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주변 공해와 농작물 및 건강피해 1980년대 온산 산업공단 이해관계 갈등 공단주변의 생활환경오염 1990년대 안면도 핵폐기물 처분장, 위천 공단, 인천국제공항, 동강댐, 새만금간척사업 ... 이해관계 갈등과 생태주의적 가치관 갈등 핵의 안정성 이해대립, 낙동강 상·하류 주민의 이해관계, 타당성결여 및 자연생태계 중시, 농지와 갯벌의 가치 2000년대 방폐장, 새만금 간척사업 ... 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것과 그 면적이 100만㎡ 미만인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또는 10이해관계 갈등
엄격한 처리기준과 수준 높은 폐기장의 건설로 단기적 위험은 줄일 수 있으나 문제는 고준위핵폐기물의 경우 지질학적 특성이나 지속적인 관리여부에 의해 수백, 수천 년이 넘는 반감기동안 ... 원자력발전의 문제 1) 원자력 사고의 위험 2) 방폐장 건설 3) 핵확산 위험 4) 방사선 폐기물 5)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반발 6)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7) 원자력과 대기오염 8) ... 건설 2000년대에 들어 부안과 경주 등 방폐장 건설이 사회 이슈로 등장하면서 방폐장 유치와 건설에 대한 기사를 갈등보도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서론 『방폐장(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전쟁이 치열하다. 2년 전 부안 사태 때만 해도 기피 대상으로 여겼던 방폐장이 요즘 전국적으로 구애를 받고 있다. ... 게다가 핵폐기장에 대한 스티그마와 부정적 외부효과는 어느 지역에서도 핵폐기장을 유치하지 않으려하는데 핵심요인으로 작용한다. ... 직접 지원 확대 등을 내세우며 핵폐기장 유치지역에 각종 혜택을 내세웠다.
핵폐기장 폐쇄 -고준위: 주민 갈등 -라아그 핵폐기물 재처리 센터: 지하수 오염물질 검출 미국 리치랜드(1965년부터 운영)와 반웰(1971년부터 운영)처분장 운영 중 -6개 모두 ... “핵폐기장 유치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 프레임 분석: KBS, MBC의 ... 박희제는 방폐장 문제가 커다란 사회 갈등으로 번지게 된 이유로 안정성을 강조하는 전문가, 정부 관리와 이에 대해 강한 우려감을 버리지 못하는 일반시민, 지역주민의 방사성 폐기물 안전성에
방사성 폐기물 현황 3.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 확보 과정 4. 사례 분석 5. 소결 : 비선호시설 입지의 갈등관리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 Ⅴ. ... 비선호시설 입지 선정시 갈등의 유형 4. 비선호시설 입지선정 방법 5. 비선호시설 입지 관련 갈등의 요인 Ⅳ.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 선정 사례 분석 1. 사례 선정 이유 2. ... 연구의 목적 2005년 11월 3일 산업자원부는 주민의 저항에 19년간 표류해왔던 정책의 딜레마로서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이라 한다) 선정을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투표를 통해
우리나라 경주의 갈등사례 1) 경주의 방폐장(방사능폐기물처분장) 유치 1년후 전쟁 한수원 본사 유치를 놓고 지역 내 갈등 불붙고 있다.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는 홍역을 앓고 있다. ... 이제 경주는 무시무시한 핵을 안고 지역 간 이기심으로 가득 찬 곳이 되고 있다. (이재근 경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그러나 한수원은 한수원대로 갈등을 빚고 있다. ... 경주 핵폐기장 유치 1년과정을 뒤돌아보고 생긴 문제점을 일본의 성공사례과정과 비교분석하여 ① 님비(NIMBY)현상 ② 핌피(PIMFY)현상 ③ 바나나(BANANA)현상 ④에 참여해,
따라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4) 혐오시설에 대한 사전 공모제 사전 공모제란 핵 발전소, 핵 폐기물 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화장터 등의 ... 님비현상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1) 긍정적 측면 - 혐오 시설로 인한 각종 위험의 가능성 핵 폐기장과 같은 혐오 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은 혹시나 있을지 모를 각종 위험에 노출된 ... 정부 입장에서는 복지시설 또는 원전, 방폐장, 소각장 등과 같은 혐오시설을 반드시 지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2004년 말, 사용후 핵연료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분리해 처분하고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를 마련해 2005년 ... 어디에든 아무 것도 짓지 말라는 뜻으로 쓰레기 매립지나 핵폐기물 처리장 등 각종 환경오염시설물 등을 자기가 사는 의 약칭으로 나의 공직 재임기간 중에는 안된다는 뜻이다. ... 결국 2003년 7월 전북 부안군이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 신청서를 단독 제출하여, 전북 부안군 위도가 폐기물 처리장 부지로 선정되었다.
사례 2 방사성핵폐기물처리장(방폐장) 건설 1989년 정부는 영덕, 영일, 울진 등 동해안 3개 지역에 핵폐기물 처분장 후보지를 일방적으로 선정하였다. ...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설명하는 국내 사례 사례 1 동탄 납골당 건설 동탄 납골당 둘러싸고 갈등 심화 - 화성뉴스 2006/1/12 사례 2 방사성핵폐기물처리장(방폐장) 건설 4. ... 하지만 이미 원자력발전소와 핵폐기물 처분장의 위험성이 알려진데다 과거와는 달리 권리의식에 눈뜬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바람에 정부의 최초 시도는 무산되었다. 1990년엔 과기부에서
안면도, 굴업도, 부안 핵폐기장, 그리고 경주의 중저준위방폐장 건설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대표적이다. ... 설령 500년 동안 격리하도록 규정해 처분장을 만든다고 해도 500년이라는 오랜 시간동안 핵폐기물 처분장에 아무 일 없다고 확신할 수 없다. ... 시민단체, 해당 지역 주민들, 관련 업계,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은 서로의 입장을 첨예하게 주장하며 다양한 갈등을 야기했다.
갈등관리협상론 (부안군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립) 1. 갈등의 쟁점과 원인 부안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군민의 의견을 무시한 군수의 태도이다. ... 이후 정부는 부안군 지역주민의 입장을 바꾸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나 오히려 부안군 지역에서는 부안군의회 의장에 대한 집단폭행, 부안군수 퇴진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철회시위, 부안군민의 ... 때문에 그가 방폐장 지원서를 제출하면서 가장 먼저 했어야했던 일은 방폐장 부안 건설이 불가피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이 시설 유치의 장단점은 어디에 있는지 홍보하고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처리장 건설에 대한 정책의 실패는 비단 안면도 핵폐기장 건설건 뿐만이 아니었다. 90년 안면도, 94년 굴업도에 이어 2003년엔 부안에서 핵 폐기장 건립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 ... 과학적으로 방폐장은 안전하다는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방폐장을 가장 위험한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다. ... 핵 폐기장 선정 일지 -1978년, 국내 최초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 가동 -84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기본원칙 의결, 폐기물 처리장 부지 물색 시작 -89년3월,사실이
비선호시설의 개념 비선호시설의유형 유 형 시설유형 갈등 사례 위험시설 핵폐기물처리장, 원자력발전소, 송전탑 등 기술수준에 대한 신뢰성 결여, 사고의 위험성 혐오시설 화장장, 공동묘지 ...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 선정 사례 분석 방폐장 유치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들 Ⅳ.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 선정 사례 분석 2005. 11. 2. 주민투표와 관련한 논란들 Ⅳ. ...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유치 지역 결정시 활용된 주민투표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정말 효과가 있었을까?
원전의 발전원가에는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 후 핵연료 처리비용과 발전소 해체비용 등도 포함되어 있다. ... 고준위 폐기물은 대부분 핵연료로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핵확산 방지의 명목으로 이뤄진 한미협정을 통해 이 물질들에 대한 재처리를 못하도록 제한을 받고 있다. ... 반면에 석유의 경우 대부분이 중동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유사시 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
이들 중 하나가 조영석(2003)의 바람직한 지역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인데 이는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사례를 들어 제주 해군 기지인 강정마을, 방사능 폐기장, 밀양의 ... 한국지역개발학회. ?지역사회개발논총」. 장학기. (2009). ?지방자치단체 관련 갈등·분쟁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재경. (1996). ? ... 행정 권력갈등에 관련한 사례연구 마. 방사능 폐기물 사례에 관련한 사례연구 4. 참고문헌 가. 국내문헌 나. 자료 다.
울산시와 경주시는 인접해 있는 자치단체로 ‘이웃 효과’를 꾀해온 사이였으나 경주시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를 신청하면서부터 두 도시 간 감정적 마찰이 시작되었다. ... 대한 지역주민의 불안감과 정부불신에 있다고 보고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 그러나 여전히 비선호시설에 대한 입지갈등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갈등은 경주시와 울산시간의 갈등으로 울산은 방폐장 입지예정지로부터 사실상 피해영향권임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의 의견은 배제한
의사에 반하여 핵폐기물 유치를 시도하여 핵 폐기장 유치신청을 했다. ... 안타깝게도 정부의 무책임한 선정 작업에 대한 어떤 보상도 부안주민들은 받지 못했지만 원하지 않는 핵 폐기장 건립을 막을 수 있게 되었고 정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핵폐기장 건립 추진계획이 ... 과정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핵 폐기장 건립을 적극적으로 진행 시켰다. 환경 단었다.
갈등의 발생 3. 예산의 낭비 4. 불신풍조 만연 제3장 본 론 제1절 지역이기주의 사례분석- 부안핵폐기물처리장 건설문제.....................5 1. ... 부안사태의 협상 - 협상실패요인3장 본 론 제1절 지역이기주의 사례분석- 부안핵폐기물처리장 건설문제 1. ...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방폐장의 보관공간이 부족해짐에 따라서 추가적인 방폐장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 1980년대 후반부터 정부는 방사성폐기물처분적지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부안의 사례 ▲ 2003년 - 7월 9일 : 부안군의회 핵 폐기장 유치 반대 결의 - 7월 14일 : 김종규 부안 군수, 산자부에 핵 폐기장 유치신청서 제출 - 7월 26일 : 핵 ... 핵 폐기장 부지선정 절차 포기 유치 실패의 주요 원인 4. ... 원전센터 유치청원 접수 - 2월 14일 : 부안 주민 자체 주민투표 실시, 반대 91% - 5월 31일 : 부안 외 7개 지역 지자체 핵 폐기장 유치청원 - 7월 30일 : 전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