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탈북여성의 인권보호

소개글

탈북여성들이 탈북 후 중국 등지에서 당하는 인권침해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에 대한 앞으로 노력해야할 보호방안을 함께 썼습니다.

목차

1. 여성의 탈북배경과 동기
1.1 경제위기 후 생계부양의 책임
1.1.1 북한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한 제도적 지원
1.1.2 경제위기 후 성역할의 전도
1.1.3 경제난 이후 생계유지방식에 따른 여성의 피해
1.2 인신매매조직의 침투
1.3 재생산권의 박탈과 가정해체
1.4 외부세계와의 접촉
2. 탈북여성의 인권침해
2.1 강제송환의 불안과 학대의 피해
2.2 안전을 위한 결혼
2.3 성매매와 인신매매
3. 탈북여성의 인권침해 보호방안
3.1 탈북자의 강제송환 중단 노력
3.2 탈북자처벌 중단위한 국제적 여론 형성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3.3 인신매매근절 및 결혼의 합법성 인정
3.4 임시보호시설 지원
3.5 국내 · 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연계활동 강화

본문내용

정권 초기 북한은 여성이 가정에 남아있는 한 가부장적 가족질서에 기반한 봉건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불가능하고, 경제건설을 위한 여성노동력의 동원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하에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1945년 10월 조선노동당을 창당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와 봉건적 관습을 제거하고 전 여성의 사상의 개조와 경제력 동원을 위해 이를 담당할 여성조직으로서 각종 여성정책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 각종 법률안을 제정하였다. 또한 여성의 노동력 참여 확대를 위한 조치로서 1947년 6월 탁아소규칙을 제정하여 생후 30일 이후 만 3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탁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여성상담소에 관한 규정”(1948.12), “유아상담소에 관한 규정”(1948.12), “산원에 관한 규정”(1949.10)과 내각결정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1951.8), “무상치료제를 실시하는데 대하여”(1952) 등을 제정하여 여성복지체계를 확립해 나갔다. 그 중 여성상담소와 아동상담소에 관한 규정은 여성의 건강보호와 부인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 생후 1일부터 만 3세 이하의 아동의 건강보호를 위한 상담·예방활동을 규정하는 것이다. 1972년 북한은 사회주의 제도가 확립되었다고 보고 이상적인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을 위해 “여성의 혁명화 · 노동계급화와 인테리화”를 강조하며, 여성관련된 법률로 1972년 “사회주의 헌법”, “11년제 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함에 대하여”(1975.9), “어린이보육교양법”(1976.4), “가족법”(1990.10)등을 제정하였다. 이 중 “사회주의 헌법”이나 “사회주의 노동법”은 여성복지와 관련하여 노동보호나 모성보호차원에서 그 범위를 확대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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