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핵 폐기장 정책과 시민참여 1. 부안 핵 폐기장 정책상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치 2. 핵 폐기물 정책 관련 시민단체의 역할 3. 갈등조정자로서의 시민단체 4. ... 부안 핵 폐기장 정책상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치 1) 부안 핵 폐기장 결정과정의 문제점 2003년 2월 5일 정부는 핵 폐기장 시설 후보지로 동해안에는 영덕 남정면과 울진군 근남면 지역을 ... 부안 핵 폐기장 사태에서 시민단체는 사회적 갈등의 조정과 해결을 위한 중재자적 역할을 계속 실천하였다.
실패적인 갈등해결 사례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사태)1) 사건의 개요 정부가 해안지역 중심으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하 방폐장) 후보지를 선정 시작했으나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 이러한 정부 갈등의 현 실태와 해결방안을 정부와 민간 간의 갈등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2. ... 갈등”(하혜영, 2007)을 말한다.
당시 부안군수가 주민과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방폐장 유치를 신청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유치찬성과 반대 측으로 갈려 갈등과 대립을 표출하였고, 중앙-지방정부-유치찬성 지역주민과 ... 정부는 이미 부안사례에서 지역주민의 반대를 경험하고, 방폐장 유치를 위하여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 이런 경우 의회나 단체장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주민투표로 최종결정권을 주민들에게 주는 것이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하는데 효과적이다.
1) 안전규제의 근거 핵폐기물처분장이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명 만료된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연장 등과 관련해, 대부분의 주의 요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 원자력발전소 수명연장이나 사용 후 핵연업이 지역개발사업과 중복되지 않게끔 실질적인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 보상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4) 원전시설 ... 관련정책의 공공성 확보 원전정책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입지선정문제, 건설에 따른 환경파괴분쟁, 가동 후 환경방사능오염문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입지선정문제, 원전의 사고 및
갈등사례의 예시로는 부안 핵폐기물처리장, 익산시 쓰레기소각장, 서울시 추모공원을 제시한다. Ⅳ장에서는 앞으로 비선호시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제시함과 동시에 ... 시설로서 핵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과 매립장, 추모공원 및 공동묘지, 화장장 등으로 국민과 주민들의 생활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역간, 정부간, 정부와 주민간에 ... 비선호시설과 님비현상에 대한 개념 비선호시설은 입지 제한형시설로서 핵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과 매립장, 추모공원 및 공동묘지, 화장장과 같은 님비시설과로 알려져 있고 이는 님비현상과
부안군민이 ‘핵 폐기장 건립 반대’ 시위가 한창이었다. ‘핵 폐기장 결사반대’, ‘핵은 죽음이다’ 등의 피켓을 들고 매일같이 핵 폐기장 건립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 이에 그동안 부안 핵폐기장 유치를 반대해온 부안 군민 1500여명은 이날 핵 폐기장 유치 신청을 무효화하고 강 도지사와 김 군수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 한편 여러 시민, 사회단체들 ... 제 １장 사건개요 1. 부안사태의 개요 부안군 위도가 핵 폐기장 건립지의 선정을 반대하는 위도와 부안 시민들의 거센 반발과 시위로 연일 들끓었다.
처리장 건설 부지선정으로 인한 사회 갈등이 불거진 결과이다. ... 방폐장 건설 부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 안면도, 굴업도, 부안을 거치면서 지역사회의 갈등의 골은 깊어가게 되었다. (5) 2000년대 2000년대는 원자력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 고리고준위 폐기물 임시저장소 포화가 2년 밖에 안 남은 시점에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만 있던 중 2004년 12월 1일 부안의 핵폐기장 후보자격이 종료됐다. ... 반대 측 NGO와 반핵NGO: 반핵NGO 환경보존이라는 가치의 추구--핵 폐기장 전면 백지화 정부의 방폐장입지가 9차까지 진행되기까지 NGO와 반핵NGO들은 실질적으로 방폐장에 부정적인 ... ) -경주: 방사능 폐기장 시설유치로 인한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 -군산: 방사능 폐기장 시설유치로 인한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 이웃지방자치 단체 간 -경주: 방사능 폐기장 시설유치로
경주가 "지하수량이 충분하고 유속이 빠르며, 불량 암반 지대"이기에 방폐장 부지로는 적절치 않다고 한다. 핵폐기물 유출의 위험이 큰 곳에 핵폐기장을 만들어도 되는 걸까? ... 핵폐기장 선정에도 차별문제가 드러난다. 핵폐기장 입지조건은 어떠한가? ... “대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을 것, 학력수준이 낮을 것, 경제적 생활수준이 낮을 것” 원자력 발전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방폐장 부지 선정 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 갈등 사안 중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 갈등 사례 분석 1. ... 부안군 지역주민들이 방사성 폐기물처리장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이때 부안군수가 방폐장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부안군 위도는 본격적으로 부안군 역시 양성자 가속기사업의 유치와 지역지원금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부안에 방사성폐기물
방사선 폐기물처분장 3. 새만금 간척사업 4. 두산전자 페놀사건 5. ... (연합뉴스 2010.11.02) 이와 함께 방사성 폐기물의 위험성과 주민들의 공포심이 더해져 각 종 환경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경주 방폐장 유치 백지화를 외치고 ... 녹색연합이 구현하고자 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에 4개 지방에서 경쟁했다.
그런데 스위스 의회가 해당 지역에 핵 폐기장을 건립하는 대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매년 보상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자, 흔히 하는 예상을 뒤엎고 지지하는 주민의 비율이 25%로 절반 가량 ... 책의 해석에 따르면, 애초에 지지의사를 밝힌 주민들은 공동체 정신과 시민적 의무감에 기꺼이 핵 폐기장을 받아들였다. ... 하지만 책에 나오는 ‘마이클 샌델교수’의 참신한 사례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핵 폐기장 등 사회 혐오시설에 관한 것이었다.
결국 한국수력원자력은 온배수양식장(영광 에너지 아쿠아리움)을 운영하고 온배수열을 지역 시설하우스 등에 활용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로 했다. 2005년 정부가 방사성폐기물처분장 ... 오영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입지 후 지역 변화 모델 구축, 2006 10. 함철훈, “새 원전 건설 두고 몽니 부리는 삼척시의회”, 동아일보, 2014-09-03 11. ... 어렵게 되어 불만감과 위기감이 고조되던 차에, 군의회에서의 부결로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신청 주민투표조차 실시하지 못하게 되자, 반핵운동은 점타 사그라지고,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스웨덴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방식(SFR) - 포스마크 중, 저준위 방폐장 스웨덴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외스탐마르(Oesthammar) 지역에 있는 포스마크 원자로 ... 하지만 그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은 현재 중, 저준위 폐기물만을 처리할 수 있는 경주방폐장 밖에 없는 실정이다. ...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거센 저항에 직면하여 갈등을 겪었던 한국 정부에게 큰 자극을 주었다는 점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는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야만 원만하게 해결 될 것이다. ... 선긋기와 윤리적 판단 경제성 측면에서는 핵폐기물처리장 유치로 인한 정부의 대규모 산업단지 건설로 인해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 강도 높은 투쟁을 오랜기간 지속하면서 부상자와 구속자가 늘어갔고, 찬ㆍ반 주민들 사이의 갈등도 깊어 갔으며, 생계활동 또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② 결과적으로 방폐장 문제의
스위스는 핵폐기장 부지 건설을 위해 무려 연간 50회씩 12년이란 기간 동안 토론회를 연다. ... 생활 정치, 일상 정치는 자신의 지역에 대해 고민 과정에서 생활 속의 불편을 개선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것이 21세기 정치의 모습이다. ... 반면 참여자 전략은 갈등의 존재를 인정하되 합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공익에 부합하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유감스럽게도 아직 우리사회는 합의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
건설 원자력 발전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 ... 원자력 누출 등으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 폐기물 처리장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 원자력발전소 에서 원자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방사선에또는 방사성원소를 이용하는 병원 , 연구기관 , ... 여기서 환경은 하나의 자원으로서 자유재가 아닌 경제재 이며 , 희소성 을 갖고있으며 , 환경 경제학에서는 실증문제와 규범문제 사이의 갈등이 존재한다 .
갈등과 개념 지난 2005년 경주 방폐장(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이 주민투표로 확정되기까지 우리 사회는 10년이 넘도록 홍역을 치러야 했다. 1989년 경북지역 3개 후보지 ... 갈등사례연구와 해결방안 핵폐기물처리장 설립갈등 목차 1. 갈등과 개념 : 핵폐기물과 현재 상황, 선택할 수 있는 방안 2. 갈등의 진행과정 3. 각 기관과 주민의 입장 4. ... 때문에 정부는 2005년 고준위인 사용 후 핵연료를 뺀 상태에서,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을 유치를 추진했다. 상당한 지원을 약속했기에 경쟁이 붙어 경주가 방폐장을 유치하게 됐다.
정부의 전력수급의 문제 해결과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핵폐기물 처리장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와 지자체의 지역개발 논리는 핵폐기물 처리장 건립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 그리고 부안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기구로 2003년 10월 16일 정부와 ‘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 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이하 ‘반대대책위’)’ 및 추천인사 3인으로 구성된 ‘부안지역 ... 주민들은 정부가 핵폐기장 부지선정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할 뿐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민주적 과정과 의견을 조율하는 것을 생략하고 지역주민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500여개 시민사회단체, 민주주의 역행-지역갈등 조장하는 핵폐기장 추진 중단 기자회견 ○ 9월 5일 : 부지선정위원회, 방폐장 부지선정 사업추진여건 평가기준 발표 ○ 9월 6일 ... 방폐장 유치경쟁 제도의 부정적 효과 -차 례- 1. 개 요 2. 방폐장이란 무엇인가? 3. 핵폐기장 관련 주요 경과 보고 4. ... 한전유치의사 적극 밝혀 ○ 3월 31일 : 핵폐기장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4월 14일 : 삼척-울진-영덕-포항-경주-울산-부산지역 대책위, 동해안 대책위 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