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경찰권의근거와한계-개괄적수권조항 사례와 풀이

소개글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에서 개괄적 수권조항과 관련하여
사례와 풀이를 담았습니다.

목차

문제.

사례 풀이.

관련 판례.

관련 법령.

본문내용

문제.
대구광역시 동구 OO동에 살고 있는 A는 자신의 집에서 창고를 주택으로 불법 개축하였다. 평소 A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는 甲과 乙은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과 단속계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관으로서, 우연히 A의 창고 개축 사실을 알게 되자 잘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단속하였다. A는 이러한 단속이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단속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저지하였고, 甲과 乙은 A의 저지를 공무집행방해로 생각하여 단속을 강행하였다. 甲과 乙의 단속은 정당한가?


사례 풀이.
(1) 甲과 乙은 해당지역 청원경찰관이므로 청원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의하여 그 단속행위가 정당한지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청원경찰이란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등의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에 한하므로 단순히 청원경찰법 제3조만으로는 위 단속행위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위 단속행위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위 단속행위가 정당한지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경찰 법규상 명시적인 개괄적 수권조항은 인정되지 않고 있고 있으며 다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를 개괄적 수권조항으로써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되고 있다. 따라서 결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를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위 단속행위가 정당한지 여부가 갈린다고 할 수 있겠다.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와 관련하여 학설이 나뉘고 있고 그에 따라 해설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1) 긍정설에 따른 해설 : 동법 제2조 제5호가 비록 직무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의 경찰 법규는 직무규정과 권한규정을 구별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권한규정으로 보아 일반조항을 인정하더라도 경찰권 발동의 한계로서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소극의 원칙 등이 인정되므로 경찰권 남용의 소지가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甲과 乙의 단속행위는 그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동희 행정법II
홍정성 행정법특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