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자치 입법권에 기초해, 법령 범위 안에서 자기의 사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 - 조례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 사항에 관하여 제정 - 규칙 : 지방자치단체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제정 5) 조약 - 조약, 협약, 협정 등의 문서에 의한 합의 - 국제 관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가 ... 됨 - 판결에 내포된 합리성이 장래의 같은 종류의 사건에 대해서 재판의 준거로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판결의 일반적 규범성이 인정되어 판례법 성립 - 판례는 사실상의 구속력
헌재 2009. 9. 24. 2997 헌마 117(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 24 조 제 2 항 위헌확인 ) Ⅲ . 교육기본법에 관한 판례 3. ... 내용들은 교육기본법 , 고등교육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모두 타법으로 분 ... 교육기본법 1 장 총칙과 관련된 법령 1) 제 4 조 ( 교육의 자주성등 ) 제 1 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 제 7 조 ( 교육재정 ) - 교육세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넷째, 자치법규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를 말하며,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효력이 발휘 된다. ... 헌법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처리와 재산 관리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이 있다.
국가배상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공포 2017.10.31. ... 일부개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 ...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음 5.
법해석에 있어서 학자들의 의견도 갈라서고 법원의 판례 또한 엄격하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대법원 판례가 조금씩 지방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어 희망을 갖었다. ...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제공하는 임의조례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일반조례 조례의 효력과 한계 지방자치단체의 법규범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 단위로써만 ... [법률우위의 원칙]이 중하게도 해석되는 한 현행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은 제한을 받고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의 제도, 프로그램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건 33% 판례 서울고법 2020. 10. 22., 선고 , 2020 나 2003589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직무 어린이 공원 관리 집행하면서 설치검사전 공원을 개방해서는 안됨 고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였을 경우 , 가해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해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판례는 대외적 ... 일반법 헌법 29 조에 의하여 국가배상법이 제정됨 국가배상법 제 8 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법한 직무집행행위 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판례정리 ⑧ 지방의회의원 등 다른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에는 계속 재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계속 재임은 3기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판례정리 ④ 지방자치단체가 유서 깊은 천주교 성당 일대를 문화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상급 단 체로부터 문화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후 사업부지 내 토지 등을 수용재결한 사안 에서 ... , 위 성당을 문화재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고 위 문화관광지 조성계획은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한 것으로 보이며 특정 종교를 우대 ?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 상 보통지방자치단체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고, 특별지방자 치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있다. ?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역범위의 주민에 대하여 일반적? ... 공무수탁사인 관련 판례정리 ? 행정객체 행정객체란 행정법관계에서 행정주체에 의한 행정권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자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06.4.27, 2005헌마1190) ▷ 판례의 사실관계: 제주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제1항에서 규정한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 그렇기에 현행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층구조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특별시, 광역시, 도와 함께 시, 군, 구를 계속하여 존속하도록 할지의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권에 속하게 된다.
또한 사회보장수급권의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최저생계비, 최저임금법에 따라 급여수준이 유동적으로 결정된다 ... 제 12조에서는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서 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 뿐만 아니라 보장수준에 대한 규정 역시 수급권자 중심이라기보다는 제공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하였고 반대로 이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에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따라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대한 규정으로 효력은 해당 자치구역 내에서만 가능하고 조례, 규칙 등이 있어 그 내용이 사회복지에 대한 ... 제정법, 판례법, 관습법 등 현실적으로 적용되어 지는 특징이 있다. ... 그 외에도 판례법이란 법원이 내리는 판결로서 비슷한 사건에 동일취지의 판결이 반복되어 일정한 법칙규범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주로 지방자치입법을 중심으로 하는데, 지방자치입법(조례,규칙,교육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법형식을 말한다. 4. ...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행정법의 법원으로 ... 민중적, 지방적 관습법 민중적 지방적 관습법은 공법관계에 관한 개인의 일정한 관행이 오랫동안 계속됨으로써 일반적으로 인식 존중된 것 이다.
자치법규란,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광역시 · 도, 시· 군·구)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범을 말한다. ... 주요한 행정규칙으로는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등이 있다. (4)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와 규칙이 사회복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면 이러한 자치법규는 사회복지법의 ... 성문법주의는 법의 통일·정비로 법적 질서를 안정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법의 경화로 유동적인나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에 대한 의무로서 특히 행정에 의해서 서비스가 행하여지는 시대에
: 규칙과 조례 ○ 조례: 지방의회 ○ 규칙: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 자치경찰권 ○ 필요성: 지역주민의 욕구반영, 규범의 구체성 2) ... 보충적 성격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관습법을 활용한다. (2) 판례법 ○ 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법적인 구속력을 인정한다. ○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형성된다. ○ 구체적 사건을 ... 하는 이유는 재판은 법에 의존하여야 하지만 적용하여야 할 판례법, 고나습법, 제정법도 없는 경우에도 재판은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사회의 통념’, ‘신의성실의 원칙’,‘선량한
위임 사항, 조례 집행 및 기관위임 사항을 규정 ← 지방자치단체장 5) 조약: 국제법상 국가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 ... 사후 심사대상이나 입법통제가 미흡함) 4) 자치규범 (1) 조례: 법령에서 위임 받은 사항 규정 ← 지방자치단체 법령 (2) 규칙 : 법령과 조례의 ... 삼는 원리 (자기가 입법자였다면 규정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원리에 의한 판단)+ 일반법(모든국민), 특별볍(보건의료인), 판례(선례구속의 원칙, 전원합의체판결)+ 간호법: 적법한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법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한다. 규칙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에 의해 제정된다. ... 원칙적으로 성문법의 규정이 없을 때, 보충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판례법 법원이 내리는 판결을 법으로 보는 경우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다. ... 성문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조약과 같은 국제법규 등이 있고 불문법으로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등이 있다.
또, 총리령과 부령은 시행규칙이라 하여 시행령 다음의 효력을 지녔다. (4)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범위를 넘지않는 선에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에 대한 규정으로, 조례와 규칙이 ... 현행 지방자치법은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해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다. (5) 행정규칙 :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직무에 대하여 준칙을 정한 법조형식의 규정을 ... 헌법 제 94조, 제 96조에 사회복지행정조직의 규정과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4장 행정부, 제 8장 지방자치, 제 9장 경제의 사회복지 작용 규정은 사회복지법에 있어 법원으로서
사안의 행정처분이 직무상 행위인지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 따라서 행정청의 장은 행정기본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에서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므로 이는 전형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공무수탁사인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근거로는 정부조직법 제6조 3항과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이 있다. ... 수탁사인의 일반적인 지위는 학설과 판례가 정리하여야 한다. ① 위탁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사인의 관계는 공법상 위임관계에 해당한다. ② 공행정임무수행을 위하여 공권을 부여받은 ... 수탁사인은 수탁사무의 수행권 외에 위탁자에 대하여 비용청구권을 가지며, 경영의무를 진다. ③ 수탁사인은 당연히 위임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하에 놓인다.
법률의 위임이 있을 때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음.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한 사무에 관해 정한 법Ex. ... 병역법(법률)-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병역법 시행규칙(국방부령)자치법규조례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해 정한 법* 단,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 벌칙에관한 사항은 ... 하수도법(법률)-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조례)-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규칙)X: 불문법(관습법, 판례법, 조리)관습법사회의 관행 및 관습이 굳어져 사회 구성원들에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