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감에 따라 일정지역 거주민이 지역 훼손사업 또는 오염 산업의 유치를 집단으로 거부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공단설립이나 원자력발전소, 댐건설은 물론 핵폐기물 ... 유일의 해저동굴 방폐장으로 이곳에는 병원 X-레이 폐기물처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중저준위 폐기물 200L짜리 30만 드럼을 저장할 수 있다. ... 매립지, 소각장, 쓰레기 하치장 같은 혐오시설은 그리 위험하지는 않지만 쓰레기를 취급한다는 점에서 혐오감을 주며, 주변 환경오염 문제가 갈등을 일으킨다.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핵폐기물 방폐장 유치를 신청하였다 o 경주의 핵폐기물 처리장의 입지선정 - 주민의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 - 주민투표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신청 지역들 ... 지역 이기주의의 사례 - 방폐장 처리장 건설 관련 동영상 시청 죽음의 핵폐기장 막아내자!! 경상도에 빼앗기고 후회말자!! BEFORE AFTER 2. ... 중 - 핵폐기물 유치에 찬성지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을 폐기물처리장으로 선정하는 방식 4.
공공정책과 갈등 - 정책집행과 평가 사례연구 : 시화호 개발지구와 방사능 폐기물처리장 목차 ■ 공공정책과 정책갈등 ■ 정책집행 ■ 정책평가 ■ 사례1 시화호 ■ 사례2 방사능 폐기장 ... 입장의 차이로 인한 갈등 발생 ㆍ방폐장 건설 시 환경적 영향과 시설의 위험성, 그리고 시설관리 기술의 완전성 등 에 대한 입장 차이도 갈등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 ㆍ부안군 지역주민의 ... 갈등 양상을 보 임. 2) 주민과 정부 및 지방단치단체와의 갈등 ① 부안군수와 주민의 갈등 ㆍ갈등발생의 근본적 이유 - 부안군수의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유치의 독단적 결정. → 부안군의회가
공익과 참여 그리고 경쟁 : 부안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후보부지 선정 실패사례 I. ... 다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들을 2003년 7월부터 2004년 2월에 걸쳐 부안에서 일어났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하 방폐장)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 방폐장 사태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은 2005년 3월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의 제정이었다.
'청하면 핵폐기장설치 반대투 쟁위원회? ... 집행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주민의 수용성 요인분석 1) 외국의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원전을 보유한 국가들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처럼 폐기물처분장 설치과정에서 유사한 갈등을 경험한 바 있다 ... 폐기물처분장 설치과정에서 현 정부와 주민들이 들인 자체적인 노력과 중앙정부의 설득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의 결과 폐기물처분장 설치를 둘러싼 갈등은 더 이상 증폭되지 않고 원만하게 민주적으로
원전의 경제성은 다른 발전방식과 전주기 비용을 비교함으로써 판단될 수 있다.전주기비용이란 원전의 운전비용만이 아니라 핵폐기물 처리비용은 물론 원전폐쇄와 부산물처리비용을 포함한다. ... 또 방폐장 사례의 경우, 정부와 전문가들은 3,000억 원 및 한수원(주) 본사 이전이라는 인센티브가 너무 과한 면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주시와 지역주민들은 실제로 지원되는 것은 ... 원전 지역 주민의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갈등사례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은 대한민국의 어느 곳에라도 있어야 할 시설이다. ... 원자력발전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서의 발전의 부산물인 원자력폐기물처분장 시설건립은 불가피하지만 그 시설이 가진 기피시설적 특성으로 인해 방폐장 건설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골치 ... 이후 갈등 상황은 점차 악화되어 의장에 대한 집단 폭행사태가 일어나고, 방사성폐기물처리장유치 반대집회에서 시위대 20여명과 전경 17명 등 총 40여명이 부상하는 폭력사태로까지 번졌다
2003-08-28 정부와 핵폐기장백지화 군민대책위원회가 부안 핵폐기장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 추진 ? ... "부안 핵폐기장 문제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시민 강행하겠다 ? ... 사회통합과 갈등 과제 - 케이스 스터디 :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갈등에 대하여 1. 사례에 대한 시간별 정리 ?
요즘 뉴스를 보면 부안 핵폐기장 입지 결정으로 인한 시위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 당장 핵폐기장을 백지화시키고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되능겨 한 시민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 현재 부안 시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과 보상책의 부재등 여러 가지 악재를 겪으며 핵 폐기장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핵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이해 3. 문제제기 Ⅱ. 사례 개요 1. 한국의 핵발전현황 2. 건설의 필요성, 핵 폐기물 처리장은 필요악 3. 부안지역 선정과정 Ⅲ. 갈등전개과정 1. ... 이렇듯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방폐장에 대한 정부의 필요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핵에 대한 위험성의 인식은 널리 퍼져 그러한 두 대립적인 기류가 만나 갈등이 증폭될 소지가 ...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말하면 지역갈등의 표출은 지역주…….
한국사회에서의 핵폐기장 문제는 19년간 표류해온 정부정책이었다. ... 그리고 경주지역 13개 단체로 구성된 ‘경주 핵폐기장 반대 범시민대책위’회원들은 경주시청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방폐장 유치신청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여기에서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개념과 입지선정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경주 방폐장 유치 사례를 중심으로 과정과 갈등 및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방폐장 1.
전국 6곳 후보지의 동시다발 핵 폐기장 반대운동 1992~1993 ?경남 양산과 울진 지역을 핵 폐기장 유치지역으로 추진 1994.12.22 ? ... 강진, 완도, 고창 핵 폐기장 반대 대책위 결성, 호남지역 핵 폐기장 반대 대책위(28개 단체) 결성 2000. 9 ? ... 서론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입지선정은 지난 1986년 이후 오랫동안 정부의 중요한 정책의제의 하나로 등장한 바 있으며, 입지선정을 둘러싼 주민 저항과 지역갈등에 관한 매스컴의 보도를
본 론 (1) 우리나라의 방사능 폐기물 처리 및 현황 (2)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사업을 둘러싼 지역갈등 (3)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갈등 해소 대안 Ⅲ. ... 방사능 폐기물 처분장 건설에 있어 지역갈등과 그 해결방안 《목 차》 Ⅰ. 서 론 Ⅱ. ...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지역갈등의 원인 . 지역주민이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성의 문제가 1순위이다.
폐기장 반대 운동 핵 폐기장을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시위하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투표 수에 있어서는 소수이지만 그들의 요구와 선호의 강도는 엄청나게 강하다 . ... x 한국 정당 정치의 문제점 파벌 중심 정당 고착화된 지도계층인 기성인사들의 가치기준을 과신 , 고집하여 새로운 인물의 진출을 막는 권위주의적 폐쇄성 파벌 , 인물 중심으로 파벌 갈등 ... 세력의 진출이 용이하고 선20대의 투표율은 30%대로 그쳤으며 30대는 40%대 그침 투표율을 촉진하는 제도 투표시간연장 부재자투표의 활성화 선거인명부의 전산화 사전투표제 실시 핵
핵폐기장 유치신청 동의안 통 ... 직원조회에서 핵폐기장 유치검토 발언 ○ 3월 11일 : 방폐장 부지선정위원회(위원장 한갑수) 출범. ○ 3월 24일 : 이해찬 국무총리, 한수원 보고자리에서 “방폐장 준비 미흡. ... 핵폐기장 관련 지원 가능성 등 타진. ○ 3월 30일 : 국무총리, 시도지사 초청간담회에서 “한전 이전과 핵폐기장 연계 방안 검토” 발언/전북도, 전남도 등 각 지자체장들이 한전유치의사
구 분 주 장 반 대 ⑤ 에 대한 반론) 현재 한국과 벨기에가 공동으로 고준위) 폐기물을 핵 변환시켜 소량의 중저준위) 폐기물로 전환시키고 이를 500년간 저장하면 안전하게 되는 신기술 ... 원자력 발전소와 방사능 폐기 처리장의 위험성은 이미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 그리고 (주)한국수력원자력에 취직할 경우 지역주민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찬 성 ④ 에 대한 반론) 방폐장은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어떤 지역에서도 세워지기 힘들다.
위도 핵 폐기장 건설의 문제점 부안 주민들은 촛불집회를 열며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 철회와 원자력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 현재의 상황과 같이 더 많은 핵폐기물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는 핵 폐기장 건설이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재생가능 에너지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 그리고 위도 핵폐기물 처분장 선정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환경 단체들과 부안 군민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저준위 핵폐기장에 방사성물질 누출 사건 등이 있었지만 한수원과 산자부는 핵폐기물의 위험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국가에서 핵에너지의 위험성, 경제성, 핵폐기물 문제로 핵발전 정책을 포기했으며, OECD 29개국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핵 발전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나라이며 핵 폐기장의 건설은 ... 일본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보관소에서 오염된 물 4천톤을 바다에 버린 사건, 프랑스 핵폐기장 주변 강과 지하수 오염으로 우유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사건, 미국 중?
지역이기주의의 사례 (1) 핵 폐기장 후보지 선정 규탄 · 백지화 요구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한국반핵운동연대 공동대표이자 핵 폐기장 반대 영광군민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의장인 김성근 원불교 ... 교무가 핵 폐기장 정책에 반대하는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 이 집회의 투쟁 결의를 모아 김성근 교무는 핵 폐기장 건설 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고, 4개 지역 대책위에서도 각각 지지 릴레이 단식을 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7월 현재 14개 광역자치단체와 112개 기초자치단체가 이미 지방의제21을 작성하였거나 시행하고 있다. 3) 전북 부안 핵 폐기장 건립사업 울진, 월성, ... 곧이어 산업자원부에서는 289억 원을 투입한 부안군 전선 지중화사업 등 지원사업계획을 발표 하였으나 부안주민의 반대 시위에 눌려 계획을 철회하고 결국 2004년 2월 4일 핵폐기장 ... 영광, 고리에 건설된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체 임시저장소가 포화상태에 이름에 따라 영구적으로 원전수거물을 저장하는 별도의 핵폐장과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200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