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의 조항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 이외에 관련이 있는 법은 제27조 건강진단에 관한 법률로 “국가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 참고문헌 “노인복지법 개정 관련 판례연구 : 노인복지법 판례중심으로” “현행 노인복지법의 규범적 타당성 관점에서의 비판적 분석” “민주화 이후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법의 변화에 대한
예를 들면 전국에 시행되는 헌법, 민법, 형법, 지방자치법 등은 일반법에 속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 등은 그 자치단체의 관할권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특별법이다.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제정한다. ? ... 그리고 자치법규의 효력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어 이루어진다. 5) 국제조약과 국제법규 (1) 국제조약 국제적 권리의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국제법상의 주체인 국가 간에 맺은
예컨대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 제3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 따라서 수급권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도 이상의 사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에서 정하는 ... 다만 사회보험에 관한 급여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가 일치하여 법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지역개발형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중앙 정부 보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특별 편성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향상을 위하여 시도되는 시범사업인 만큼 대상자의 이용실태와 사업 ... 즉, 환자와 의사 간의 원격의료는 허용되지 않음을 대법원 판례에서도 분명히 하고 있다. ... 판례는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의료행위를 행할 경우, 대면 진료와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고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부적정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리고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재산을 유지 및 관리하거나 그 가치를 높인다는 점에 기초하여 지방세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 조세법의 원칙 중에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국가의 재정이 지출될 때 이로 인한 이익을 얻는 자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이 있다. ... 따라서 본론에서는 그 개념적인 부분을 먼저 알아보고, 현행법관련 판례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규정된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이 ... 이 중에 판례는 '무효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셋째, 내부위임을 받은 자가 보조기관인 경우에는 무효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행정청의 지위를 갖는 기관이 처분을 하였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그친다는 '예외적 취소설'이 있다
판례 평석 - 인천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구합50522 판결 - Ⅰ. ... 판례 평석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제1항에 의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전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9가지의 조치 중 어느 하나(병과 포함)를 부과하는 의결을 할 수 있는데 ... 사건의 요지 원고는 2014.경 ○○고등학교에 재학했던 학생으로서, 원고를 비롯한 6명의 학생이 동급생이었던 소외 1을 집단으로 괴롭혔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로부터 학교폭력예방법
지방자치법규(조례, 규칙): 국가와 구별되는 법인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한 법률로,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입법하며,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 판례법: 행정재판소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형성되는 법이다. ... 법치행정은 또한 확립된 법적 판례에 따라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정부 운영에 있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보장한다. 2) 법치주의 원리와 권력분립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은 매우 긴밀한
동일 헌법 하에서의 해당 헌법소원 사례를 참고한다면 달라지는 점은 합의제 회의체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의 임기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독임제 행정기관인 지자체장의 임기를 지방자치법으로 ...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의 지자체장의 3기 초과 연임제한 규정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 선거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제기된 헌법소원은 ...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자치사무의 보장, 지방의회의 보장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의제 또는 대표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다. 3기
종교교육의 자유 관련 판례의 검토 1) 사건의 개요 2) 사건의 법적 쟁점 3. ... 나아가 「교육기본법」 제25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 ...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교육적 측면에서의 정치적 중립성뿐 아니라 종교적 중립성도
판례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대체로 정치파업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있다. ... 그러나 현실에서는 노동조합을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경우, 지방으로 발령을 내거나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반조합계약의 체결이다. ... 따라서 법외노조의 쟁의행위는 통설로 정당성이 인정되고, 일시적 쟁의단은 다수설의 입장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며 비공인파업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판례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고
목차 1 판결 요지 2 학습자 의견 3 참고문헌 1 판결 요지 1) 국가배상법 8조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이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민법에 따른다고 ... 판례가 적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법적 안정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갑자기 한 해에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국가배상책임의 채무가 늘어나게 되면 그 해 내지 다음 해의 예산에 예상치 ... 민법총칙 주제: 민법총칙중에서 단순위헌 2014헌바 148 이 판례를 보고 판결요지와 자기생각을 2장 분량으로 작성입니다.
제2절 법의 분류 1.법과 법률 -법률은 법규범의 일종이다 -법률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이다. 2.법의 종류 1)성문법-헌법, 법률, 국제법 법률로부터 권한을 받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 -정당해산심판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 그 정당을 해산할 것인지 여부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참고문헌 법제처(2005), “민법총칙”, 법제처, p8~9, p29~30 윤형렬(2008), “민법총칙”, 행정자치부 지방혁신인력개발원, p11 심재홍(2020), “민법상 신의성실 ... 관련 판례로 “대여금”(대판 1999.1.15. 98다46082), “차임 불증액 특약이 있는 임대차 계약 사건”(대판 1996.11.12. 6다34061), “장래 발생할 회사의 ... 관련 판례로 대법원은 “농지의 명의수탁자가 적극적으로 농가이거나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하여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농지에 관한 소유자로 행세하면서
관련 판례로는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한 경우 허용될 수 없다. ... 판례법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선례구속의 원칙에 따라 판례가 당연히 법원으로 인정이 되나, 대륙법계 국가에서 법원의 판결은 개별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 현행 국가경찰체제하에서 자치입법인 조례·규칙은 경찰활동과는 관련성이 적다. 3. 불문법원 가.
서론 사회보험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공적인 보험제도로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이 대표적이다. ... 특히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는 ‘청문’ 제도 자체만을 독립된 쟁송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Ⅲ. ... 본 과제에서는 각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 상의 권리구제 절차의 특징과 청문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Ⅱ.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보조금 반환을 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는 ... X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 위헌결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해 법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0 (법률의 위헌 결정은 법원, 그밖의 국가기관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예방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 ?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사전 예방뿐 아니라 사후 대책에 대해서도 준비가 필요하다. Ⅲ. 결론 아동 ?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사회 내의 경찰들과 중심으로 아동 ?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조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행정청의 개념은 조직법적 관점이 아닌 기능적 관점에서 파악되 는 개념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도 행정청에 포함 이 된다. ... 판례도 행정사무의 편의나 사실증명의 자료를 얻기 위 한 장부기재행위, 국세환급금결정 및 환급거부결정, 국가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의 인사 발령과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임용결격자에 대한 ...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개념과의 관계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2일(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함)에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 , IFAU Working Paper, 2018, p. 4. 6) 1991년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공직선거법 등의 규정은 주민자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 ... 그러나 영주 외국인에 대해 지방차원의 참정권을 법률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어 있지 않다는 판례도 있으므로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입법으로 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