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생산물 배상책임보험(PL보험)

소개글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조사리포트 입니다.

목차

1.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의 개념
1)의 의
2)제정취지
2,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
3.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내용
(1)보상하는 손해
2)보상하지 않는 손해
4. 생산물배상책임보험가입의 효과
5. 생산물 위험관련 보험
(1)생산물 회수비용 보험
(2)생산물 보증책임 보험
6. 타국의 제조물 책임법 특징
7.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의 시장의 크기
참고자료

본문내용

1.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의 개념
(1)의 의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이라고도 하며, `product liability insurance`를 줄여 PL보험이라고도 한다. 제조물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발생한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2)제정취지
2002년 7월 제조물책임제가 시행되면서 제조업자는 물론 수입업자에게 효과적인 보험으로 자리 잡았다. 제조물책임제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까지 제조자가 부담하도록 한 손해배상제도이다. 법률상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물론 손해방지비용과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을 보상한다.
2.제조물 책임법(2002, 7월시행)의 주요내용
*제조물 책임법이란?
제조물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타인(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와 같은 제품을 제조, 공급 또는 판매한 자가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해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제조물 책임법 추진배경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피해자보호 및 경제의 건전한 발전 도모
-피해구제 원활화, 제품안전 향상 등을 통한 소비자 권익 강화
-국제 규범에 맞는 제도 도입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제조물책임법 주요내용
a.적용대상: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원재료, 부품-완제품 제조자, 제조물을 수입한 자
b.손해배상 책임주체: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하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자
제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 공급자(유통업자)
c.손해배상 범위: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신체적, 물질적 손해
d.면책사유: 제품 공급시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을 경우
법령이 정하는 강제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결함이 발생한 경우
원재료 및 부품은 완성품 제조업의 설계, 제작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한 경우

참고 자료

http://kplc.or.kr
http://boheom.emoney.co.kr/ins/ins1/ins1.html (e-money 보험)
http://www.plfree.co.kr/(pl 코리아)
제조물책임(PL)의 영향과 대책 (2001.10.6 소비자보호원 산업팀)
무역보험의 이론과 실제 (무역경영사 황남일 이홍무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