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론]정년제와 그 대안

소개글

정년제와 그 대안에 대해 썼습니다

목차

1. 서론 – 정년제와 고령화 사회
2. 정년제와 그 종류
3. 정년제 존속 찬성과 반대
4. 정년제의 문제점
5. 정년제 대처방안
6. 결론 및 제안

본문내용

1. 서론
- 정년제와 고령화 사회
정년제의 기본적인 문제는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노령화(혹은 고령화)라고 한다. 노령화 현상은 의학의 발달로 인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는 경제성장으로 1960년에 평균수명이 남자는 53.0세 여자는 57.8세이던 것이 1980년에는 남자가 62.7세 여자가 69.1세, 1990년에는 남자가 67.1세 여자가 73.6세로 늘어났다. 더구나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000년 들어 처음으로 전체인구의 7%를 넘어 유엔이 분류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했다. 2000년 7월 10일 세계인구의 날을 맞아 통계청이 내놓은 "한국의 인구현황" 보고서에서는 7월 1일 현재 노령인구가 3백 37만 1천 명으로 총인구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발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고령화 사회 진입이 확인된 것이다. 물론 노령인구의 비중은18.2%의 이탈리아나 17.1%의 일본, 그리고 16.4%의 독일에 비하면 우리 나라는 세계 52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인구 노령화는 갈수록 빨라져 오는 2022년은 노령인구가 전체의 14.3%를 기록하면서 고령사회에, 2032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 나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다시 고령 사회에서 초 고령 사회로 도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각각 22년과 10년으로 선진국에 비해 거의 유례없이 빠르다.

전체 인구에서 고연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어떤 사회경제적인 의미를 갖는가? 고연령자는 청장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연령계층이다. 고연령자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지 않는 이상 노동공급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 노동공급의 감소를 상쇄할 만한 노동생산성의 증가가 없다면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경제성장도 둔화될 수 있다. 또한 노동공급의 절대량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기 전에 먼저 노동력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이로 인해 생산현장에서 젊은이의 비율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참고 자료

이선우 “공무원정년제도의 유연화에 대한 임금피크제의 영향분석” 한국행정학보, 2005
장지연 “정년제의 문제와 대안” 대한은퇴자협회, 2003　
정년제에 관한 설문 조사, 한국노동연구원, 2003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