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위해 민간기법 도입이 바람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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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전공 행정홍보론 시간에 짧게 의견을 표출하는 레폿입니다.

저는 민간기업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글을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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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기업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적출자와 공적지배에 의하여 공공 수요의 충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수익적으로 경영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개발도상 국가에서 경제성장의 촉진하고 독과점을 억제하며 사회정책상의 공공수요의 충족하고 지역개발을 위해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기업에도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실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의 규제 내지 개입행위는 불가피하게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침해하는 현상이다. 둘째, 공기업은 소유권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다단계 계층구조를 이룬 본인 대리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정보의 비대칭성이 현저하고 공기업 경영자와 근로자들에 대한 통제가 효과적이지 못해 도덕적 해이라는 형태의 대리인 문제가 폭넓게 나타난다. 과잉인력, 많은 월급 등의 비효율성이 그 것이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앞서 살펴본 공기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으나 실질적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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