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에 의해 정립되는 법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자치법규이다. 지방자치에 의한 법규범으로 조례와 규칙이 있다. Ⅳ. 불문법원 ?관습법이다. ... 판례법이다. ... 순서를 열거하자면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기초자치단체 자치법규가 있다. 또한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신법이 구법보다 우선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단체 위임사무에 한한다. ② 절차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 자치법규 ① 효력 :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계정하는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 되어서는 안된다. ... (지방자치법 제15조, 16조) ③ 사회복지법 체계상 의미 : 사회복지법 체계에서 자치법규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Jellinek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독자적 결정권”을 인정(제한된 법인격) ② 통합주의 ③ 기타논거: 결사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 기본권의 가치실현을 증폭 ④ 법인개념을 헌법적 차원에서 ... 하여 널리 헌법의 규제에 따르게 하는 판례이론이 형성되고 있다. ... 이 판례이론은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데, 독일이론에 맞춘다면 효력부인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4.
이러한 헌법규정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한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 있다. ...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공무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손해를 가했어야 한다고 말하며, 여기서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널리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징계사유에 ...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과연 지방공무원법 제69 조 제1항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 1통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은 지방공무원의 정년퇴직시 구비서류로 요구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실제의 생년월일을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징집, 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제76조 제2항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76조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제1항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 공단 직원채용시 양심적 병역거부 전력을 이유로 한 합격 취소 헌법재판소 판례 -2008헌가22등 (2011.8.30)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및
제 2조 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해공무원에 대해 구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가해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과 관련한 규정은 없으므로 가해공무원의 국가에 ... 판례는 종래 국가배상행정소송법 제 18조 1항에 따라 임의적전치주의가 원칙이다. 2. ... 공무원의 구상책임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원리에 따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구상권의 행사범위를 정하는 판례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국가배상법
. - 행정소송 : 민사소송과 비슷하지만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으로, 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이 특징이다. ? ... 민사소송의 심리원칙은 사적자치의 소송법상의 표현인 변론주의인데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서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행정소송과 깊은 관계가 있다. ... 판례 ?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는 국민의 권익구제를 의식한 판례가 많다.
행정의상대방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를 제외한 공법상법인 및 사인이 공무집행사인의 행정의 상대방이 된다. ... 행정주체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상법인인 송법상 사단, 공법상 재단, 영조물법인, 및 공무수탁사인이 있다. 2. ... 판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견청정비사업조합이 행정계획을 담당함으로써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 Ⅲ. 공무수탁사인 1.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6항의 규정에 ...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판례 평석 -대법원 2010.4.15. ... 등을 모두 종합하여 해석하는 경우에는오히려 보호가치이익설에 진입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판례의 입장 1) 초기의 판례는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의 목적해석을 통해 공익뿐만 아니라
① 규칙이 법원으로 인정되려면 중앙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② 조례는 판례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석한 것이다. ③ 조례는 사물의 도리, 합리성, 본질적 법칙을 의미한다. ④ 규칙은 ... ① 헌법-조약-명령-자치법규 ② 헌법-명령-조약-자치법규 ③ 헌법-명령-자치법규-조약 ④ 헌법-조약-자치법규-명령 문제 5 ) 다음 중 성문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이의신청에 대한 시·도지사의 처분에 이의가
하던 중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 -공무수탁사인은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므로 공무수탁사인이 국민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례인데, 옳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이제는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택보증금 대출,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precSeq=16358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판례 사례 (http://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580) ... 공공부조법의 대표적인 법제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다음을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설명 Ⅲ. 결론 Ⅰ.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이러한 ?지방자치법? ... 현행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조례개념은 이와 같은 형식과 실질적 의미를 모두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법으로 정의할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2조).
특약필요설의 논거는 영업양도도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 이승욱, “기업변동의 노동법상 쟁점과 과제”, 「노동법강의」, 법문사, 2002, 13면.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1999.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2.
지방세는 지방세법이 일반적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정한다. (2) 조세평등주의 조세평등주의는 조세공평주의라고도 하며 세법의 입법과정 ... 본론 1) 국세와 관련된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1)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국민으로부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받아내는 돈이나 ...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의 일반 원칙의 하나로 요건과 효과 등이 법률로 규정되지 않으며, 구체적 기준은 법원 판례 등을 통해 세워진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 위험에서부터 벗어나서 인간답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안에서 문화적이고 건강한 생활이 유지 ... 징수 등에 대한 법률을 바탕으로 징수해야 한다. 2) 현행법상 수급권자의 권리보장에 대한 문제점, 판례 및 관련 기사 ① 현행법상 수급권자의 권리보장에 대한 문제점 현행법을 바탕으로 ... 이렇게 국가는 법률을 제정해 사회보장수급권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② 현행법상 수급권자의 권리보장에 대한 문제점의 판례 및 관련 기사 수급권자의 권리 보장에 대한 판례 내용을
중앙정부의 사회복지행정조직 규정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조직은 '헌법'과 '지방자치법',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령인 ... 아울러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법에 의한 각급 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지방행정과 사회복지행정조직 등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다. ... 물론 이러한 사회복지행정법의 법원은 헌법을 비롯한 법률, 규칙, 조례, 관습, 판례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겠지만 여기에서는 법률 수준의 사회복지행정법을 의미한다.
지방자치의 원리(지방분권주의) 3. 사법국가의 원리 - 헌법 제107조 2항에 명시 되었듯이, 행정사건도 일반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다. ... 기타 - 지방자치제도실시,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공무원, 대의제 등을 민주주의 원리로 들 수 있다. Ⅱ. ... , 마지막으로 ⑥행정권의 조치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하며(의회유보론), 그 중요성의 정도에 비례하여 보다 구체적인 규율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의 중요사항유보설(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