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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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념에 있어 기본 원리를 살펴보자. 첫째, 법은 규범 그 자체이다. 사물을 지배하는 법칙에는 자연법칙과 규범법칙이 있는데 자연법칙은 “해 다음은 달이 뜬다.”와 같이 필연의 법칙이고 규범법칙은 “사람을 죽이면 안된다.”와 같이 작위 또는 부작위를 명하는 당위의 법칙이다. 규범법칙은 사실의 발생을 예견하고 있는 법칙으로 결국 법은 자연법칙이 아닌 규범법칙의 원리를 담고 있다. 둘째, 법은 사회규범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규범은 개인규범과 사회규범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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