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의 비례의 원칙

소개글

행정법 비례원칙의 내용과 판례

목차

1. 의의
2. 법적근거
3. 상세내용
4. 상호간의 관계
5. 판례

본문내용

비례원칙의 의의와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비례원칙에 대해 쉽게 풀이하자면 `참새를 잡기위해 대포를 쏘지 말라.`라는 것이다. 이 뜻은 한 마리의 작은 참새를 잡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도구를 사용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단순한 이치에서 이해를 시작한다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것이 비례원칙이다. 참새를 잡기위해서 대포를 쏜다면 어떻게 될까? 원래 목적대로 참새는 잡을 수 있겠지만 참새를 잡기 위해서 큰 피해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나는 내 목적을 이룰 뿐이니 다른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참새를 잡을 때 대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새총을 사용할 수도 있고 먹이로 유인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한 후에 대포와 새총, 먹이로 참새를 잡았을 때에의 주변에 대한 피해와 참새를 잡기위한 수단으로 적합한지를 결정한 다음에

1. 의의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정한 수단을 동원함에 있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수단사이에 균형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비례원칙은 19세기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간섭을 요구하는 원칙으로부터 발전됨 특히 헌법상의 원칙에서 발전된 비례의 원칙은 그 전제로 기본권도 절대권이 아닌 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사상에서 출발한다. 다만 제한하더라도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한 대표적인 도구가 비례의 원칙이다.
다시 말해서, 비례의 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 작용은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수단으로서 적정해야하며(방법의 적정성),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것이어야 하고(피해의 최소성), 그 작용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사이에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것을(법익의 균형성)을 의미한다.
비례 원칙은 처음에는 경찰행정에 있어서 경찰권 발동의 한계 원리로서 `경찰비례의 원칙`으로 확립되었으나, 오늘날 이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으로 발전하여 법치국가원리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