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계와 영미법계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가 판례법의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영미법계에서는 판례법의 구속력을 인정한다. ... 영미법계에서는 관례의 구속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판례법’이 축적되어 있고, 이것이 경찰행정의 영역에서도 적용된다. (2) 영미계 경찰 제도의 장단점 정리하자면 영미계 경찰 제도라 함은 ... 대륙법계에서 중요한 존재는 주민이 아니라 ‘국가’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자치권은 주민들이 부여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전래한 것이라고 이해한다.
배상책임자 배상책임주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헌법규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가배상법규정)로 나뉜다. ... 사무정체의 방지를 위해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2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로는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관용차를 운행하는 경우이며, 관용차가 아닌 경우이거나 자동차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한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성문법 명령,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기하여 제정하는 법령인 자치법규, 마지막으로 국가대표기관에 의하여 체결돼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공포로 ... 판례가 그 후 재판을 구속하는 판례법, 사물의 합리성이나 본질적 법칙 또는 이치를 의미하며 인간의 이성과 사물을 본성을 근거로 하여 인정된 사회 공동생활의 원리를 가진 조리 등이 ... 국내법을 총괄하는 헌법에는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분류되는데 사회법은 노동법, 경제법, 사회복지법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복지법을 포괄하는 법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이 있습니다.
오늘날 각종 사회복지법들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에 적합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복지조례를 통한 복지의지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 지역복지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조례의 활용 예로 광주광역시의 저소득 주민 생계보호 지원 조례안 판례가 존재한다. ... 본론 사회복지조례의 개념 및 중요성 조례란 지방의회에서 만든 지방자치지역 내에서 효력을 나타내고 있는 자치법규라고 할 수 있다.
연임 제한법에 대한 근거로서 대의제의 원리와 지방자치단체 장의 연임 제한에 대한 판례가 언급되지만, 대의제의 원리를 위배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방자치단체 장과 국회의원은 선출 취지가 ... 지방자치단체 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한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에 관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연임제한 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 침해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공무담임권을 ... 본론 여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을 발의한 내용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권한이 작지 않음에도 3선 초과 연임 제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이 없는 것은 형평성 차원의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므로 조례의 제정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확실한 입장이다. ...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를 말하며, 법의 효력이 그 지방자치단체에만 효력발휘가 된다. ... 또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법적근거는 조직규범 외에 작용규범을 의미합니다. 법률 유보의 원칙에는 관습법이나 판례법인 불문법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상/하위 개념으로 나누어질 뿐이지,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법 적용 원칙법 적용 순서 1. 상위법 우선 원칙> 2. 특별법 우선 원칙> 3.
4호 방조제 대법원 판결 의 의미와 시사점 분석을 겸하여-, 지방자치법연구 통권 제43호 제14권 제3호, 한국지방자치 법학회, 2014, 9, 360면. ... 매립으로 인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들 및 그 주민들은 그 인접 공유수면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로 인하여 잃게 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해양 접근성에 대한 연혁적? ... 이에 대하여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 고려할 관련 이익의 범위에 관한 방향제시에 관해 대법원이 나름의 매립지 관할 결정의 방향제시를 하였다는 견해, 대법원의 기준 제시는
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한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 배상책임자 가해공무원이 소속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헌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배상책임자로 하고 있으나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의 모든 공무원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③ 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사인(주민, 국민)의 권력관계를 규정한 법이고, 사법이란 사인(私人)들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법 ＊공법의 권리주체는 최소한 그 일방(일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어야 ... 즉 법률관계의 주체의 일방 또는 상방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엔 공법이라 하고, 개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할 때는 사법이라 한다. ＊ 법률관계설(권력설) 법률관계의 ... 인정되어, 그 판례를 법원(재판의 기준)으로 취급하는 소위 판례법(判例法)이 발생 판례법 ?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 ‘자치법규’를 알아보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정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다음으로 ‘판례법’은 기존의 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한 판례가 구체적인 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 불문법은 각각 관습법, 판례법, 그리고 조리법의 분류에 따라 알아볼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0조 제1항은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 · 청구요건 절차 및 효력 ...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하며, 이에 따른 주민소환법 제1조는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 청구요건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주민소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의 법원에는 노동법의 체계에 해당하는 규범은 모두 포함되는데, 노동에 관련된 국제 협약이나 헌법, 노동관계 지방자치 법규, 노사자치규범도 포함된다. ... 법원의 순서로는 첫 번째로는 헌법, 두 번째로는 노동관계법령, 세 번째로는 노동관계 지방자치 법규, 네 번째로는 노사자치규범이 있으며 노사자치규범에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근로계약 ... 이는 대법원 판례 2007 다85997을 통해 알 수 있는데, 해당 판례에서는 “과반수 근로자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동의한 경우 변경에 반대했던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근로자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든 것이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든 것이다. ... 제정권자를 보면 헌법은 국민, 법률은 국회, 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고, 조례는 지방의회,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 조약은 대통령이 체결한다. ... 대법원 판례를 남기면, 8조 상 지방법원이 따라가지 않아도 되지만, 거의 사실상 대법원 판례를 존중해서 지방법원도 같은 판결을 하게 된다. 4.
또 한, 조례는 일정구역에서만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지역법이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의사에 기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법이라는 의미에서 자주법이다. 2. ... 또한 국회 와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이다. 지방의회는 자치입법기관으로서 해당 자치단체의 법, 즉 조 례를 제정하는 곳이다. ... (지방자치법 15조 단서) 1) 법령우위의 원칙 조례는 법령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는 통설 및 판례, 권력작용과 관리작용만을 의미한다. ... 행정상 손해배상은 다른 말로 국가배상법이라고도 한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과실을 일으켰을 때 피해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자치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을 책임진다. 6)배상액 배상의 지급은 헌법 에 따른 것이다.
자치법규 : 자치법규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제정하는 지방자치에 관한 법규범을 말한다. 자치법규에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제정하는 규칙이 있다. ... 법률의 효력을 갖는 조약에 위반한 명령은 무효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며 판례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국제법규의 행정법관계에 대한 예외적 직접적용가능성 판례 } 서비스 무역에 ... 판례는 자기구속의 원칙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관행과 다른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다고 본다. 3.
사인에 대한 공무위탁의 일반적 근거로는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을 들 수 있지만, 공무수탁사인의 종류별로 개별법에 별도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 권익구제 공무수탁사인의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권익침해를 받은 자는 공무수탁사인을 피고로 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국가배상법에 따라 위탁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 판례의 입장 판례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 세법의
또한 정당의 법적지위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 지방자치제도 지역의 고유사무를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는 원칙으로, 민주주의 이념과 권력분립의 원리를 실현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도모하기 위한 원칙을 말한다. ... 같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에는 국민주권 원리,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 사회국가 원리, 문화국가 원리, 국제평화주의가 있고, 헌법의 기본제도에는 정당제도,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