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핵 방폐장(입지선정)에서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 민주적 절차로 의견수렴 단기적-비효율적, 장기적-효율적(사회적 혼란 비용↓) 동일한 수준의 가치로 파악(Glick, Simon, ... 행정이론 제 1장. 고전적 행정이론 Ⅰ. W. ... 4개월 만에 완료, 22조 2000억 원의 공사비, 2008년에 사업추진 결정, 2009년 8월에 마스터 플랜 발표 및 11월에 기공식, 정부합동보고대회, 지역설명회, 공청회, 환경영향평가
여기서 일반 언론이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핵폐기장일고 하는 것을 잘못 된 것이다. 핵폐기장은 핵 무기류를 처분하는 곳이다. ... 지역갈등의 양상(님비현상과 핌피현상) 현대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혐오시설 )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분뇨처리장, 하수 종말 처리장,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폐기물 처분장과 같은 ... 또 환경운동연합 등 여러 단체로 구성된 ‘핵폐기장 추진 중단, 핵 중심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도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우선하겠다는 공언을 지키지 않았으며
하지만 새만금 사업, 4대강 사업, 부안 핵 방폐장 사업 시 발생한 많은 갈등 상황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갈등해결에 있어 효율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은 모습을 보였다. ... 이러한 지표는 실제 발생하는 중앙 - 지역간 갈등 사례들을 통해, 그리고 지역- 지역 간 갈등 사례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갈등의 기본 개념 ⅱ.우리나라의 현행 갈등관리 제도와 한계 1. 우리나라의 지역개발갈등 조정제도 2. 현행 갈등 조정제도의 한계 ⅲ.실사례 1.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1. ... 굴업도를 핵폐기장 건설지역으로 지정 고시, 단층 발견돼 백지화 1997. 1 소관부처 과학기술처에서 산업자원부로 변경 2000. 6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핵폐기물 유치지역 공모 2000.12 ...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핵 폐기물 처리장’,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원전 수거물 처리장’등 다른 이름으로 건설 추진을 해오지만) 매번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부안 방폐장갈등 역시 제주해군기지와 같이 지역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수렴 반영되지 못한 상태에서 국책사업이 결정되었고, 이에 대해 지역주민이 유치 반대를 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 그러나 부안 방폐장의 경우 몇 달 지나지 않아 지역주민의 의사(주민투표)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통령이 지역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을 시인하고, 원점 재검토를 비롯하여 ... 국가가 국민 다수의 고통과 불행, 혼란을 장기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원론적인 이유와 더불어 이런 고통과 불행이 국책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국가가 갈등의 원인자이기
『 핵폐기장을 둘러싼 갈등과 사례비교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 서론 1 본론 2 1. 방폐장을 둘러싼 갈등 전개과정 2 2. 방폐장 유치에 대한 반응의 차이 13 3. ... 님비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로는 생활 폐기물처리장, 핵 폐기물처리장, 하수처리장, 소각장, 장애인을 위한 시설 등이 있다. ... 도로변 상가 유리창 파손, 서해안 고속도로 차량점거 시위, 학생과 학부모의 무기한 등교거부 등을 행하였다. ▶2003년 8월 공동위원회 구성, 공동선언문 채택 8월 28일 정부와 핵폐기장
벌써부터 일부지역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부각 정부는 올해만은 반드시 핵 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 문제를 해결 해야 하며 이제 시간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 하승수 변호사(제주대 교수)도 '진상규명 민간기구' 구성과 함께 "지역 활동은 지역 주민들의 경쟁과 반목을 부추기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하고 벌써 일부지역에서는 핵 폐기장 ... "부안사태 규명 민간기구 구성해야" [연합뉴스 2007-02-01 16:24] (부안=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지난 2003년 방사성 핵 폐기물처리장(방폐장) 유치를 둘러싸고 발생한
★★★★★① 님비현상은 1990년대 중후반 전라북도 부안군의 방폐장(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를 둘서싼 지역민 간의 갈등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크게 부각됐으며. ... 이후 님비현상은 종종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②'님비 현상'으로 불리며 자치단체간 갈등을 빚었던 전북 서남권 추모공원(광역 공설 화장장)이 당초 ...... ...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갈등.③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그것이다.
한국전력공사 측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용 가능 여부를 최대한 검토해왔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갈등을 통해 송전탑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강남구는 땅 밑, 노원구는 지상(헤럴드경제, 13.10.16), '밀양 송전탑-부안 방폐장' 닮은꼴…대화로 풀어야(연합뉴스, 13.10.16) 밀양 송전탑 공사, 그들에겐 ‘대화와 ... 이러한 점은 지역마다 송전탑에도 빈부차별이 있는 것이냐는 논란을 빚고 있다.
제1기 (1990년대) 1995년 02월 : 과학기술처가 울진군 기성면 일대를 핵폐기물 처리장 후보지로 발표 1995년 03월 13일 : 과기처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반대측 ... 심화 1995년 05월 28일 : 각종 위원회와 군의회가 주축, 효율적 활동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1995년 06월 02일 : 과기처 장관,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핵폐기장을 건설하지 ... 제2기(특별법 제정 이전) 2002년 12월 03일 : 국회의원, 군수, 도의원, 군의원이 울진군 핵폐기장 건설 반대/항의 2003년 01월 09일 : 울진원전반대범군민대책위원회 구성
님비현상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1) 긍정적 측면 - 혐오 시설로 인한 각종 위험의 가능성 핵 폐기장과 같은 혐오 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은 혹시나 있을지 모를 각종 위험에 노출된 ... 정부 입장에서는 복지시설 또는 원전, 방폐장, 소각장 등과 같은 혐오시설을 반드시 지어야 한다. ... 어떤 갈등이 집단화 되었을 때는 매우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으로 나타나기 쉽다. 군중심리에 취해 논리는 없고, 오로지 이기주의만 남게 된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입지선정의 건 1) 사건의 배경 2) 부안군 위도 방폐장 입지선정 사건 3) 경주시 양북면 방폐장 입지선정 사건 Ⅳ. ... 그 이유를 제시하게 하는 등 부안군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견학을 강제한 것으로, 헌법 제 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및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고 하였다. ④ 핵폐기물처리장과 ...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04년 2월 14일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부안 방폐장 유치 찬, 반 주민투표’ 가 실시되었다.
이들 역시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믿을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설득의 과정을 거친 결과 그들은 도로는 건설하면서 동물들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내고, 고준위 방폐장이 들어오면서 주민의 ... 미국 유진시의 도로건설과 고준위 방폐장이 건설된 스웨덴의 포스마크 마을 이야기이다. ... 종단환경단체 - “최근 우리나라에는 4대강 개발사업, 구제역 발생, 핵발전소 추가 건설, 한진중공업 사태,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등 곳곳에서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과정의 갈등 ① 유치추진 지방자치 단체 간 - 유치를 신청한 지역 간 경쟁이 심화. ...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사례에서 과제 5. 방폐장 유치과정의 갈등해결과 협상과정 정부는 2005년 6월 16일 공고를 내고 부지선정 절차 및 일정, 유치지역 지원내용 등을 발표. ... 졸속추진이라며 유치공모 철회를 촉구 문화연대 - 세금을 국책사업유치활동비로 책정하고 위법적인 경주시의 유치활동 비판 경주 핵 폐기장 반대 범시민대책위 - 방폐장의 안전성 검증문제 3
우선 어느 부분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였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갈등을 줄였습니다. ... 우리나라와 달리 대규모의 공사현장과 개발 가능한 지역을 보며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 초등학교의 옹벽 유지 보수 공사, 왜관역 철도 레일 보수 교체 작업 등의 유지보수 관련 업무를 통해 시공 전뿐만이 아닌 시공 후의 안전과 유지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키우고 방폐장
방폐장유치가 경주시민들에게 가져다 준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지역경제 또한 더욱 어려워졌다. ...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성의 발생과 인위적인 핵분열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폐기물인 핵폐기물의 처리문제이다. ... 예상되는 사회적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 핵에너지의 사용이 갖고 있는 정치, 사회적 영역을 이해하고 문제의 본질에 걸 맞는 정치적 해결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폐기장설치의 소요 발생 -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보상을 전제로 지자체별 폐기장 유치신청을 접수한 결과 전라북도 부안군에 위치한 '위도'를 선정 - 부안군수 및 ... 불확실성 예측 핵 폐기장 안정성에 대한 정부(산자부)와 주민(부안반핵대책위)측의 입장 ● 핵폐기장 부지선정에 있어서의 정보 핵폐기장 부지선정에 있어서의 정부와 주민측 입장 ● 선택과정에서의 ... 사례 적용 및 분석 사례: 부안 핵폐기장 설치 및 반대운동 ■ 사례의 개요 및 적용 타당성 ▶ 개 요 - 핵발전소의 부산물인 핵폐기물에 대한 처리량 증가와 더불어 국토일정부분에 대한
원자력발전소 증설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 - 폐기물 신규방사성폐기물처분장과 중간저장시설의 확보문제 원전 증설에 따라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은 증가 이를 처분할 ... 방폐장과 중간시설의 확충이 필요 최근 경주시 방폐장건립지로 선정하는 과정 많은 시간과 보상이 필요함 지역 주민간의 갈등 발생 4 증가하는 원전에 운영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 원자력발전소 증설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 - 폐기물 4.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수원의 역할 - 홍보 5.
곧, 모험커뮤니케이션은 때로는(한국과 일본의 경우) 부분적인 갈등 해소를 할 수 있었고(예: 한국의 경우 안면도, 굴업도 핵폐기장 백지화, 정부의 일방적인 핵폐기장 선정에서 부지 공모제도로의 ... 전환 등, 일본의 경우 플루토늄 수입의 중단 등), 때로는(대만의 경우) 전면적으로 핵에너지 갈등을 풀 수 있었다(예: 핵폐기물 북한 수출계획 포기, 무핵국가 선언 등). Ⅵ. ... 이 때 커뮤니케이션의 기술화에 저항하면서 갈등의 전면에 나타난 신 사회운동의 주체가, 곧 핵폐기물 갈등을 이끌어 가는 해당 주민들과 반핵단체들이, 선택한 자기관계의 전개전략은 공포
곧, 모험커뮤니케이션은 때로는(한국과 일본의 경우) 부분적인 갈등 해소를 할 수 있었고(예: 한국의 경우 안면도, 굴업도 핵폐기장 백지화, 정부의 일방적인 핵폐기장 선정에서 부지 공모제도로의 ... 이 때 커뮤니케이션의 기술화에 저항하면서 갈등의 전면에 나타난 신 사회운동의 주체가, 곧 핵폐기물 갈등을 이끌어 가는 해당 주민들과 반핵단체들이, 선택한 자기관계의 전개전략은 공포 ... 전환 등, 일본의 경우 플루토늄 수입의 중단 등), 때로는(대만의 경우) 전면적으로 핵에너지 갈등을 풀 수 있었다(예: 핵폐기물 북한 수출계획 포기, 무핵국가 선언 등). Ⅶ.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