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지을 예정이라는 이유로 어음금액란을 백지로 하는 약속어음을 빌려줄 것을 간청하여 1976년 3월 9일에 지급기일 1976년 11월 10일, 발행지와 지급지를 여수시로 하고, 어음금액과 ... 본건 어음을 취득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인한 것이다’는 것이고 ,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Y의 그러한 주장만으로는 X에게 중대한의 사항 특히 수취인이 백지로 된 경우 등인바, 어음금액이 ... 즉 약속어음을 위조하는 경우에는 피위조자는 어음취득자에게 어음상의 지급책임을지지 않는 것인 바, 판례는 약속어음의 백지금액란을 임의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위조가 된다고 판시하고
또한 어음소지인이 공시최고 전에 선의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Ⅲ. 평석 1. ... 어음의 선의취득에 관한 판례평석 [약속어음에 대한 제권판결과 어음의 선의취득] 대법원 1994.10;11 선고 94다 18614 판결 Ⅰ. ... 어음위조의 효과 (1) 어음위조의 효과로서 피위조자의 어음상의 책임?위조자의 어음상의 책임?
어음?수표법 판례평석 판레: 대법원 1997. 5. 16. ... 또한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도 마찬가지다. ... 그러나 어음·수표라는 특수한 대상을 규율하는 특별법으로서 어음·수표법이 마련된 것 인만큼 그 적용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고유한 의미 그대로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박성호, “저작물의 보호범위 - 희랍어분석방법 사건,” 한국저작권판례평석집(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8, 17면. ... 외면적 형식이란 저작자의 사상이 문자, 언어, 색, 음 등 다른 사람에 의하여 지각될 수 있는 매개물을 통하여 객관적인 존재로 나타난 것이고, 내면적 형식이란 외면적 형식에 대응하여 ... 그러나 독일에서는 ‘내용 형식 이분법’ 원칙이 수정되어 ‘내용’에 개인적 특성이 존재하면 ‘내용’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논의가 있었고, 이는 판례에 반영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판례평석: 배서의 위조와 선의취득 - 대법원 1968.7.23.선고 68다442 판결 - 상법 ... 그러나 만약 X의 어음 양수 행위에 대해서 중과실까지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 X의 어음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 A 주식회사는 표현대표행위를 들어서 대항하지 못할 것이며, 어음금을 ... Y에 대해서 자기가 어음을 양수하기 위해서 들인 비용 상당액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것은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내지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문제이지, 어음수표법상의
따라서 어선측은 가장 중요한 우측통항의무와 통항불방해의무를 위반하였 다. ... 다음으로 해당수역에서의 적용항법과 인과관계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우선 해당수역은 협수로이므로 협수로에서의 특별항법이 최우선으로 적용된 다. ... 본 연구는 이러한 중해심의 재결의 태도에 대하여 평석을 위주로 하여 재해 석을 하면서 협수로에서의 특별항법 적용범위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수표의 소지인이 소구권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기간의 경과로 말미암아 어음 ? ... 따라서 어음행위에도 민법124조 및 상법 398조가 적용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 또는 서명이 존재하여야 할것이고,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흠결되어 있어야 하며 백지보충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어음 문면상 회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총무부장으로부터 어 음할인의 방법으로 그 어음을 취득한 사안에서, 악의 또는 중 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아선의취득을 인정한 사례 2. ... 이 평석의 대상인 판례에서는 어음의 선의취득을 인정하면서 「양도 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엿볼 수 없는 위 각 어음문명상의 제1배서인인 소외회사에게 ... 고액어음의 선의취득과 중과실 ────────────── 대법원 1995. 2. 10 『94 다 55217』 { 과 목 : 어음수표법 담당교수 : 제출기한 : 소 속 : 법 학 과 학
【어음의 善意取得】 Ⅰ.선의취득의 의의 : 어음 소유자가 어음의 점유를 상실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어음의 점유자에 대하여 어음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견해이다. ②부정설 :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어음의 반환의무를 지는 악의의 어음취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 어음의 양도를 지명채권양도 방법에 의하는 경우 또는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지는 상속, 합병의 경우는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없다. 2.형식적 자격의 구비 - 배서의 연속 : 외관상 즉 어음면상의
선고 85다카123에 대한 판례평석 대법원 1985.8.13. ... 이에 다음에서는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어음요건의 흠결과 관련된 판례를 토대로 하여 어음요건과 어음요건 흠결의 효과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 이것을 어음요건 또는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한다. 환어음의 어음요건은 9가지이고, 약속어음의 어음요건은 8가지이다.
지급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음금지급청구는 정당하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앞으로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문언기재는 어음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 현금 지불되었을 때 즉시 지불함]이라고 기재된 것이 어음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조건인지의 여부. (1) 원고의 주장: 위와 같은 어음 이면에 기재된 문언은 지불기일에 대한 표시이지 어음금의 ... 양도한 자가 정당한 소지인인 이상 그 양수인은 적법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받는다. ⅱ) 이른바 융통어음의 할인을 금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업무운용준칙이나 상 호신용금고의 대출 및 어음할인규정의
따라서 어음 행위에 대하여 명의 대여자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 이철송 「상법총론 ? ... 상법 판례평석 13. 명의대여자의 책임 : 상호의 묵시적 대여 여부 대법원 1982.12.28. 선고 82다카 887 판결 Ⅰ. 序論 1. ... 즉, 어음채무는 영업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채권이 아니며 또한 상행위로서의 의미도 없으므로 굳이 상법을 적용하여 명의 대여자에 과도한 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판례평석 1) 본 판결의 쟁점사항 2) 의사능력과 민법 제1070조 mkk . (1) 의사능력 --------------------------------..... (2) 민법 제1070조 ... 판례평석 1) 본 판결의 쟁점 사항 본 판결에 있어서의 쟁점은 의사능력이 없는 A가 작성한 유언서의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서 ①A의 의사능력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와 ②구수증서에 의한 ... 기록에 의한 A의 상태)와 유언장 작성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유언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A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민법 제1070조
어음발행의 대리행위가 유효하다면, 乙이 표현지배인의 요건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책임(39조), 영업양도에 있어서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44조), 주식인수의 무효주장 또는 취소의 제한(320조 1항), 선장의 대리권의 제한에 대한 대항력(775조), 어음행위의 ... 평석 ◈ 결 론 Ⅰ. 마치며 ◈ 서 론 Ⅰ.
또한 어음 문면상 회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총무부장으로부터 어음할인 방법으로 그 어음을 취득한 사안에서는 병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아 그 선의 취득이 인정된다는 판례의 ... 어음 문면상 회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총무부장으로부터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그 어음을 취득한 사안에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아 선의취득을 인정한 사례. 2.사실관계 甲 ... 【판례평석 1】 어음의 善意取得으로 인하여 治癒되는 瑕疵의 범위 Ⅰ.서설 丙이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인정에 善意, 無重過失이 인정되어, 양도행위의 하자 중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 링크에 의한 이미지 서비스 제공행위의 저작권 침해 여부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평석 - - 목 차 - Ⅰ. 대상판결 1. ... ‘야후’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일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원고 웹사이트에 게시된 사진 또는 이를 제3자가 복제하여 다른 웹사이트에 게시한 사진 등 합계 63장이 2005년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