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소개글

현안 교육 문제인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에 대해 고찰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정의
2. 도입 배경
3. 자립형 사립고의 운영상 특징
4. 자립형 사립고의 추진과정
5. 자립형 사립고의 현황
6.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에 관한 입장
◈ 도입 지지론
◈ 도입 반대론
7. 자립형 사립고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고려사항

※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보도기사

본문내용

4. 자립형 사립고의 추진과정
고교평준화 정책은 중학교 교육 정상화 과열 과외 완화, 고교 교육기회 확대, 특히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에 크게 공헌하였으나, 학교교육의 획일화, 학교 선택권 제한, 이질 집단으로 인한 교수-학습의 곤란함 등을 가져왔다. 그래서 고교평준화의 기본 원칙은 유지하면서 평준화의 취약점인 학교교육의 획일성과 사학 자율성에 대한 지나친 제약 등을 보완하려는 방안으로 자립형 사립고가 추진되었다.

<표2>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추진과정
일자기관내용1995. 5. 31.교육개혁위원회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 도입 제안1995. 6. 19.교육부 시도별로 1~2개교 정도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지 정(사실상 제도시행 유보)1996. 8. 20.교육개혁위원회 제 4차 대통령보고서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
: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1997. 6. 7.
1997. 10. 24.교육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워크숍 개최1999. 3. 교육부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 발표
: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2000. 4. 28. 교육부 국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체제 혁신 방안.2000. 7. 11.새교육공동체위원회 2002학년도부터 ‘자립형 사립학교’ 시범운영2000. 7. 20.교육인적자원부 학생선발권 및 교육과정 자율 편성권 등을 갖는 30 개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익년부터 시범운영2000. 7. 27.교육인적자원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 도입 공청회 개최2001. 7. 20.교육인적자원정책
위원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조기도입 방침 발표2001. 8. 8.서울시 교육청 서울에서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신청 불가 발표2001. 10. 21.교육인적자원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학교(5개교) 최종 확정
- 민족사관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2002년부터 시범운영)
- 해운대고, 현대 청운고(2003년부터 시범운영)2002. 5. 29.교육인적자원부 전주상산고를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추가 지정2003. 9. 4.
2003. 11. 18.서울시 서울 뉴타운 지역에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유치 발표2003. 9. 8.건설교통부 서울 강남의 교육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판교신도시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유치 발표


5. 자립형 사립고의 현황
현재 시범운행중인 6개의 자립형 고등학교의 현황과 운영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민족사관고광양제철고포항제철고해운대고현대청운고전주 상산고건학이념영재교육, 민족교육제철산업과 국가 사회에 발전할 인재양성제철산업과 국가 사회에 발전할 인재양성미래의 지도자적 자질 양성설립자 정신을 계승한 인간화․세계화교육지성, 덕성, 야성이 조화된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양성학교법인민족사관학원포스코 교육재단포스코 교육재단동해학원현대학원상산학원교육프로그램민족주체성 교육 및 영재교육다양한 특별활동을 통한 창의성 계발, 세계화 교육, 인성교육 등지․덕․체 조화를 갖추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학생중심, 수준별 교육과정, 국제이해 교육 등 인간화․세계화교육 프로그램, 졸업인증 자격제국제적 경쟁력 갖춘 인재양성, 지도자적 자질, 능력교육신청연도2002년2003년학년당 학급수10학급11학급13학급8학급6학급12학급학급당 학생수15명 이내35명35명30명30명30명교원1인당
학생수4명17.8명 이하19.7명 이하15명8명15명 이하장학급15% 이상학생모집 지역전국전남경북전국전국전국신입생
전형방법내신, 심층면접, 경시대회, 인증시험 결과일반전형: 내신성적, 논술시험, 면접
특별전형: 특기적성 소지자 내신성적, 논술시험, 면접으로 선발, 특기․적성 소지자 우선 선발교과성적, 출석, 행동발달,특별활동, 봉사활동 등으로 선발서류심사 및 심층면접을 통해 선발일반전형: 심층면접, 내신성적
특별전형: 각종 경시대회 입상자 및 수학성적 우수자<표3> 6개 자립형 사립고 시범 운영의 비교

그 중 등록금현황만을 따로 살펴보면 일반고가 연간 130만 원 안팎인 데 비해 자립형 사립고는 3배까지 받을 수 있고 수업료 외에 학교운영비, 특기적성비, 식비, 기숙사비 등을 합치면 민사고는 연간 1700만 원 정도, 나머지 자립형 사립고는 200만∼900만 원 수준이다.

<표4> 자립형 사립고 분기당 학비 - 특기적성교육 활동비 등 수익자 비용 부담액 제외
학교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합계기숙사비(별도)민사고562,500166,80038,400767,7002,460,000(식비포함)광양제철고227,70053,45014,800295,950통학원칙포항제철고254,40058,20013,800326,400통학원칙해운대고975,000203,40051,0001,229,400660.000(식비포함)현대청운고634,200122,64034,800791,640213,000(식비별도)상산고879,300151,20050,0001,080,500900,000(식비포함)(단위 : 원)


6.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에 관한 입장

◈ 도입 지지론
(1) 수요자 중심교육
수요자 중심교육이란 교육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수요자의 선호와 선택이 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공급자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교육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 학교선택권 보장
선택권이 신장되면 학생은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 소속감을 가지게 되고, 학교 는 신념을 가지고 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3) 사학의 자율성·다양성 신장을 통한 교육의 경쟁력 강화
교육활동의 장이 다양화·특성화되어 학생들에게 개개인의 개성과 능력,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잠재능력 계발을 촉진시킨다.
(4) 교육의 수월성
획일적 평등과 교육의 평균화는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지 못하고 학생들의 지적 성장과 학교의 경쟁적 발전동기를 위축시키는 제약 요인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수월성 추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5) 사학의 건학이념 및 특수성 보장
사학이 독자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게 함으로써 종교계 학교는 종교적 이상을, 예술계 학교는 예술적 구현을 위해 자유롭게 노력할 수 있다.
(6) 책무성 제고
학교 운영의 자율권과 더불어 책임도 수반되기 때문에 책무성 증진을 위해서 교원, 학생, 학부모 모두가 노력하게 된다.

◈ 도입 반대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