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유치신청지역 4곳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입지에 대해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 원자력 발전 현황과 방폐장 입지선정 정책의 갈등 분석 ……………… 4 Ⅰ. ... 한편으로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지선정 절차의 심의, 부지적합성 검증, 주민투표 대상지역선정, 최종후보부지 선정 등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의 제반절차를
굴업도와 부안 사태 등 사회적 갈등 심화 ㄷ. 2005년 11월 2일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원 방폐장 부지 확정 → 주민투표로 인한 민주적 해결 3. ... 액체 폐기물 : 여과기나 이온 교환 수지를 통해 방사성 물질 제거 ㄷ. 농축액 : 시멘트 등으로 고체화하여 차폐드럼 속에 넣어 저장소에 보관 ③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ㄱ. ... 원자력발전이란 ① 정의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등이 핵분열 반응을 할 때 일어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발 전하는 방식 ② 발전원리 : 핵분열 반응에 의하여 발생한 원자로 내의 에너지가
방사성 폐기물이란. 원자력 시설이나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장 또는 실험실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일컫는다. 핵분열 생성물, 방사화된 냉각수?냉각가스 등의 누출물, 실험실? ... 유치청원 -예비신청 전무 -단체장의 주민갈등 우려 -공론화 등 부정적 여론 -부안의 지위문제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15일 오전 방폐장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경주, 군산, 포항, 영덕 ... 미국 참여과학자 연합 회원인 에린 로저스씨는 현재 미국에는 6개의 저준위핵폐기장에서 방사능 오염물질 유출 사례가 발생해 이미 4개가 폐쇄됐다며 방사능 노출에 대한 안전치는 존재하지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 문제에 정부가 두 손을 들고 말았다. ... 정부는 ‘방폐장주변지역 지원법률’에 근거해 3000억원대의 직접 지원금을 동원할 수있었고 2조원대의 투자 지원이란 정책도구도 갖고 있었다. ... 셋째, 공산주의 언론제도가 요구하는 보도관행과는 전혀 다른 한국언론의 보도관행을 북한 당국이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초래되는 갈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양극을 달리는 위도 방폐장 그동안 위도 핵폐기장에 대해 원자력계와 반핵계는 평행선을 그어왔다. 원자력계와 반핵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하자. ... 그 갈등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방폐장은 어떤 것인가? 원자력을 이용하면 매우 해로운 방사능을 지니는 각종 쓰레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을 방사성 폐기물이라 한다. ... 지난 7월 24일 산업자원부는 핵폐기장 터 선정위원회가 위도를 핵폐기장 터로 결정하면서 내린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방폐장주변지역 지원법률’에 근거해 3000억원대의 직접 지원금을 동원할 수있었고 2조원대의 투자 지원이란 정책도구도 갖고 있었다.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전북 언론인과의 대화에선 “정부정책이 집단행동에 의해 폐기돼 버린다면 앞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국민이 정부를 어떻게 믿고 무엇을 맡길 수 있겠는가 ... 부안 방폐장은 군수가 유치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업이다. 입지 예정지인 위도의 주민 여론도 찬성 쪽이었다.
경주주민들의 반응 경주시민들의 방폐장 유치 찬반 현수막 1) 찬성하는 주민들의 반응 경주핵대책시민연대는 2004년 11월 9일 창립대회를 갖고 출범해 원래 핵발전에 비판적 ... 방폐장 유치 주민투표과정 1) 정부의 방폐장 부지 공모 경주, 영덕, 포항, 군산 4개 지자체가 신청. 2) 주민투표요구 ? 내용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 ... 우리나라의 사례 <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사례 > < 제주도의 혁신적 주민투표사례 > < 청주·청원 통합에 관한 주민투표사례 > Ⅵ.외국의 주민투표제도 < 독일 >
갈등을 풀어나갈 방법을 제시해보세요 한수원에 지원한 동기는? ... 방폐장이 유치되기로 결정된 곳이 어딘지 아는가? 한수원 이외에 지원한 곳이 있는가 그동안 지원한 곳은? ... 공사를 방해하는 주민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행복에 대한 질문 경주 방폐장 유치시 국가가 제시한 것은 최근 읽은 책에 대해 말해보시오.
핵폐기장 유치 신청에 따른 지역언론들의 보도태도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응 최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과 관련한 일련의 언론보도태도에 관하여 부안 군민은 강한 불만과 적대적 태도를 넘어서 ... 제안 성명서 08월 24일 107 부안지역 학교 25일부터 전면 등교거부 학교 08월 24일 108 [포토뉴스]"핵폐기장 백지화" 시가행진 집회 08월 24일 109 부안지역 등교거부 ... 대책 '엇박자' 학교 08월 24일 110 핵폐기장 반대 시위 이모저모 집회 08월 24일 111 핵폐기장 반대 갈수록 격렬시위 집회 08월 24일 112 [사설]등교거부를 볼모삼아선
고통과 갈등을 넘어 유치했습니다. ... 주소이전 주민에게 쓰레기 봉투 6개월 무상지급, 상수도료 기본요금 1년간 감면등 인센티브 -관광문제 : 문화자원의 상품화 부족, 관광기념품의 부족, 마케팅 및 개발전략의 부재, 지역내 ... 문화재가 시민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서로 상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대국책사업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이전(양북면)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기술영향평가의 실시는 기술적 위험의 수준에 대한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술이 인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 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예상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일익을 ... 부안군민이 ‘핵 폐기장 건립 반대’ 시위가 한창이었다. ‘핵 폐기장 결사반대’, ‘핵은 죽음이다’ 등의 피켓을 들고 매일같이 핵 폐기장 건립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 특히 핵폐기물이 야기할 수 있는 피해의 방대한과 지역 이미지 등의 문제 때문에 의견 수렴은 다양한 범위의 행위자들을 포괄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1986년부터 핵폐기물처리장 후보지를 물색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동안 검토된 영덕, 울진, 영일지역 등의 동해안지역, 안면도, 청하면, 부안 위도 등지의 후보지들 ... 序 지난 2005년 11월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의 입지가 경주로 확정되면서 오랫동안 표류해왔던 방폐장 설치 문제가 가까스로 마무리 되었다. ... 방폐장 입지선정 문제는 지난 1986년 이후 오랫동안 정부의 중요한 정책의제의 하나였으나, 입지선정을 둘러싼 주민의 저항과 지역갈등의 발생 등으로 20여 년간 정책이 표류해 왔다.
이와 같은 정부의 태도는 20여년동안 반복되어온 핵폐기장 문제를 ‘대국민 홍보’나 ‘지역지원의 부족’ 정도로만 안일하게 파악하고 있음에 따라 나온 것으로 향후 핵폐기장 문제에 있어서도 ... 결론 지금까지 핵폐기물에 대한 세부내용과 정부의 핵폐기장 입지선정에 따른 문제점 및 핵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합의와 윤리적 측면에 대해 살펴보았다. ... (2) 졸속적인 핵폐기장 추진 1 - 더욱 짧아진 결정 기간 부안 핵폐기장 주민투표를 앞둔 2004년 2월 발표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공모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정부는 유치공고시점에서
부안 핵폐기장 논쟁에서 정부는 주민투표라는 새로운 시민참여 방안을 해법으로 꺼내들었으나 이는 모두 초기에 지역 주민 혹은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거부되었고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역할을 ... 그 결과 투표율 72%, 반대 92%를 기록하며 핵폐기장 건설을 반대했다. ... 즉, 핵폐기장 유치신청 이전에 거쳐야 할 절차상의 한 과정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군산과 경주 지자체 장과 의원들이 미묘한 영호남 간 지역감정을 조장할 만한 행위로 삭발식을 거행하고 단식투쟁을 일삼은 것은 지자체간 경쟁 구도를 넘어서 지역갈등을 증폭시키는 한부분이 ... 위주로 되어 있어 불법, 관권 선거의 의혹 그리고 지역감정에 의한 지역갈등이 증폭되는 등 부작용도 생겨났다. ... 문제상황의 기술 대규모 국책 사업 중의 하나인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 입지 선정 사업은 지난 1986년부터 20년 동안 난항을 겪다가 마침내 2005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로 유치선정이
맞은 채 나온 환자까지 있어 지역 주민들의 핵폐기장 반대 여론을 보여주고 있다. ... 이들은 “위험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핵 폐기장을 지역 발전을 내세워 유 치하려는 김종규(金宗奎) 부안군수는 사퇴하라”며 “유치에 동조한 일부 군의원도 군민 들의 엄중한 ... 한편 핵폐기장 유치를 신청한 부안 위도는 핵폐기장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핵 폐기장 건설을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여러 시민단체가 투입되며 부안 지역은 긴장과 갈등의 모습을 드러냈다. ... 결국 산업자원부는 2004년 9월 부안의 핵 폐기장 건설을 포기하였지만, 이로 인한 지역민 간의 갈등과 정부에 대한 불신은 쉽게 치유되지 않고 있다. ... 네 지역이 핵 폐기장 건설지로 선정되기 위해 각축을 벌였고 70.8%의 투표율과 89.5%의 찬성률, 즉 전체 유권자의 63.36%의 지지로 경주가 핵 폐기장 건설지로 선정된 것이다
서론 우리나라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하 방폐장) 부지 선정은 1986년 이후 충남 안면도, 인천 굴업도, 전남 영광, 경북 울진 등 전국을 돌며 9차례나 추진되었지만 모두 실패했다 ... 그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부재자 투표율이 사상 유례없이 40%에까지 육박한 부분과, 투표 전 홍보 과정에서 공무원의 지나친 활동, 지역감정을 악용하여 지역갈등을 악화시킨 부분 등이다 ... 제공에 앞장을 섰다고 할 수 있겠다.
군수는 군의 발전을 위해 고심끝에 방폐장 건립을 추진하려 하나, 이것을 빌미로 그의 반대진영에선 반대여론을 조성하여 그 앞에 이장을 세운다. 옛 친구는 적으로 대립하게 된다. ... 영화내용에 대한 행정학적 해석 ○ 사례연구 대상 : 이장과 군수 (장규성 감독, 2007年作) ○ 영화의 주요 내용 : 서른일곱의 주인공, 춘삼과 대규는 각각 이장과 군수라는 타이틀을 ... 경남지역 관광개발 정책에 대한 사례가 아래와 같이 있었다. 1. 남해안개발시대에서 주요 개발지역 선정에 있어 집단간 갈등 2.
지역 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들 7000여명은 핵폐기장 후보지 백지화와 핵발전소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대규모 상경 집회를 가졌다. ... 정부는 핵폐기를 위해 폐기장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고, 이러한 혐오시설은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육체적, 금전적 등의 피해를 가져다주게 된다. ... 첫 번째 핵폐기장에 관련된 집단이기주의에 있어서도 그 상황이 어떻게 달려 있느냐에 따라 그 평가가 달리 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