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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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적고 있는 시점인 2020년 10월 14일 f(x)출신의 탤런트 설리(최진리)양이 우리 곁을 떠나간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설리양의 자살이 도화선이 되어 우리사회는 오래전부터 인플루언서와 연예인들의 적이었던 문화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악플문화가 이제는 정말 단절해야할 때가 온 것이 아닌가에 대한 생각들과 함께 여러 해결책이 대두되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방안인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 의견은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기에는 야기되는 문제점이 더 많기에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인터넷실명제가 악플 문화 근절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 알아보아야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에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가 시행되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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