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재산행위가 아닌 것 예를 들어 신분행위는 대리가 될 수 없다. - 사실행위도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 불법행위도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에 ... 대리의 허용범위 - 법률행위법률해위 중에서도 매매, 교환, 임대차 즉, 재산행위가 주로 대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 대리권의 소멸 대리의 의의 -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하고 그 법률효과가 모두 직접 본인에게 미치도록 하는 행위이다. - 간접대리란 위탁매매
법률행위의 대리 Ⅰ. 법률행위의 대리 1. ... 의사능력없는 자의 행위는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까닭이다. (2) 제117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에 그 적용이 있다. ... 대리의사의 표시(현명주의) (1) 顯名主義 1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제114조). 2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법률행위를 하지 않고 직접 본인의
중개대리상 A는 법률행위가 아닌 사무, 중개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위임관계이다. ... 상행위대리의 인수(대리상)의 법률적 관계 1. 대리상의 기능 대리상은 특정상인의 영업거래를 계속적으로 대리하거나, 중개함으로써 상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기능을 한다. ... 따라서 대리상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현명주의가 배제되고(48조), 대리상은 대리상 계약의 본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위임받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49조), 본인이
즉 구체적인 경우에 대리권이 주어져 있느냐의 여부는 법률행위의 해석의 문제이다. ... §수권행위의 법률적 성질§ 1. 우선 수권행위는 계약이냐 또는 단독행위이냐가 문제이며 학설은 대립하고 있다. ... 바꾸어 말하면, 본인·대리인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 예컨대 위임·도급·조합계약 등이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 기타의 사유로 실효한 경우에 수권행위도 그 영향을 받아 소급하여 그 효력을
대리인은 자기의 계산에 의해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나, 간접대리란 타인의 계산에 의해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로 한다는 점에서 간접대리는 대리가 아니다. ... 대리권 대리권이란 권리나 의무가 아니고 대리행위에 의해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자격이다. ...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법률행위의 대리 Ⅰ. 대리의 의의와 본질 1. ... 대리의 개념 (1) 대리의 의의 대리(代理)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법률행위를 하거나(능동대리) 또는 받음으로써(수동대리)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이다 ... 따라서 대리인이 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자신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착오를 주장할 수 없다. 2 현명하지 않은 행위라도 상대방이
의의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법률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함으로서 그 법률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 2. ... 대리권의 의의 및 성질 (1) 대리권의 의의 ① 대리권: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하여 본인에게 직접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대리인의 본인에 대한 ...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 법률행위 (2) 준법률행위 :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에는 대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리인은 법률행위를 하는 자이지만 그 법률행위의 법적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행위무능력과 관련하여 대리인 보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 대리제도의 기능은 사적자치의 확장 및 보충이다. 대리제도는 법률행위를 위해서 고안된 제도이다. 따라서 사실행위 및 불법행위에는 대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 쌍방대리란 동일인(乙)이 하나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甲·乙)의 대리인이 되어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수권행위란 임의대리에 있어서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 *대리효과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대리행위의 효과는을 잃어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여러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 ... 그리고 대리의 특징은 대리의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되는 것이므로 대리행위는 대리인의 법률행위이지만 대리인 자신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더라도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면 대리효과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1. 의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이를 말한다. ...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기본대리권에 복대리권이 포함, 126조의 기본 대리권이 있다. (4)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를 할 것 ①대리인이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으나 ... 법률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관이 재량으로 결정한다. 2)불균형여부의 판단 시점 다수설은 법률행위시를 기준, 소수설은 법률행위시 및 이행기 모두에 대해, 다른소수설은 이행기에
대리제도가 허용되는 범위 (1) 법률행위 : 대리제도는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것이므로 법률행위적 의사표시에 한하여 허용. (2) 준법률행위 : 준법률행위에는 원래 대리가 허용 불가하다 ... 마)공동행위설 : 대리행위는 수권행위를 기초로 하므로 본인과 대리인 이 공동으로 법률행위를 한다는 견해. (2) 우리나라의 학설 1) 대리인행위설(통설) : 법률상의 행위자는 대리인이지만 ... 그 대리인의 효과의사에 기하여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귀속한다. 2) 행위·규범분리설 : 규율로서 법률관계는 본인이 그 주체이므로 대 리권을 기초로 이루어진 대리행위의 법률효과는
제4절 法律行爲의 代理 [제1] 序 說 1.대리의 의의 및 본질 1의의 대리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 대리행위 의 관계이다. 3) 상대방과 본인의 관계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귀속하는 관계로서 대리에 의한 법률효과 의 관계이다. 2. ...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民 法 總 則 [ 제8편 권리의 변동 ] ( 제4장 법률행위의 대리 ) 제1절 서론 제2절 대리행위 제3절 대리의 효과 제4절 대리권 1. > 2. ... 쌍방대리라 함은 동일인이 하나의 법률행위에 있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여 대리행위 를 하는 것이다. 이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제124조). ... 경제적 작용은 대리와 비슷한 점도 있으나, 행위자와 그 법률효과의 귀속이 분리하 지 않은 점에서 대리의 본질을 갖추고 있지 않다. 3.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 법률행위대리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 인정된다. ... 법률행위의 대리 01. 서설 Ⅰ. 대리의 의의 1. ... 현실의 행위자인 대리인을 행위의 당사자로 보고, 그 행위의 효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본인에게 귀속한다는 견해이다. 법률행위의 여러 요건을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Ⅱ.
법률행위의 무권대리 목차 1. 무권대리의 정의 2. 표현대리 1) 대리권 수여의 표시 (125조) - 요건 ,적용, 효과 2). ... 표현대리 1) 대리권 수여의 표시 (125조) 요건 -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해야 한다. 준 법률행위이다. 관념의 통지이다. ... 추인은 의사표시, 법률행위 중에서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추인은 일종의 권리이다. - 단독행위, 형성권 - 상대방은 무권대리인 상대방 - 효력에 있어서 소급효과가 있다.
부부공동 대리의 원칙 목 차 1. 서론 2. 법률행위의 대리 3. 부부별산제 4. 판례 5. 일상가사공동대리권 6. ... 호이 인정한 비 법률행위적 효과들도 모두 포함된다. ③ 그러나, 대리인의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의한 효과들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 동의를 얻어 행위를 한 때에 계약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한다(제136조 후단). ▷ 표현대리대리인에게 그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법률행위를 한 것이나 다소의 대리권이 있기매수하고
: 대리인으로서 행동하는 자에게 대리권이 없는 대리대리가 인정되는 경우는 법률행위에만 인정된다. ... 임의대리: 대리권이 본인의 수권 행위에 의해서 부여되는 경우 법정대리: 대리권이 본인의 수권 행위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부여된 경우 [예시] a가 b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 법률행위 성립 시에는 확정 가능성(방법과 기준)만 있으면 된다. 2)실현 가능성 판단 시점: 법률행위 성립 시 법률행위 성립 시 실현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원시적 불능 법률행위 성립
법률행위의 대리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117조). ...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5①).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5②).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10①).
대리제도 대리 :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해 그 효과가 본인에게 생기는 제도 의의 : 사적자치 확장 보충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는 것에 한함 ... 사이의 관계) 대리인이 대리권에 기해 행한 법률행위 효과 : 직접 본인에게 발생 계약해제권 , 법률행위 취소권 : 본인 귀속 대리인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 : 대리인 귀속 ... 본인에게 법률행위 발생 현명하지 않은 행위 : 대리인 자신을 위하여 한 것으로 간주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을 예견가능할 때 : 본인에게 법률효과 발생 대리행위 – 타인의 명의를
대리제도는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혼인, 입양 등 일신전속적인 행위와 같이 대리를 금지되거나 성질상 대리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 협의의 무권대리는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를 제외한 것으로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대리행위의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발생시킬 수 없고, 상대방은 행위의 효과발생을 본인에게 ... 행위능력 의사표시 법률행위대리 물권의 효력 법정채권관계 죄형법정주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