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해결(5점) : 성명모용소송과의 차이(통상 설명되고 있는 성명모용소송은, 예컨대 A가 B 모르게 함부로 B 명의로 B에 대한 소송에 응소하는 경우(피고측 모용)과 같이, 다른 ... 성명모용소송은 개인 정보의 침해나 명예훼손 등과 관련된 소송으로,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신상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를 뜻한다. ... 그러나 사안의 경우는 甲이 A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것에 그치기 때문에 성명모용소송이 아니다 3.
단 본 문제 상황은 성명모용소송과는 차이가 있다. 성명모용이란 수사절차에서 피의자가 타인의 성명을 이용해 공소가 타인의 이름으로 제기된 상황을 의미한다. ... 성명모용소송은 원고측 모용과 피고측 모용으로 구분되는데 원고측 모용은 특정인이 무단으로 타인의 명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피고측 모용은 소송에서 타인이 무단으로 특정인의 ... 결론 [문 2]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이러한 점에서 위 문제는 성명모용소송이라고 볼 수 없다. 참고로 성명모용소송에 따라 확정판결이 난 후에도 이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어느 사되면 당사자적격의 흠결에 따라 소송은 각하 또는 기각될 수 있다. 3) 성명모용소송과의 차이 성명모용소송은 원고 또는 피고 측에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 당사자확정,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3) 성명모용소송과의 차이 참고문헌 1.
따라서, 성명모용소송은 예를 들어 A가 B 모르게 함부로 B의 명의로 B에 대한 소송에 응소하는 경우(피고측 모용)과 같이 다른 사람의 성명을 무단히 사용하여 그 소를 제기하거나 응소하는 ... 그러나 앞서 제시된 사례의 경우는 丙이 A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것에 그치기 때문에 성명모용소송은 이니다. ... (10점) [문 2]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즉, 성명모용소송은 타인에 대한 소송에서 무단히 타인명의로 응소하는 경우와 같이 소장에 표시된 성명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제3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그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 이는 소송상 실질적 표시설을 따르므로 피고측의 성명모용이 발견되면 법원은 모용자의 소송관여를 배척하고 진정한 피고에게 그 기일을 다시 통지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즉, 甲과 丙은 안면일식이 없는 관계로 甲이행한 타인의 사적 정보의 무단사용에 따른 소송은 성명모용소송과는 차이가 있다.
성명모용성명모용이란 실제의 피고인이 다른자의 성명을 모용함으로써 공소장에 다른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공소제기 된 경우를 말한다. ... 판결 확정 후 성명모용 사실이 판명된 경우의 구제방법 피모용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확정한 때에도 판결의 효력은 피모용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이것은 표시상의 착오일 뿐 모용자만이 피고인이다. 1.
성명모용과 위장출석 성명모용과 위장출석에 대해 정리하기에 앞서 피고인의 특정 기준에 대해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 성명모용이란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타인의 성명, 주소 등을 사칭함으로써 공소장에 피모용자의 성명 등이 기재된 경우를 말한다. ... 따라서 공소제기의 효과는 모용자에 대해서만 미치고 피모용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만약 성명모용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모용관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피고성명모용)로서, 소장에 표시된 성명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제3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다. ... 성명모용소송의 의의 성명모용소송이란 甲이 乙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乙 명의로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원고성명모용), 병의 을에 대한 소송에서 갑이 을 몰래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 민사소송에서 성명모용소송의 당사자 1.
피고인의 특정 (1) 문제점 (2) 피고인특정의 기준 (3) 성명모용 (4) 위장출석 참고문헌 1. ... 중심으로 하면서도 행위설과 의사설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을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1) 이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 (3) 성명모용 1) 의의 피의자가수사단계에서 타인의 성명,주소 ... 그러나 검사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성명모용의 경우에 피고인으로 행위하기까지는 모용자를 피고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5) 실질적 표시설 절차의 확실성을 위해서 표시설을
성명모용의 경우 해결방안 1. ... 성명모용의 개념과 문제점 갑이 수사를 받으면서 을의 성명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을의 이름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성명모용이라 하며 이 경우에 누가 피고인이 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 성명모용의 경우 검사의 조치 문제 2)에서 정식재판의 절차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밝혀졌을 때 검사가 피고인의 모용관계를 바로잡는 절차에 대해서 묻고 있다. (1) 피고인 표시의 정정절차
성명모용소송ㆍ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Ⅰ. ... 성명모용소송 1. 문제점 소장에 의해 확정되는 당사자와 사실상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이 동일한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문제되는 것은 (ⅰ) A가 무단히 甲명의로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ⅱ) 乙에 대한 소송에서 A가 무단히 乙명의를 참칭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성명모용소송의 경우이다. 2.
성명모용소송의 효과 앞서 살핀바와 같이 실질적 표시설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성명모용소송의 효과로서는 성명모용 사실이 판결선고 전에 발각된 경우와 성명모용을 간과하고 판결을 ... 問題의 所在 - 성명모용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확정 문제 - 성명모용을 간과한 본안판결시의 피모용자의 구제책 Ⅱ. 당해 소송에서의 當事者 確定 1. 문제점 2. ... 모용) 피모용자에 대한 소송에서 모용자가 무단히 피모용자 명의를 잠칭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피고측 모용)를 성명모용소송이라 한다.
이는 성명모용소송과는 다르다. ... 성명모용소송이란 제3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 하여 소장에 당사자로 기재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응소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丙이 A의 성명과 주소를 모용한 것이고 피모용인 A는 진정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A에는 법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성명모용소송과 본 사례와의 차이 1) 성명모용 2) 문제의 사례와 성명모용소송과의 차이 I. ... 성명모용소송과 본 사례와의 차이 1) 성명모용성명모용소송이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소를 제기하거나 응하는 경우를 말한다. ... 또한 이 경우 성명모용소송과 어떠한 차이기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甲이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시 성명모용소송 절차 1) 성명모용소송이란 2) 소송 중 성명모용 사실이 밝혀진 경우 법원의 조치 3) 법원이 모용사실을 간과하고 판결을 한 경우 ... 그렇다면 성명모용소송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성명모용소송이란 소장에 표시된 성명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나 제삼자가 타인의 성명을 잘못 사용하여 소송하였을 때 성명모용소송이 ... 손해배상청구 방법과 성명모용소송 1.
성명모용소송 성명모용소송은 타인의 명의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사자확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또한 이러한 경우, 성명모용소송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각각 나누어 살피기로 한다. Ⅱ. 문제 1의 쟁점 및 해결 1. ...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이 소송에서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목차- Ⅰ.
반면 丙이 직접 A를 참칭하여 소송에 참여하는 성명모용소송의 경우, 당사자 확정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용사실이 확인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 변경을 명령하여 ... 또한 문제 2에서는 유사한 사례인 성명모용소송과 비교함으로써 당사자 확정과 당사자 적격을 검토하기로 한다. Ⅱ. 본론 1. ... 특히 해당 사례는 성명모용소송과 유사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와 비교함으로써 당사자 확정과 당사자 적격의 차이를 구분하고자 한다. 2.
성명모용소송과의 차이 성명모용소송은 두 경우로 원고 측 모용의 경우 원고가 다른 자의 명의를 모용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이고, 피고 측 모용의 경우 피고에 대한 소송에 다른 자가 그 ...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이 소송에서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1. ...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이 소송에서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가.
피고 3) 성명모용소송과의 차이점 참고문헌 1. ... 하지만 위 문제에서 A는 乙을 대신하여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성명모용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다. 성명모용소송과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다. ... 이처럼 성명모용소송에서 공소의 효력은 피모용자가 아닌 모용자에게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성태 외(2017). 소송과 강제집행(e-book).
때문에 본 사건은 성명모용소송이라고 볼 수 없다. ... 하지만 법원의 심리 결과 A가 피고적격자가 아니었다는 점이 확인될 경우, 즉 당사자적격 흠결 시에는 각하가 원칙이나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 5) 성명모용소송과의 차이점 성명모용소송이란 ... 이해 2) 당사자확정 3) 당사자능력 4) 당사자적격 5) 성명모용소송과의 차이점 참고문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