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처분이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에 당해 처분을 한 지반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인용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판례 ... < 행정법Ⅱ 과제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협력 및 통제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Ⅰ. 자치사무 1. ... 임의적 자치사무는 법 령상 정함이 없어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책임으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무 를 말한다. ② 자치사무는 수단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고권행정사무와 비고권행정사무로
판례정리 ⑦ : 부관의 내용적 한계 1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붙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 판례정리 ⑧ : 부관의 내용적 한계 2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조건으로 붙인 “지정기간 중이라도 개설자가 농수산물유통정책의 방침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이전 ... 이러한 행정행위 의 부관은 법의 불비를 보충하며, 탄력적?
문제의 소재 국가계약법 제26조와 지방계약법 제30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와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에 지체상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 이하에서는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 및 청구 요건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2. 법적성격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사인(주민, 국민)의 권력관계를 규정한 법이고, 사법이란 사인(私人)들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법 ＊공법의 권리주체는 최소한 그 일방(일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어야 ... 즉 법률관계의 주체의 일방 또는 상방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엔 공법이라 하고, 개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할 때는 사법이라 한다. ＊ 법률관계설(권력설) 법률관계의 ... 인정되어, 그 판례를 법원(재판의 기준)으로 취급하는 소위 판례법(判例法)이 발생 판례법 ?
또한, 집행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며, 일반적이면서도 추상적으로 규율을 통해서 자의적이면서 집행권 및 행사 통제를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 영역에서의 권력분립을 하고 판례에 의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례제정을 활성화할 방안 지방의회라고 하는 곳은 자치입법 기관이며 해당 자치단체의 법이나 조례를 제정하는 곳이라 설명할 수 있다. ... 인정을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 3) 조례의 종류 (1) 자치조례와 위임조례 자치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서 법령의 법 위 안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예를 들어, 판례 및 다수견해는 기관위임사무로 보고 있지만 단체위임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도 있다. ... 그러나 단체위임사무는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처리하며 그 효과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 ... 사무의 관리주체 및 귀속주체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귀속주체이고, 그 사무 처리의 법적 효과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 범위 내에서 주민 권리의무에 관해 제정하는 것이다. ... 판례법이란 대법원 판례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오늘날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담은 판례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 조례와 규칙이 있으며, 조례는 지방의회가 법령 범위 안에서 제정하며, 규칙은 자체단체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한다.
계약자유 및 제한, 소유권존중과 제한, 과실책임에 대한 판례정리 《계약자유원칙 및 제한에 대한 판례》 대전고법 2018. 6. 20. 선고 2017누11679 판결. ...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조달청장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고정식 연결의자를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된 우수조달물품보다 ... , 수요기관인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건 계약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자치법규는 자지체가 마련한 조례 및 규정에 대한 규범을 뜻하는 것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에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러므로 그 내용이 사회복지법과 관련된다면 자치법규 ... 따라서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에 관련 법규가 없을 경우에는 관습법이 적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판례법은 동종 사건의 선례가 특정 사건에 구속되어 판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 불문법은 크게 관습법, 판례법, 조례법으로 구분된다.
지방세기본법의 제2조 정의규정 제15호에 따르면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세자의 주소 및 성명, 과세표준 ... 이는 만약 납세와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납세의무자에 대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규정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2)지방세기본법 한편, 지방세기본법에서는 ... 제1항에 따르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납세고지서의 송달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으로 효력은 해당 자치구역 안에서만 가능하고 조례, 규칙 등이 있어 그 내용이 사회복지에 관한 ... 제정법, 판례법, 관습법 등 현실적으로 적용되어 지는 특징이 있다. ... 불문법의 유형은 자연법, 관습법, 판례법 등으로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에 바탕을 두고 시대와 장소에 관계없이 영구불변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되는 보편적인 법률을 말한다.
법원 1) 법원의 종류 성문법 : 헌법 - 법률 - 명령 - 자치법규 순(상위법과 하위법)으로 효력 불문법 : 관습, 판례, 條理 등도 법원으로 인정되는 보충적 역할을 한다 - 법의 ... 수직적 체계: 헌법 → 법률 → 명령(시행령 - 시행규칙) → 자치법규 조례 → 규칙 제정기관 : 국회 국회 대통령 주무장관(부령) 지방의회 지자체장 ? ... 바) 관습법 행정선례법이라 불리는 행정 처리상 굳어지고 모두가 인정하던 관행은 법과 같이 인정함 사) 판례법 판례가 쌓인 것을 법으로 인정하는 것 우리나라는 ‘대법원 판결은 당해사건에
더 글로리에 나온 가해자들이 질 수 있는 법적 책임 3. 법적 쟁점 및 관련 관련 판례 4. ... -교사에게 경과실만 존재하는 경우 교사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지방단치자체 또는 학교법인이 배상책임 부담 -교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 있는 경우 교사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 단체 또는 학교법인의 책임국공립 학교의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국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 력 사건의 경우 교사 외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소환에관한법률은 2006년도에 제정되고 2007년에 시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주민소환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이라고 따로 ... 주민소송제도의 문제점 및 최근 판례에 관한 검토 -일본 주민소송제도와의 비교를 바탕으로-. 일감법학, 39(0), 173-205. ... 그리고 건축법상에서 이행강제금과 징수, 부과를 게으르게 하고 있다면 재무회계 관점에서의 이유로 주민소송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의해서 자주적으로 정립한 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접이라고 볼 수 있다. Ⅱ. ... 형식적으로 보면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부에서 그러한 권한에 속하는 것을 법의 형식으로 만드는 지방법규를 의미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조례는 지자체가 가치고 있는 자치권에 ... 서론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의 범위에 포함되는 수준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해서 지방의회의 의결로서 제정하는 법을 의미한다.
위반행위자 양벌규정(제86조)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인은 양벌규정의 처벌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 자까지 확장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 청소차운전 사건(2004도2657) 도로법상 벌칙규정(제81조 내지 제85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도로법상 ... 1)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는 경우 법인이 등기협력의무의 주체로 배임죄의 주체가 되고 대표이사는 배임죄에 죄책이 없다. (2)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경우 견해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도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②③④❺① 법률이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이 법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❶②③④⑤ㄱ.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이 그 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ㄴ.
이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등이 문제된다. (2) 사항적 한계(조례의 가능성)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 다만 지방자치법 제22조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정한다. - 원자력 발전소 폐지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 제한 ... 개별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위임된 이른바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위임된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제정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에 기인하여 제정하는 법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와 규칙이 사회복지에 관련된 내용이면 사회복지 법원으로 인정된다. ... 불문법은 관습법, 판례, 조리 등으로 존재한다. ... 사회복지법원 중 불문법원은 관습법, 판례법, 조리로 구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