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고교 평준화

소개글

고교 평준화에 대한 내용과 제 생각을 혼합해 작성한 레포트로 요약 정리된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교 평준화 정책
2. 평준화 정책의 경과
3. 고교 평준화 정책 논란의 배경
4.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찬반 쟁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요즘의 교육문제들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시대가 변화함으로 인해 그에 따라 변화하는 교육정책에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중 고교 평준화 정책은 평등권과 학교선택권, 또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의 수월성 문제 등이 얽혀 그동안 뜨거운 감자가 되어왔다.
최근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고교 평준화 실시 지역 지정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춘천, 원주, 강릉 등 비평준화 지역에서 평준화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 이러한 찬반 논쟁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이념논쟁으로까지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렇듯 본고에서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고교 평준화 정책과 고교 평준화 정책의 쟁점들을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고교 평준화 정책
우선 고교 평준화의 뜻을 알아보자. 교육 평준화는 교육의 평등주의 이념과 보통교육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과도한 입시경쟁을 해소함으로써 중등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고교 평준화 정책은 한마디로 추첨배정방식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나 시험을 통해서 고등학교 입학을 할 수 있게 하여 명문고부터 성적이 높은 학생을 뽑았으나, 고교 평준화 정책은 고등학교 진학을 지원한 학생들을 무작위로 나열한 후 추첨을 하여 정원만 뽑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교 평준화 정책의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첫째, 정치적 배경으로서 유신정부의 탄생이다. 무리하게 출범한 유신정부는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획기적 개혁사업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정치적 필요를 느꼈다.
둘째, 당시 교육사회에 만연한 문제는 고등학교 입시과열과 관련된 것이었다. 중학교 입시경쟁이 치열해져 많은 부작용을 낳자 1969년에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먼저 시행되었다. 이에 따른 중학교 교육의 팽창은 곧이어 순차적으로 고교입시에 영향을 미쳤다. 고교입시의 경쟁과열, 중학교 교육과정의 비정상적 운영 등의 폐해가 극심하고 나아가 전국적인 과외열풍이 몰아쳐 이로 인해 과외망국론으로까지 비화되는 사회상황이 전개되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평준화 정책의 배경이 되었던 당시의 문제점들이다.

참고 자료

윤정일 외, 『한국 공교육의 진단』, 집문당, 서울 ; 2003.
이종각, 『새로운 교육사회학 총론』, 동문사, 서울 ;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