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 현황, 그리고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 [자사고,자율형 사립고,자립형 사립고,하나고,사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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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9.24
최종 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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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율형 사립고 현황, 그리고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 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란?
2. 자율형 사립고 설립배경 및 목적
3. 자율형 사립고 VS 자립형 사립고 비교
4. 자율형 사립고 현황
5. 자율형 사립고 긍정적 평가
6. 자율형 사립고 부정적 평가
7.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란?
- 자사고란 자율형 사립고를 줄인 말이다.
- 자사고란 이명박정부의 교육시장화, 민영화정책에서 그 역사가 시작된다. 교육의 효율성과 경쟁력이라는 배경하에 학교의 다양화, 교육민영화, 학교선택, 자율과 경쟁이라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정책'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 학교다양화의 이념적 토대는 신자유주의로 1970년대부터 자유시장, 자유무역, 자유송금, 사적 소유라는 자유의 이념을 바탕으로 2002년부터 시범 실시된 것이 자사고 이다.
- 자율형 사립고는 2010년 도입한 학교 모델로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한 것이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자사고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해 교육과정, 교원 인사, 학생 선발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 자사고는 정부 지원 없이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되며, 등록금은 일반고의 3배 수준까지 받을 수 있다.
- 자사고는 학생 모집지역 단위에 따라 전국단위와 광역단위로 나눈다. 전국단위 자사고는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지만 광역단위 자사고는 학교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선발할 수 있다.
- 전국단위 자사고와 광역단위 자사고는 모집단위가 전국이냐, 광역이냐에 따라 나뉘지만, 속사정은 재단 전입금 규모에 있다. 전국단위 자사고는 학생납부금의 20% 이상을 재단 전입금으로 내며 광역단위 자사고는 학생납부금의 3~5% 수준의 재단 전입금을 낸다. 광역시와 경기도가 5%, 경기를 제외한 도 지역이 3% 수준이다.
- 광역과 비교하면 전국단위의 모집은 결국 신입생의 우수성으로 이어져 학교 명성을 내는 데 더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재단의 상황에 따라 전국단위 자사고로 자리하기도, 기존 전국단위 자사고 개념에서 광역단위 자사고로 전환하기도 했다.

참고 자료

황준성(2012)「이명박 정부 고교 다양화 정책 추진 현황 및 과제」한국교육개발원 /Maumsori/2013.02.24
교육부 《2015학년도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사회통합전형 선발 결과》
황준성(2012)「이명박 정부 고교 다양화 정책 추진 현황 및 과제」한국교육개발원
자율형 사립고 계속 추진해야 하나/정태웅/2013.03.09
자립형 사립고와 자율형 사립고 어떻게 다를까요/이우희/2012.12.26
‘자사고를 폐지해야 하는 진짜 이유’/김용택/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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