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의 임무와 권한 첫째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949조). ... 그러나 피성년후견인은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 첫째는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정하는 경우이다. ...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 피특정후견인은 행위능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후견인에게 수여된 대리권의 기간이나 범위 내의 행위를 피특정후견인이 한 때에도 취소할 수 없다.
하지만 대리인은 법률행위의행위자, 따라서 대리인에게 의사능력이 있어야 함은 일반 법률행위와 동일하다. 그런데 여기서 대리인의 행위능력에 대한 규정이 나온다. ... 와 자기계약, 쌍방대리(민법 제124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 여기서 행위능력과의 구분이 생기는데 수권행위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권하는 일종의 법률행위 이므로, 본인은 당연히 행위능력자여만 한다.
요건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 법률행위의 내용이란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얻으려는 법률효과 ①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착오의 ... 대리인 기준 ②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착오 ? ... 적용범위 (1)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 재단법인 설립자가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 취소 O (2) 화해계약 원칙 : 착오 취소 X 예외 : 화해당사자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해서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면서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했으면 족하다. ...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란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효력의 유무는 상고나이 없다. ... 둘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사용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의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해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①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 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 그러나 제 삼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 (1)의의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자기계약),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쌍방대리 ...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 표현대리행위의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한다(제125조). ... 서설 법정대리권은 법률의 해석에 의하여, 임의대리권은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그 범위가 결정된다.
법정대리인이 취소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시가 아니라 법률행위 성립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즉 소급효가 있다. ㄹ. ... ①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 미성년자의 법법정대리인이 취소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ㄷ.
소멸을 내용으로 하는 형석적 행위(특허, 인가, 대리)로 구 분이 된다.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종류 ? ... 형성적 행정행위 형성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에게 권리?능력?포괄적 법률관계 기타 법률상의 힘을 발생 ?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특허와 인가 그리고 대리가 이에 속한다. ? ... 행정상 대리대리란 타인의 해야 할 행위를 공익적 견지에서 행정청이 대신 행하고 그 행위의 법적효과는 당해 타인에게 귀속하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대리모임신은 대리 출산이라고도 하며, 대리로 임신 및 출산을 하는 제3의 여성을 대리모라고 한다. 대리모 임신은 법률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다. ... 즉 대리모 행위가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리모는 자신의 아이를 원해서 임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득을 얻기 위해 임신 및 출산을 한다. ... 또한 대리모가 아이를 부모에게 주지 않거나 장애아가 태어나는 경우 등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1) 윤리적, 도덕적 문제대리모 행위로 인해 생명을 탄생시키는데 돈이 개입된다는 점에서
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거나, 미성년자의 권한에 대한 제한 또는 취소 등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데, 소송과 같은 중요한 법률행위에서도 무능력자인 ... 다른 법률에서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만큼, 소송과 같은 법률행위에 있어 미성년자의 판단에 모두 맡기는 것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반면 독립대리권설은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을 피해자의 고소권을 대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위임자와 대리인은 자신의 의지로 위임 행위에 동의해야 하며, 어떤 형태의 강압이나 위협 없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법적으로 유효한 위임은 양 당사자 간의 합의와 법률 준수를 기반으로 하며, 이러한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위임 행위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1.2 위임의 종류 1) 일반 위임: ... 경영법률, 26(4), 473-510.
=> 계약이 유효 / 2) 허가가 안날 경우 => 계약이 무효 (3) 법률행위의 무효 원인과 선의의 제3자와의 관계(요약) 무효 원인 ㉠협의의 무권대리행위 ㉡ 강행법규 위반행위 ㉢ ... REPORT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목 차 1. 법률행위 무효 2. 법률행위 취소 1. ...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사람 ② 위 ①의 승계인(특정승계인, 포괄승계인) ③ 위 ①의 대리인(법정대리인) (3) 추인권자 : 취소 원인이 종료된 이후에 추인 가능 => 자동 확정됨
의의- 복 대리인(대리인에 의해 선임)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법률효과가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는 것2.복 대리인의 의의★1)대리인이 대리권의 ... 본읶의 대리읶이다. 복 대리행위의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기 때문7) 복 대리행위를 할 때 본인의 이름으로(현명)– 복 대리인인 상대방에게 자신이 본인의 복대리인임을 밝히는 것8 ... 것)3)복 대리행위: 복 대리인에 의한 대리행위-복임 행위는 대리행위이다(X) 복임 행위는 수권 행위다.
불임 부부에게 대리모를 알선해주고 돈을 챙긴 브로커 및 대리모들이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된 것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대리모에 관한 근거 법률이 없다. 하지만 그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미비하다. 그래서 암암리에 대리모 시술이 진행되고 있다. ... 그래야만 대리모에 대한 정확한 윤리적 인식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④ 성찰 아기를 팔고 또 사는 행위, 그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리모 행위에 대해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 난자를 제공하지 않고 대신 임신해주는 행위는 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 ... 03 대리모 5 조 03 대리모 5 조 대리모 03 대리모 5 조 한국에선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23 조 3 항을 통해 규제 대리모가 유전적인 어머니인 경우 위의 법을 ... 여성건강관련 윤리와 법률 index 01 02 03 04 05 여성의 권리 배아 줄기세포 복제 대리모 임신 중절 법률문제 해결 01 여성의 권리 5 조 여성의 권리 란 ? 1.
제14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계가 능력자가 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는 등 시간에 ...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을 제한능력자라고 지칭한다.
입증책임 : 본인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1)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① 기본대리권의 존재 사실행위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 X: 고객의 유치, ... 명의의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표현대리 성립 X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어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표현대리 ... 투자상담 및 권유 공법행위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 O: 영업허가, 등기신청 동종행위·유사행위만 기본대리권이 성립 X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 O 범죄행위를
행하는 대리행위이므로, ‘언제나 임의대리’임에 주의하여야 한다. - 복대리권(복임권)의 허용여부는 대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 하여금 다시 피대리관청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복대리는 대리기관이 자신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다시 제3의 기관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행하는 제3의 기관이 ... 따라서 법정대리기관은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언제든지 대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복임권을 가지나, 임의대리의 경우에는 피대리관청과 대리기관 사이에 특별한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수인인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도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④ 대리인은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본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리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표현대리가 적용효인 것으로 본다. ④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