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karr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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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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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적고 있는 시점인 2020년 10월 14일 f(x)출신의 탤런트 설리(최진리)양이 우리 곁을 떠나간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설리양의 자살이 도화선이 되어 우리사회는 오래전부터 인플루언서와 연예인들의 적이었던 문화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악플문화가 이제는 정말 단절해야할 때가 온 것이 아닌가에 대한 생각들과 함께 여러 해결책이 대두되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방안인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 의견은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기에는 야기되는 문제점이 더 많기에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인터넷실명제가 악플 문화 근절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 알아보아야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에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가 시행되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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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8페이지

1.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과 배경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이 되어야, 즉 이용자의 신원이 확인되어야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쓰는 것이 가능한 제도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가입을 할 때 본인 인증을 하고, 글을 쓰거나 댓글을 남길 때에도 실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와, 가입을 할 때에는 본인 인증을 하지만 글을 쓰거나 댓글을 남길 때에는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2년 말에서 2003년 초로 볼 수 있다. 당시 제 16대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했고 2003년 22~3월에 한나라당과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들며 관련법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정보 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를 공공기관부터 시작해 민관 기관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행하는 단계적 시행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앞서 말했듯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등을 막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인터넷을 통해 북한 대남공작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기도 했다.인터넷 실명제는 2004년 3월 12일, 제 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익명성을 이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처음 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이 거세지고 제도적으로도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2004년 4월 총선 때부터 적용하려던 인터넷 실명제는 유보되었다. 이후 2007년부터 하루 방문자가 약 20~30만명이 넘는 사이트에 한하여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실시되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23일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 제한의 우려를 이유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고 인권을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했다.청와대 국민청원2) “(사이버 폭력 이제 그만) ①‘얼굴 없는 살인자’, 실명제로 막자 vs 포털 정화기능에 맡겨야” (기사 요약)악성 댓글의 대상은 대체로 연예인·정치인·기업인 등 공인인 경우가 많지만, 일반인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례로 기사에서는 ‘김포 어린이집 여교사 사건’을 언급했다. 해당 사건은 당시 인천·김포 지역 맘카페에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뒷정리에만 집중했고, 아이를 밀치기까지 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카페에는 그 여교사를 비난하는 악성 댓글이 쇄도했고 교사의 실명과 사진 등 신상을 포함한 글도 개제되었다. 결국 여교사는 글이 올라 온지 이틀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이러한 악성 댓글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익명성’이 꼽힌다. 댓글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인신공격을 한다고 해도 자신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악성 댓글을 쓰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었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2012년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라지게 되었다.악성 댓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그 처벌이 가볍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현행법을 살펴보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공공연하게 드러날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 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비교적 가볍다는 주장이다.악성 댓글을 근절해야한다는 공통된 사회적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인터넷 실명제’와 같이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해야한다는 쪽과 플랫폼 사업자나 누리꾼들이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쪽이 있다.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 장제원 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에 소위 ‘인터넷 실명제 법’이라고 일컫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에 대해서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댓글 작성 시 아이디 전체와 IP주소를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또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3명은 누구라도 악성 댓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악성 댓글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 뿐 아니라 그 댓글을 본 누구라고 정보통신 제공자에게 댓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해야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그러나 역시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인터넷 실명제의 부활에 반대 의사를 표했는데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외국 기반 서비스에는 법 적용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고, 표현 자유 제한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법된다고 해도 다시 위헌판결을 받을 소지가 크다고 전했다. 이처럼 인터넷 실명제, 그리고 준실명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다.3.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 의견기사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인터넷 실명제 논의가 처음 시작된 2002~3년부터 지금까지도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하는 쪽은 어떤 근거로 찬성하고, 반대하는 쪽은 또 어떤 근거로 반대하는지 그 의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1) 인터넷 실명제 찬성①익명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기능을 막을 수 있다.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하는 쪽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바로 ‘익명성’을 없애 인터넷의 역기능을 막자는 것이다. 익명성이 가져오는 인터넷의 역기능으로는 불법적인 음란물의 유포, 가짜 뉴스의 생산과 확산, 악성 댓글들이 있다. 이는 명예 훼손, 모욕 등과 같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현대 사회에서는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터넷의 역기능은 쉽게 확산되고 따라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찬성 측은 익명성으로 인해 쉽게 가짜 뉴스, 악성댓글 책임감을 기르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2) 인터넷 실명제 반대①인터넷 실명제는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반대 측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인터넷 실명제가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익명 표현의 자유란 자신이 누구인지, 그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익명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외부에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현의 자유가 진정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익명이든 실명이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개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터넷에서 그들이 가지는 익명성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며,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자유로운 표현이 위축되거나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한다.②개인 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지금도 인터넷 쇼핑몰이나 은행과 같은 곳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다면 개인 정보 유출 및 그에 따른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다면 포털 사업자 등은 모든 이용자들의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게 될 것이고, 활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더욱 많은 곳에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또한 개인 정보를 팔아넘긴다거나 해킹을 당하는 등 악용될 소지도 크다.더불어 모든 글을 실명으로 쓰게 될 경우 이러한 글들을 수집하여 개인을 특정하기 쉬워지고, 소위 말하는 ‘신상 털기’가 가능해져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도 존재한다.③건전한 인터넷 문화는 다른 방법으로도 만들 수 있다.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측은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과 같은 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누리꾼, 혹은 포털 사업자들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들은 인터넷 실명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억압적인 방법보다는 올바른 인터넷 이용 교육을 통하여 누리꾼들이 스스로 건전한 인터넷 문여기서 말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란 발표의 자유와 전달의 자유를 뜻한다.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국민의 기본 권리라면 익명으로 표현할 것인지, 실명으로 표현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 또한 의사 표현자의 자유로 두어야 한다. 국가가 이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 ... 하는 사회가 도래할 수도 있다.그렇다면 인터넷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인것이다. ... 에서 실명
인터넷 실명제와 잊혀질 권리 2페이지

인터넷 실명제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을 실명으로 하도록 의무 ... 한 인터넷 실명제는 여러 단계에서 구현이 가능하다. 첫 번째 단계는 회원 ... 선거법)’을 통해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었고, 이로 인해 선거운동기간 중
악플로 재점화된 인터넷 실명제_워드 5페이지 분량 5페이지

리얼미터가 10월 15일 실시한 발표한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에 대한 ... 를 증명하듯,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다면 악플의 대부분은 사라지게 될 것 ... 있다.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여론 또한 적지 않다. 최근 개인
인터넷 실명제 반대 논증문 2페이지

인터넷실명제의 문제점최근 악플로 인한 여러 연예인의 비고로 인해 인터넷 실명 ... 을 고려하면 악플러의 신상을 공개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생각 ... 된다. 과연 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 범죄에 대한 답이 될 수 있
인터넷 실명제 반대 의견 1페이지

인터넷 실명제 반대저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인 ... 는 공간이 아닌 인터넷 공간에서 사용자가 실명제를 사용한다면, 개인 정보 ... 습니다. 익명성은 인터넷 상의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
인터넷 실명제 반대 입론 2페이지

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 인터넷 게시 ... 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2004년 공직 ... 을 내렸습니다. 또한, 올해 역시 선거법에서의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판결
인터넷 실명제 반대 입론서 2페이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한다.안녕하십니까? ‘인터넷 실명제는 도입 ... 터넷 본인 확인제를 뜻하는 말로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 가 확인되어야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터넷 실명
인터넷 실명제 토론 대본 6페이지

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 논란 ... 판 실명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상 욕설, 허위 ... 물과 댓글에 그 기반을 두고 있어 인터넷 실명제가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
인터넷 실명제 자료 근거 2페이지

인터넷 실명제 헌법 재판소 결정[찬성 측]2007년 정보통신망법에 도입 ... 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가 그 자체로 위헌인 것은 아니다. 이는 헌재 ... 가 공직선거법의 인터넷 실명제는 합헌 결정을 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인터넷 실명제 찬성반대 근거 2페이지

< 인터넷 실명제 찬성 근거 >1. 인터넷 사회 내에서 책임감을 갖 ... 다.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지 않은 현재, 이러한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 의 존엄성에 기여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표면적인 악플 문제 등은 충분히 해소
인터넷 실명제 찬성입장 글 5페이지

또는 실명 혹은 닉네임을 쓰고 대화를 한다. 오늘은 인터넷의 문제점 ... 년에 지역별로 약 9000여명 정도의 성인 남녀에게 인터넷 댓글 실명 ... 이 58.5% 반대가 25.2%로 모든 지역에서 인터넷 댓글 실명
인터넷 실명제 반대측 입론문 3페이지

..FILE:mimetypeapplication/hwp+zip..FILE:version.xml..FILE:Contents/header.xml^1.^2.^3)^4)(^5)(^6)^7..FILE:Contents/section0.xml저는 반대측 입론을 맡은 ooo입니다. 입론을 시작하기 전,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으로 글이나 자료를 올릴 때 반드시 본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인터넷 실명제로 통칭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가 2007년에 도입된 적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기관이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 등을 요건으로 하는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게시판을 설치나 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 즉, 본인 확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법률입니다. 즉,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기 전 실명 확인을 거친다는 점에서 ‘인터넷 실명제’와 공통점을 가집니다. 인터넷 실명제 문제는 인터넷이 도입된 직후부터 계속 거론되었으며 2007년에는 최종적으로 입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이 내려져 폐지되었습니다. 도입되었던 법률이 폐지된 것은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분명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은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실명제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을 반대합니다.첫째,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유권적 기본권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서는 분명히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가 본인 확인을 위하여 자신의 신원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밝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표현 주체가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인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익명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다룬 ‘2010헌마47’ 결정문에서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뤄지는 표현은 명시적, 묵시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해 국가권력이나 사회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헌재는 “익명표현의 자유는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 구조를 극복하여 계층, 나이, 지위, 성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해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해,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둘째, 인터넷 실명제는 악성 댓글 방지에 효과가 없습니다. 이미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악성 댓글 방지의 일시적인 효과만 가져다줄 뿐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도입된 후 이루어진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본인확인제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댓글은 감소하고 악성댓글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확인제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 뉴스,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다음 아고라, 머니투데이 뉴스 사이트들에 대한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일인 2007년 7월 이전의 2007년 5월과 시행 이후인 2008년 8월을 비교해 보면, ‘악성댓글 비중’은 15.8%에서 2008년 2월에 10.4%까지 감소하는 듯했으나, 2008년 8월 시행 전의 수준에 육박하는 13%대로 다시 증가추세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본인확인제 등의 인터넷 영역 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가 실제로는 악성댓글 감소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셋째, 인터넷 실명제는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번호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유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집계한 '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수에 따르면 2005년부터 평균 20%씩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인터넷실명제가 도입된 2007년 2만 5천965건에서 2008년 3만 9천811건으로 53%나 급증했습니다. 인터넷실명제가 확대 적용된 2009년에도 3만 5천167건에서 2010년 5만 1천573건으로 46% 급증했습니다.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에서는 해킹으로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가 대량 유출된 사건이 있었으며, 경제적·기술적으로 이들보다 열악한 중소규모의 사이트들은 개인정보보호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서버 보안 강화 등 많은 돈이 들어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석제범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인터넷 실명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노출된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한 번 유출되면 정보를 지우거나 되돌리기 어려워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목적은 범죄의 방지입니다. 하지만 실제 통계 자료를 보면 인터넷 실명제가 되려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저희 입장을 정리하면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 악성댓글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 개인 정보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FILE:Preview/PrvText.txt저는 반대측 입론을 맡은 ooo입니다. 입론을 시작하기 전,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으로 글이나 자료를 올릴 때 반드시 본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인터넷 실명제로 통칭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가 2007년에 도입된 적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기관이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 등을 요건으로 하는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게시판을 설치나 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 즉, 본인 확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법률입니다. 즉,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기 전 실명 확인을 거친다는 점에서 ‘인터넷 실명제’와 공통점을 가집니다. 인터넷 실명제 문제는 인터넷이 도입된 직후부터 계속 거론되었으며 2007년에는 최종적으로 입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이 내려져 폐지되었습니다. 도입되었던 법률이 폐지된 것은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분명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은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실명제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을 반대합니다.
인터넷 실명제 어떻게 다룰것인가 2페이지

제’라는 제어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2. 인터넷 실명제의 필요성2.1 ... 이 위축된다는 것. 인터넷실명제가 양날의 검과 같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 ... 며 후회할 것이다. 우리의 인터넷 기술은 얼마든지 이 길들여지지 않
인터넷 실명제 A+ 발표자료 11페이지

인터넷 실명제 과연 바람직한가 ?1. 문제제기 및 인터넷 실명제 논의 ... 의 배경 2.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 논의 3 . 인터넷 실명제 문제 ... s 1. 문제제기 및 인터넷 실명제 논의의 배경1. 문제제기 및 인터넷 실명
설득적 글쓰기 수업 / 인터넷 실명제의 폐단 / 인터넷실명제 관련 글쓰기 4페이지

인터넷 실명제의 폐단과목명담당교수소속, 학년학 번제 출 자제 출 일〈차 ... 이 주목을 받음과 동시에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인터넷 실명 ... 제를 실시하여 악플을 막자는 주장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인터넷 실명제 반대 [인터넷 실명제 하지마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6페이지

[반대] 인터넷 실명제, 필요한가?[반대측 목표: 인터넷 실명제, 안 ... 된다!, 찬성의견 저지]목차:2p#1. Main Opinion. 인터넷 실명 ... . 인터넷 내 문제는, 실명제가 아닌 인터넷 이용자들 스스로 해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