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첫째, 주민감사청구의 제한조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 특히 최소감사청구인수를 낮추고 감사청구권자로서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나 법인의 참여를 가능케 하여야 한다. ... 연서자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주민감사청구가 시민개인이 아닌 시민단체주도로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주민감사청구시 많은 수의
Ⅰ 주민감사청구"제도란? ... 주민감사청구제는 아직 실시되지 못하고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제도와 함께 주민참여 제도의 핵심 요소이다. Ⅱ 주민감사청구절차 및 세부내용 청구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행정에 대해 주민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特徵 서울특별시 주민감사청구제도 ) 이하 '주민감사청구제도' 는 '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한 것에 특색이 있다. ... 주민감사청구의 法的 性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청구가 주민의 기본적인 권리인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 ... 意義 주민의 감사청구권은 이는 주민의 자치행정의 관심을 높이고, 지방행정의 건전화를 꾀하는 데 목적이 있다.
..PAGE:1 ◆ 주민청구 ◆ 주민감사 ◆ 주민 투표제 - 15조 이 프레젠테이션에는 수행 항목을 만드는 청중 토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광역 각종단체 청구권 인정여부 최소청구권자 (20세이상) 각종단체 청구권인정여부 최소청구권자(20세이상) 변화조례 기존조례 설치근거 자치단체명 ◎ 개악된 주민감사청구 ... 본론 1.현대민주주의 속의 지방자치 2.주민청구란? · 조례제정 및 개폐를 위한 연서주민 수 · 주민감사제 실시 후 사례 · 문제점 및 개선 방향 3.주민투표제 Ⅲ.
위의 사례는 비록 주민감사청구제도 신설 이후 2년만에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한 주민감사가 이루어진 사례이진 하지만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과 행정절차의 ... 도서관이나 유스호스텔로 활용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ⅳ)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주민감사청구 요건 완화 주민감사청구제도는 1999년 8월부터 시행됐으나 최소 청구인 수가 지결 동통합경 ... 이 사례는 주민감사청구제가 도입된 이후 서울에서 주민들이 자치단체장에 대해 감사를 청구한 첫 번째 사례이다. (3) 남산 안기부건물 방재센터 입주 위법 서울시가 남산 옛 안기부 건물
따라서 만약 청구인 숫자의 하한이 높게 책정될 경우에는 오히려 법률에 의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기존의 조례나 규칙에 의한 주민감사청구제도마저 유명무실하게 할 염려를 낳고 있다. ... http://www.peoplepower21.org)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1인만 되면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고, 만약 주민감사청구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엔느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청구인 숫자를 실제로 주민감사청구가 가능한 수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
주민감사청구제의 이론적 고찰 1. 주민감사청구제의 의의 2. 주민감사청구제와 시민감사청구제 비교 · · · 2 Ⅲ. 일본의 주민감사청구제와의 비교 1. 감사청구의 대상 2. ... 현행 주민감사청구제와 시민감사청구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청구권자의 요건 3. 감사의 주체 4. 소송수단 5. 청구기간 · · · 4 Ⅳ. 주민감사청구제도 사례 및 주민의식 분석 (송파구와 성동구를 중심으로) 1.
주민감사청구제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정한 주민의 수 이상이 서명을 하여 감사를 요청하면 감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 주민감사청구제는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행위들에 대해 감시하며 위법 행위를 하였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시 상급기간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 누군가 서명을 받기 위해 앞장 서 이끄는 사람이 필요하기에 지금까지는 주민감사청구제의 영향력이 크게 발휘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경우 청구인 수와 청구절차에 있어 복잡성으로 인해 다양한 지자체에서의 주민감사청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에 주된 문제점이 있다. ... 이처럼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따라 지금도 꾸준히 주민참여에 의한 감사청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각처리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청구 내용이 받아들여짐으로써 실질적인 감사가 진행된 사례가 많다는 ... 또한 감사원 신문고나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에 감사와 조사를 청구하면 감사를 할 수 있어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제도적 복잡한 절차를 이용해 감사를 진행하는 사례도 많지 않다.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인 시도나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수 ... 다만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실효성은 다소 부족한데 청구를 위한 주민의 수가 너무 높으며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기 때문이다. ...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조례가 제정 된 이후 가장 성공한 사례는 2002년 실시한 ‘하남시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라 할 수 있다.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 조례 제개폐청구제의 개선 - 주민감사청구제도 조례제개폐청구제는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인해 도입되었으나 청구요건과 절차의 엄격성, 감사결과 ... 불신, 청구대상 제한, 서명수집 어려움 등으로 활용이 그동안 미흡해 주민감사청구는 국가의 감독기관이 감사권을 행사해 주민청구가 있을 경우 발동하게 하여 제도 감사청구절차와 관련해 ... 감사청구심의회에서 감사청구의 수리 ?
주민 직접 참여의 방법 1) 주민투표 2) 주민소환 3) 주민감사청구와 소송 4) 주민참여예산제도 2. ... 청구와 소송 주민은 거주 중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이 법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칠 때 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이 때 주민이 나서 문제를 일으킨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비례대표 제외)에 대해 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를 거쳐 실제 그 직을 상실케 할 수 있다. 3) 주민감사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 장관이 됨 4)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현황 주민감사청구제도는 1996년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사청구제도를 모델로 1999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 주민 소송제와 맞물려 주민감사를 거치지 않고 지방 소송이 불가능하도록 제도 상의 설정이 이루어져 있음 2) 주민감사청구제의 의의 주민감사청구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를 ... 2000년부터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음 5)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문제점 제도 이용의 저조 : 주민서명을 받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 감사청구 하여도 감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로
감사청구제에 의한 통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지방정부의 행정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 주민소환제를 통한 통제 주민소환제도는 일명 해직청구라고도 하며,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가 소환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민들의 청구에 의해 주민투표에 부치고 여기에서 유권자의 ... 행정정보공개의 개념 행정정보공개란 지방정부가 스스로 또는 주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주민에게 공표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정․개폐 청구제도와 주민감사청구제도가 2000년에, 주민투표제도가 2004년에, 주민소송제도가 2005년에, 주민소환제도가 2006년에 각각 도입되었다. ...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2006년 조례 제정․개폐 청구 및 주민감사청구의 청구 요건(서명인 수)을 완화하였으며, 2009년 4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일정한 요건하의 ... 외국인에게도 청구권을 부여하여 주민 참여 범위를 확대하였다.
대법원은 “주민소송의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라고 선고하면서,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지는 그 기초적인 ... 징수의 해태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이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 있는 위법한 행위나 해태사실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사항의 사무 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의 ... 주민소송제의 개념과 관련 사례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주민소송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6조인 주민의 감사청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 ?
한국의 주민소송제도를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알아보면 주민감사청구전치주의를 채택한 이후에 주민감사청구를 주민 수의 다수로 정하게 되는 점과 제소기간이 짧다는 점, ...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지 주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 주민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은데, 우선 감사청구를 신청한 주민이 일정한 경우에서 감사청구한 것과 관련을 보이는 업무 태만과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 있으면 해당하는
① 주민감사청구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19세 이상 주민 일정 수 이상의 연서(제주도의 경우 200명 이상) ... 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 제정 및 개정 청구권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자가 아닌 일반 지역주민들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발의하는 제도로서 19세 이상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 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 ③ 주민소환제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를 유권자들이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송 제기 사유의 경우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한 뒤부터 60일이 지나간 뒤에도 감사를 종료시키지 않은 경우, 주민감사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주민감사 ... 소송이 시작되고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 소송고지 받은 지, 감사청구 연서주민 등은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 주민감사청구를 거친 주민들은 주민소송 제기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만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것은 1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