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민주성에 대하여 논하라

소개글

노동조합의 민주성에 대하여 논하라라는 주제의 간략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서
1.근로3권과 노동조합 2.노조의 민주성의 의의
Ⅱ.노동조합의 규약과 설립신고
1.규약 2.규약과 설립신고
Ⅲ.노동조합의 기관
1.총회 또는 대의원회 2.집행기관(임원)
3.감사기관
Ⅳ.노동조합의 운영과 공개
Ⅴ.행정관청의 감독
1.서류보존 및 비치
2.임시총회의 소집권자의 지명
3.규약 또는 결의의 시정․보완명령
4.자료제출의 요구
Ⅵ.결

본문내용

Ⅰ.서

1.근로3권과 노동조합

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단체가 노동조합이다.

2.노조의 민주성의 의의

이러한 노동조합의 요건으로서 자주성과 민주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내부적인 운영에는 민주성이 요구되고 있다.
노동조합의 민주성이란 조합원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조합의 의사가 조합원의 총의에 의해 형성되고 총의에 따라 집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2조), 이외에도 노조법의 각 규정에서 노조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항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 노조의 민주성확보를 위한 각 규정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노동조합의 규약과 설립신고

1.규약

조합규약이란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내부자치규범을 말한다. 이러한 조합규약의 제정이나 변경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비밀, 직접,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제16조 제4항). 이 경우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제16조 제2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