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

소개글

공무원노동조합에 관련한 왠만한 모든 쟁점을 다 실은 레포트입니다. 더 자세한 소개는 목차를 참고하세요.

목차

Ⅰ. 序 1
Ⅱ. 공무원 노동조합의 개념과 필요성 2
1. 공무원노동조합의 개념 2
2. 공무원 노동조합의 필요성 3
Ⅲ.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5
1. 공무원의 근로자성 5
2.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 6
3. 공무원노동기본권의 부인․제한의 논거와 그 비판 8
Ⅳ. 공무원 노동조합의 실태 11
1. 공무원 노동조합의 연혁 11
2. 공무원 노동조합의 현황 12
Ⅴ. 외국의 동향과 추세 13
1. 단체활동에 대한 국제적 기준 13
2. 각 국가의 공무원단체활동의 현황 15
Ⅵ. 현대 사회에서의 공무원 노동조합의 당위성 19
1. 공무원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근무조건의 변화 19
2.「사회적 합의」의 조속한 이행 20
3.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의 문제점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한계 21
Ⅶ. 공무원 노동조합의 발전방안 22
1.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금지법규의 정비 22
2.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전환 24
3. 제도적 개선방안 24
Ⅷ. 結 25
<참고문헌> 27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에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함으로써,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ILO가 요구하는 일정수준의 노동활동을 가급적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무원 단체활동 허용범위 및 활동수준은 국제노동기구가 정한 기준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극히 제한된 범위의 공무원에게만 단체활동이 허용되어 왔고, 허용된 공무원 단체의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먼저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 등 제반여건이 민간차원의 노동운동조차 억압되고 제한을 당하는 여건 속에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공무원이 높은 사회적 평가를 받으며 많은 권한과 특권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어서 공무원이 단체행동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사관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편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발표, 기능직 공무원의 구조조정을 위한 직권면직, 개방형 임용제의 실시 등 근래 공무원 사회 및 공무원의 근무여건은 과거 어느 때에 비해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이와 같이 자신들의 생존권 및 노동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노동운동 등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법에 의하여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합법적인 문제제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 있기는 하지만, 애당초 공무원의 생존권 및 노동권에 대한 대표집단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정부당국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 법위반 운운하며 제재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효율성의 관점에서도 현재의 공공부문 노사관계제도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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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ps.or.kr/magazin/special.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