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상법의 형식적 자주성이 인정된다. 4)실질적 자주성의 문제(민법의 상화) (1)의의 - 민법과 상법의 융합.교류.혼합 현상을 말한다. (2)관계 1>민법이 상법으로 흘러들어 ... 상법과 민법의 관계 1)공통점 1>같은 사법이다. 2>경제 생활에 관련된 법이다. 2)차이점 1>민법은 개인 or 단체의 사법적관계를 규율하는데, 상법은 기업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 피해를 본다. ④둘다 사법이므로 사법이론의 통일적 발전을 위해 합쳐야 한다. (2)민상이법분리론 1>의의 - 민법과 상법을 분리해야 한다는 이론. 2>근거 ①계급법의 상법이 아닌
)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판단 (2) 상법 제15조에 관한 판단 (3) 상법 제14조에 관한 판단 III. ... 셋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사용인으로 오해할 만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용인에 대해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1) 민법 ...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나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음을 통해 보호될 수 있다.
유한회사, 민법상의 조합, 익명조합 I. ... 민법상의 조합(general partnership :민법 제703조-724조) 무한책임을 지고 2인 이상이 공동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민법규정상의 기업형태이다 ... 익명조합(dormant partnership :상법 제78조-86조) 조합원의 일부가 영업을 위해서 출자하고 조합원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상법상의
상법은 외관주의에 입각하여 명의대여자로 하여금 실제의 영업주인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거래상의 책임을 지게 한다. 2. ... 민법 제 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모두 상인인 경우, 상법 제24조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 양자의 영업이 동종일 필요는 없다.
이 판결은 상법에 관련된 사안으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 원심은 대리 주장에 대해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과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주장,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주장, 사용자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원심의 판단 (1) 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2)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3)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4
상법이 정하고 있는 지배인은 민법이 정하는 대리인과 유사한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이 표현대리인을 규정하고 있듯이 상법 제14조에서는 표현대리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상법이 정한 표현지배인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원고의 입장에서는 유리하겠으나, 표현지배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민법상의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원심의 판단 (1) 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2)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3)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4
민법상의 표현대리규정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대법원이 제시하는 것은 명시적인 규정 없이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하게 된다면 영업주를 희생시키는 결과 및 민법상의 민법상 표현대리규정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하거나 혹은 민법상의 표현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대법원은 민법상의 표현대리규정을 적용하자는 입장을 지금까지 견지하고 ...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주의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며 상사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거래상대방은 상법 제14조가 유추적용되는 경우가 민법의
민법 제190조의 특칙으로서, 상법이 특별히 인정한 인도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상대설이다. 민법 제190조와 연결 지어 이해하려는 견해로 엄정상대설과 대표설로 나뉜다. ... 먼저 엄정상대설은 화물상환증의 교부를 민법상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의 한 방법으로 본다. 즉 민법 제190조의 예시규정으로 보며, 결과적으로 물권적 효력을 부인한다. ... 종래의 상대설을 유가증권법적으로 발전, 수정한 견해로서 민법 제190조를 별개의 양도방법으로 본다.
민법 제34조는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목적범위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 이 경우 을은 민법 제34조가 X회사와의 소송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3. ... 민법 제34조를 상사회사에 적용하면 회사의 권리의무범위는 정관에서 정한 목적범위내로 한정된다. 7.
학부에서 경영 감각, 중국에 대한 이해, 중국어 능력을 쌓고 상법 과목을 통해 법의 논리를 체득하며 대중국 기업 법무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 먼저 민법, 헌법, 형법 등 기본법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며 법학의 기초를 쌓은 후 , 과목을 수강하여 대중국 기업 법무 전문 지식을 함양하겠습니다.
민법상법의 관계 및 민상 통일론 상법과 민법의 관계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1. 상법에만 고유하게 규정이 설계된 경우. → 상법의 독립성 2. ... 민법의 원칙규정에 대해 상법이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 특별법 3. 상법이 민법의 일반규정에 의존하는 경우. 위의 3번 규정에 의해 민상통일론 제기. ... 상법의 적용순서 상사자치법 → 상사특별법령 및 상사조약 → 상법전 → 상관습법 민사자치법 → 민사특별법령 및 민사조약 → 민법전 → 민관습법 2.
설립등기 전에 발기인이 제3자 간 계약하고, 설립등기 후에 회사가 제3자 간 실제 인수이자 이행하는 형태이다. * 상법 제290조,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 갑이 을로부터 1억짜리 ... 하지만 정관작성(=정관기재사항, 상법 제289조 제1항) 내지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상법 제291조) 등은 발기인 전원 동의를 요한다. ④ 발기인의 권한범위 - 다수설 : 엄격준칙주의에 ... 제320조 제2항). 6) ★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청약 * 상법 제332조 제1항, 제2항 상법 제332조 제1항은 타인(=가설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청약서에 도장 찍고
단 회사 성립 후 주식인수의 착오취소 제한(상법 320조조는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1항)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 Nimitz Hill)에서 함께 탑승중이던 항공기의 추락 사고로 모두 사망하였다(당시 이씨에게 다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은 없었고, 여행간 가족들은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것으로서 민법
규정을 회사의 정관이나 내부규정에 두는 것은 그것이 회사 또는 주주 등에게 생길지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정사유 이외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는 상법 ... 위반되므로, 주주를 제명하고 회사가 그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한 정관이나 내부규정은 물적 회사로서의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고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는 상법의 ... 상법 제290조 제3호 소정의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라 함은 회사의 변태설립의 일종인 재산인수로서 발기인이 설립될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다른 발기인이나
상법과 민법의 관계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법률적용상 ①상법에만 고유하게 규정이 설계되어 있는 경우, ②민법의 원칙규정에 대하여 상법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③상법이 민법의 ... 여기서 민상통일론은 ③의 경우를 두각시키면서, 동시에 민법이 상화현상과, 상법의 민화현상을 기초근거로, 상법과 민법의 통일을 주장하는 이론인 것으로 설명되는데, 이 이론에 따라 법제가 ... 민법상 무능력자를 제외한 상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고, 상인의 상법 제 46조를 근거로 당연상인(상사회사)와 의제상인(민사회사)으로 구분되는데, 당연상인의 영업적상행위는 기본적상행위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