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소개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생각을
한장으로 짧게 요약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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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인터넷실명제란,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인터넷 실명제의 장점은, 익명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익명성을 악용한 욕설이나 사생활 침해, 유언비어 유포 등의 사이버 폭력을 방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거래 사기, 또 사이버 상에서의 네티켓(인터넷과 에티켓의 합성어)을 지키지 않는 일, 상업 광고, 동일한 내용의 글을 반복해 올리는 도배 행위 등의 불법 게시물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목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리플이나 상품후기, 또는 투표 등의 여론 조작을 줄 일수도 있다.

인터넷 실명제의 단점은, 실명제가 또 다른 문제점을 파생시킨다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정보 유출로 피해 등 헌법에 명시된 ‘사생활 및 통신비밀 보호’ 조항을 침해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아야할 마땅한 권리가 침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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