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법률행위의 사회적 타당성 ▶ 인륜에 반하는 행위 : 첩계약은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처의 동의를 불문하고 무효이다. ...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줄 권한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한다. ▶ 한편 대리행위에 의해 본인에게 형성된 법률관계나 그 목적물을 대리인이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없는 것으로 본다. ... 그리고 나머지 부분으로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당사자의 의사는 실재(實在)하는 의사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당사자 쌍방이 이에 대비하여 의욕하였을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피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별도로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정·허용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률행위는 ...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는 동의권은 없고 대리권만 가지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친족법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동의권과 취소권을 가진다. ... 여기서의 사무는 법률행위보다도 훨씬 더 넓은 개념이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다. ... 후견(後見) 의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또는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 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 미성년후견개시 (1) 미성년후견의 의의 -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미성년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2) 미성년후견인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돼 있다. ... 국내 현행 민법상 부모의 기준은 모의 ‘출산’이라는 것에 기준이 되며, 대리모의 계약 또한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 중개하는 행위(행위자만)를 처벌함.
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 >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 >이 있거나 < > 있는 때가 아니면 < >을 선임하지 못한다. ...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 >로 한다.
3. 점유의 하자제197조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25)• 하자 있는 점유 : 악의(본권 없음을 아는‧의심한 점유)..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의 동의 얻으면 직접 법률행위 할 수 ㅇ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법률행위 취소할 수 ㅇ 2. ... 있으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직접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피성년후견인도 미성년자와 같이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피성년후견인이 직접 행한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
대리권이 없음을 모르고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⑤ 무권대리행위임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철회한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책임을 ...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③ 임의대리권과 달리 법정대리권은 기본대리권이 되지 않는다. ④ 권한을 넘은 법률행위가 기본대리권과 동종 유사의 행위일 필요는 없다. ...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②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 (표현대리는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을 제한받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서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 할 수 있다. ... 대신하여 법률행위 ㅇ 3) 미성년자가 동의를 얻지 않고 계약 →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 보호 차원에서 취소 ㅇ 또,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 악의적인 미성년자는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중개인이 중개하는 상행위는 기본적 상행위인 한 제한이 없으나, 대리상은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상행위를 대리 또는 중개한다. (2) 대리권의 부존재 중개인은 타인간의 법률행위의 체결에 ... 의무·책임 체약대리상이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대리의 법리에 의해 당연히 본인이 의무와 책임을 지고 대리상은 아무런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중개대리상이 한 행위에 대하여는 대리상은 ... 다만 보험대리점의 경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상 또는 그의 피용자의 업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진다. 2) 대리상의 권리 대리상이 제3자에 대하여 어떠한 범위 내에서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의 능력 (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효력 a)원 칙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2)취소권자 제 104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5조) aa)개 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 박권행위 │ └ 제3자를 위한 행위┌ 보충 행위(인가) │ └ 대리행위 └ 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확인행위 → 분쟁을 전제 ├ 공증행위 → 분쟁을 전제않음 ├ 통지행위 └ ...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대판 2014.2.27, 2011두25173).” 3) 공법상 대리 공법상의 대리는 제3자가 ... 대리행위는 행정청의 행위가 제3자에게 일정한 법적 효과를 귀속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일종의 형성적 행위로 분류된다.
대리상은 상행위대리의 인수 또는 중개 관련 행위의 인수를 영업으로 해서 당연상인의 자격을 취득해 독립한 상인이 되는 것이고, 대리상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고객과의 거래 규모를 ... 개입권 행사를 금하는 특약이나 법률의 규정의 부존재 개입권의 행사를 금하는 명시 또는 묵시의 ‘특약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어야 한다. ... 이는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최대한 조속히 종결시인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3.
이처럼 대리의 경우에는, 보통의 법률행위에서와 달리, 법률행위의 효과가 행위자 이외의 자에게 발생하는 예외적인 현상을 보인다. 그렇다면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는 어떠한가? ... 서론 대리란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이다. ... 대리의 효과 대리인이 대리권에 기하여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발생한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 민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로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대리인 ? 승계인 취소권은 권리로서 취소권자만이 취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취소의 효과는 그 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취급된다.
법률행위의 대리 (3문제)* 대리인이 수인이 떄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 1. 보존행위 2. 이용 3. ... , 권리포기, 상속포기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03. ... 개량하는 행위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대리권남용의 효과 1. 대리행위의 효력 (1) 대리권 남용의 효과 대리권남용에 해당하면 본인에게 당해 대리행위의 법률효과가 귀속되지 않는다. ... 형식적으로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한 것이지만,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는 오직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지의 ... 그러나 대리인의 진의가 사익 도모에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하여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 대리권의 수여에 대한 통지, 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 감정의 표시 일정한 감정을 표시하는 행위로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 다만 법률상의 행위는 법률사실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법적 평가에 따라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나누어진다. a. ... 관념적 용태 이는 일정한 사실에 대한 관념 및 생각, 인식의 여부를 뜻하는 것으로서 선의, 악의,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신뢰 등이 그 예이다. b.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 민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로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대리인 ? 승계인 취소권은 권리로서 취소권자만이 취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취소의 효과는 그 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취급된다.
만일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행해진다면 경솔과 무경험은 행위를 대리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궁박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4) 효과 ... 이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법률효과이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법률행위의 목적과 법률행위의 목적물은 명백히 다르다는 것이다. ... 서설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법률행위의 내용과 동의어로서 법률행위의 의사 성립 요건인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