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책임재산의 보전으로서의 채권자취소권

소개글

이 자료는 민법 채권편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책임재산의 보전으로서의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에 대해 여러 민법전공교수님들과 강사들의 교재를 활용하여 상세히 정리한 것입니다(단권화자료).
관련되는 이론에 대해서는 견해를 가지는 교수님들의 성함을 괄호 안에 정리하였고, 관련최신판례를 적정한 곳에 배치하였습니다.
시험대비,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1. 존재이유
2. 채권자취소권제도의 법적 성질
(1)상대적 무효설
<관련판례> 채권자취소소송의 성질과 피고적격
(2)책임설

II. 채권자취소권행사를 위한 요건
1. 채권의 존재
(1)피보전채권의 발생시기
<관련판례>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2)피보전채권의 이행기
(3)피보전채권의 성질
<관련판례> 특정채권을 위한 채권자취소권행사 여부
2. 사해행위
(1)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관련판례> 사해행위의 의미와 판단시기
(2)사해행위 요건의 구비여부 판단시기
3. 채무자의 악의
<관련판례> 사해의사의 정도
4.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
<관련판례> 악의의 입증책임
5. 행위유형에 따른 사해성의 검토
(1)부동산 기타 재산의 처분
(2)변제·대물변제
(3)물적담보의 제공
<관련판례>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판례> 적법하지 않은 명의수탁자의 담보권설정행위
(4)인적담보의 부담
(5)이혼의 효과로서 재산분할

III.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 행사의 방법
<관련판례> 채권자취소권행사의 방법
2. 행사의 범위
(1)상대적 무효설
(2)책임설
<관련판례>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IV.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1. 취소의 효과
<관련판례>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
2. 우선변제

V.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관련판례> 제척기간의 기산점
<관련판례> 대판 2005.6.9 2004다17535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채권자취소권행사를 위한 요건
통설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의 요건으로서 1)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일 것, 2)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일 것(이상 객관적 요건) 그리고 3)채무자가 행위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행위를 행할 것, 4)수익자·전득자 역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상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1. 채권의 존재
(1)피보전채권의 발생시기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하였을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은 사해행위로 인해 침해받지 않기 때문이다(대판 1995.2.10 94다2534).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2000.9.26 2000다30639).

<관련판례>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보증채무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이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은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사해행위시점이 주채무자의 부도일 불과 한 달 전으로서 이미 주채무자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경우,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판 2000.2.25 99다53704).

(2)피보전채권의 이행기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 하는가에 관해서, 상대적 무효설과 판례는 이행기가 도래하기 이전의 채권이라도 사해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긍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행기의 도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곽윤직, 이은영 등). 따라서 채권자가 조건부·기한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의 채권자만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김형배).

(3)피보전채권의 성질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 채권총론편 (신조사 2006)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5)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I (도서출판 학우 2005)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