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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및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시오.

우보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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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1.09
최종 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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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 및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국내의 현행 아동 관련 법 체계는 그 목적과 정책 내용에 따라 다양한 연령 기준과 용어를 제시하고 있는데, 아동을 정의함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ㆍ기본적으로 활용되는 법은 「아동복지법」이다. 이 법률 제3조 1호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와 마찬가지로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자 만 16세, 남자 만 18세로 규정되어 있던 결혼할 수 있는 최소연령의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민법을 개정하였다. 민법 (2007.12.21.) 제807조에 따라 여자 18세, 남자 18세로 혼인 최소연령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2011년 3월 민법을 개정하여 성년에 이르는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었는데, 이것은 청소년의 성 조숙화에 따라 성년의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인 추세와 더불어 사회ㆍ경제적 현실을 고려하여 아동권리를 확대한 결과이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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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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