) 개념 a. 채권양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고,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b. ... .사실관계 요약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한정순이 2000. 5. 12.경 윤명근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서울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로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공1995상, 663), 대법원 1997. 6. 27.
판결요지 및 평석 1. 서 설 이 건에서는 ①피고 A의 뇌물공여, ②이천전기의 인수 및 그 발행의 신주인수, ③삼성종합화학 주식의 저가매각의 세 가지가 문제된다. ... 이 경영판단의 법칙은 미국의 판례에서 발전된 법리이다. (2)적용상의 문제점 이 건의 이천전기의 인수에 관한 판결에서는 “삼성전자의 이사회가 이천전기의 인수를 결의한 것은 이사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